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짜 민증 사건,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한 미성년자가 술집에 온라인 가짜 민증을 사용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미성년자가 한두번 그런것도 아닐것이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를 통해 대화내용을 다 찾아보고 이번말고도 과거에도 같이 술집에 간 사람들도 다 특정한 뒤 수사대상이 되거나 출석요구를 할 정도로 수사 범위를 넓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대화내용에 아무리 가짜 민증 써서 술집 가자는 등 그런 말이 있어도 …
CONSULTATION CASES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명예훼손 고소 하려고 합니다.1. A는 자신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를 취하해주면 저에 대한 고소를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통화 녹음본 보유2. A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녹음하고 있다." 를 시작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말 하였고 그 통화 녹음을 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그 녹음 파일을 받은 타인이 이건 아닌것 같다며 …
공개적 모욕과 수업 방해,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강사입니다.지난주 강의 도중, 50~60대인 한 수강생으로부터 다른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과 수업 방해를 당했습니다. 해당 수강생은 수업 내내 공격적인 어조로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 "왜 책만 그대로 읽느냐", "강사가 실습을 직접 보여주든가 해라"라며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모욕죄 누범 기간 중 고소당한 경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저는 88년생으로 과거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교도소를 몇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현재 출소 2년6개월정도 되었고요.아마 현재 누범기간 일거에요(마지막은 폭행으로 교도소에서 4개월 징역형을 살았습니다)편의점에서 잠시 길을 비켜달라는 행인에게 욕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씨x, 개세x, 죽을래?' 등등 욕을 …
폭행 사건 가해자의 정식재판 청구,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대응 방법
폭행 후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재판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재판 당일 이후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오나요? 1년 넘게 끌고 있으니 심적으로도 지치고 그게 몸으로도 나타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정도라 너무 궁금합니다.
운전 중 욕설로 모욕죄 고소, 피해자 특정 및 공연성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조사 일정잡고 다시 연락한답니다.며칠전 운전중 시비가 붙어서 제가 상대운전자에게 욕을 했습니다.상대운전자는 창문을 내리지 않고 정차중이었고 당시 행인 2명이 50m근방에 각각 있었으나 구경도 안 하고 가던 길만 가던 상황이었습니다.선팅이 짙어서 상대 얼굴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영상에 다 나와 있…
명예훼손 정식재판 유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약식명령과 1심 판사 두 번의 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더욱 항소심에서 무죄 어려운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판사들이 선입견이 강하고 고지식하여 결과를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 또한 문의드립니다.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부정을 통한 무죄를 노리고 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스토킹 혐의 검찰 조사 및 재판, 관할 검찰청과 법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경우, 피해자가 있는 검찰로 출석해야 하나요? 법원으로 가게되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관할 법원으로 가나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검찰 송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익명으로 대학시절 여자후배에게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 당했는데 조사가 끝나고 형사님께서 다시는 그러면 안된다 . 이런식으로 말씀 하셨는덕 검찰까지는 안가겠죠 ? !
형사재판 판결문, 인터넷 발급이 안 될 때 정식으로 확인하는 방법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2025년 1월에 판결 결과가 나와 판결문 확인을 하고싶었는데 국선변호인도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아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판결서 사본제공을 신청했는데[Web발신] 당사자인 경우 발급이 불가하며 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Web발신] 재판당사자이므로 비실명 사본 제공 대상 아님. 재판서 정,등본 신…
가정폭력 재범 시 기소유예 가능성과 예상 벌금 수위가 궁금합니다
xx일? xx일? 전쯤 아내와 부부 쌍방 폭행 (경미)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어제 아내의 물건을 부수고 홧김에 죽이겠다 직장에도 찾아가서 망신주겠다 협박을 했는데가정폭력으로 여청과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현재 협박 재물손괴 (가정폭력) 에 해당되므로 수사전 단계입니다두가지 죄 모두 아내와 합의를 보았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반성문 OO클리닉 상담 예약 까지 서류를 준비해두…
미성년자의 특수절도 처벌과 대처 방법은?
미성년자(A 만14세)가 오후 14시경 가위를 사용하여 무인 인형 뽑기 기계 돈을 꺼내려고 돈통 훼손하였으나 돈이 없어서서 돈을 훔치지 못함업주가 cctv로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형뽑기 가계현장에서 체포되어서 특수절도로 지구대 조사받음추가 사실 A는 한달전 체크카드 습득 후 사용하여 즉결심판 (벌금 5만원 납부함)받음가출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아이가 2월 중 가정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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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