촉법소년 절도 및 기물파손 시 부모 합의 없을 때 대처법
사건 개요 및 피해 상황 정리 (예시)일시: 2월 xx일부터 2월 xx일까지, 새벽 시간 행위 내용:건조기 안에 들어가는 행위 건조기 시트 및 자판기에서 시트를 빼내는 행위 빨래카트 위에 올라타는 행위 매장 내 의자와 테이블 위에서 신발을 신고 뛰어다님 매장 곳곳에 쓰레기 투척,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매장 내 물건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 라이터를 반복적으로 켜고, 테이…
CONSULTATION CASES
업무 중 동료가 밀어 넣은 물건 운반대에 부딪혔다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쿠팡 퀵플랙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배송 물품이 로테이너(RT)에 오면 자가 있는곳에 끌고가서 정리를 합니다.제가 배송하는구역이 넗다보니 한구격에 2명으로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다른사람이랑 하는데 그사람은 차량 주차한곳이 바로 옆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어서 빈 RT에 본인물건 싣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던중 물건 싣은 RT가와서 정리를 할려고하는데 그사람이 본인 빈 RT…
구공판 진행 중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조정 신청 및 대응 방법
형사조정신청해도되나요 금액차이가크면..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혐의, 상대방 합의 거부 시 대응 방법은?
신랑이 음주를하고신호를받고 있던차를 살짝쿵박고 술이취해 박은줄 인지못하고가다 신고를해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면허취소 음주뺑소니적용이 되었습니다상대차량은 파손없고 블랙박스 확인하니살짝 쿵정도이고 상대차량엔 어른2명애들2명4명이 타고있었습니다.현재 음주로 보험적용이 되지안아 저희쪽 보험사가 일단1000만원입금하라고 해서 300백 차고치는데 사용했다하고 700만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및 합의 불발, 구속 위기 시 대응 방법과 재판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말아야할 음주운전을하여 사고를냈습니다.큰죄를 저질러버렸습니다.저는20년전에2번음주경력이있습니다.단순음주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음주로 버스뒤를박았습니다.제차는폐차할정도로망가졌고 저도다쳤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제가 사고를내고서 그냥도망가버렸어요 차는그대로두구요~하지만얼마안지나서 경찰한테잡혔고 그자리에서 음주측정을했습니다.수치는0.2이…
아파트 관리 앱 내 공개적인 모욕성 댓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앱, OO앱에서 가해자가 ~암걸리네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본인이 제목에 대해 불편하다는 뉘앙스의 댓글을 달자,암환자세요?지능이 낮은거 아니냐?가해자가 두차례 대댓글을 게시함.해당앱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타주민 대부분이 가입해있고, 실명의 가운데 글자만 *처리 / 거주하는 동이 아이디로 사용되어 본인의 지인들은 댓글의 대상이 누군지 알수있고 이미 아는 …
과실치상 정식재판 청구 후 증거 열람 신청 및 무죄 주장 대응 방법
제가 과실치상 피의자로 약식기소까지 갔는데 이의제기해서 정식재판 예정인데요.저는 정작 cctv 확인을 못해 그날 사건경위조차도 모릅니다.제ㅠ강아지가 강아지운동장에서 상대방 견주한테 상처를 낸사건인데요. 저는 그장면를 못봤고 상처모양으로만 봐선 입으로 문게아닌 발톱에 긁힌상처가 분명해보이는데 피해자들은 과장과 허위로 진술했고 검찰또한 그말 그대로 반영해 범죄사실…
게임 내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처음해보는 상황이구요우선 게임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고 제가 아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욕을하고 다녔다고 쌀스펙 이라면서 흉을 보고다녔다면서 불특정 레기온사람들에게 귓속말로 보내는걸 전부 캡쳐해서 받아놨구요제가 하지말라고 경고도 했었음에도 무시하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이런거에대해서 고소를 진행을 하고싶은데 하는 방법과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달린 악성 댓글,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유투브 촬영동의로 강아지들 훈련을 받고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 편집이나 썸네일제목이 조금 쎄게 올라가긴 했어요근데 악플들이 말도 아니네요속상한마음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면 하려고요댓글중에 몇몇개 첨부하니 보시고 가능여부와 진행할때 대략적인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조정,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대응 방법은?
얼마전에 같은 빌라 입주민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 형사조정 기다리는 중입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최대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합의 어느정도 하는게 낫나요.현실적으로 제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알려주세요.초범일 것 같고 술 마시고 홧김에 했다는데 지난 2년 가까이 거주 기간동안 자질구레한 사건들 때문에 워낙 심적으로 힘들었고 지금도 문 열…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후 검사 항소, 2심 재판 기일이 6개월 넘게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형사사건으로 1심때 집행유예 받았습니다근데 검사님 항소로 2025 9월쯤에 신청이 되여 있습니다근데 내사건 조회 보면 지정된 기일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아직 재판이 안 열린건가요 ? 6개월이 넘은거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나요 ?
전 직장 대표의 허위 고소,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 대표가 저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 신고했어요당연히 그런 행동한 적 없고 허위신고구요아마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한거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허위신고 한것 같은데 솔직히 잘못한게 없으니 처벌이 두렵고 그렇진 않은데 신고 당했다는 기록 자체가 신경 쓰이거든요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걸로 신고 하는 것도 그렇고(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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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