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욕설과 성희롱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 중인데 승소가 가능할까요?
새벽에 시비가 붙어서 온갖 심한 욕설과 패드립, 성희롱 등 엄청 많은 모욕을 들어서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고 왔는데 증인도 있고 인근 cctv와 녹취록도 같이 있습니다그 때 오신 경찰분도 공연성 성립 돼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다 하셨고 절대 합의는 안 해줄 예정인데 승소 할 수 있을까요?경찰분들 오셔도 상대방은 경찰에게까지 제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CONSULTATION CASES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영상을 보고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가고소를 당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경찰서를 찿아가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면 좋을지..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
폭행 사건 대처법: 미성년자와의 쌍방폭행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최근 공용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현재 경찰에는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대는 두명 모두 미성년자( 남 여 각각 고2,고3) 이고 저는 20대 여성입니다.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안면을 먼저 가격당했습니다.저도 반격하여 몸싸움으로 번졌고 도중에 상대 남성도 가세하여 2:1…
SNS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스토킹 혐의,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1. sns 익명계정으로 대학시절 후배에게 장난 메시지 보냈다가 스토킹으로고소 당함 ( 초범 )( 성희롱 , 욕설 , 협박 없었음 )2. 경찰 조사때부터 피해자 후배에게 너무 미안하고 ,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형사님 께서도 그 내용을 조서에 쓰셨습니다 . 그리고 검찰청에도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3.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제도 문의를 주셨는데 ( 저는 원하…
대학 후배에게 보낸 메시지로 스토킹 고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 대학시절 선후배들이 보고싶다는 이유로 sns으로 대학시절 후배에게 장난메시지 보내다가 스토킹으로 고소 당함 ( 성희롱 , 협박 , 욕설은 없었고 , 좋아했다 , 보고싶다 이정도의 내용입니다 .이틀간 35통정도 보냈음 )- 초범- 반성여부 : 경찰조사때부터 피해자 후배에게 너무 미안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의태도를 보였고 , 검찰청에도 반성문도 보낸 상태- 형사조정제도 …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방법과 심리기일 참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 14세 미만 가해자 3명경찰에서 검찰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검찰청 담당 검사실로 전화해보니 만 14세 미만이라 소년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알아보니 고소장에 작성했던 혐의들이 모두 적용이 된게아니고 누락된 혐의가 있어서 법원으로 직접가서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경찰에서 말하기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사건처리를 빨리하는게 좋을것같아 …
주거지 무단 침입한 미성년자 폭행,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갑작이 가출을 시작으로 절도,방화,폭행등 사고사건이 끊이질 않더니만 새벽에 부모몰래 남자2명 여자 2명을 데리고왔습니다.와이프가 시끄러워서 잠에서 깨어서 딸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온사실을 알게되어서 한명을 보내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남자아이 2명이 책상밑이랑 화장대에 숨어있는걸 발견한 제가 화가 나서 고등학생 남자아이 빰을 2대를 때리고 초등학생…
약식명령 결정 후 등기 송달 기간과 정식재판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정식 재판 열거라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까요? 연락도 없고.
인터넷 댓글 모욕죄 고소 협박, 특정성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은?
인처넷에서 상대방에게“왜이렇게 화가났음 엄마가 밥 안줌?”“엄마가 밥안준거맞네 차당한다 ㅂㅅ ㅋㅋㅋ”이렇게 적은뒤 차단사유에 ㅂㅅ이라고 적은 스크린샷을 댓글에 올렸는데좀 시간이 지난 뒤에 개인 메세지로자신의 계정으로 자신의 실명을 적어놓은적이있다. 기록이 남아있다.친구가 변호사다. 심심한데 잘걸렸다. 공연 특정성 인정되고 우회적인 패륜적 욕설이라 너무 감사하다. …
폭행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을까요?
폭행피해자로 가해자는폭행약식기소를 불복해서 재판을청구하였고 오늘재판결과를확인해보니 국선변호사를선임후 다음달로 재판기일을변경한상태입니다1.가해자가국선변호사신청하면 사건이가해자에게 유리한판결로이어질수있는지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합의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20대 여자인데 며칠전 새벽에 술에 만취가 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자분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지르고 발로 차는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저는 기억이 전혀 안나는 상태입니다..다음날 경찰에서 형사분이 전화가 오셨고 이런내용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총 3명이고 당시 상황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이있어서 현재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한명은…
모욕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온라인상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오늘 카톡으로 구약식공소장(신규)전자문건이 접수되었다고 톡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서요..작년에 밴드 개인톡으로 저한테 성인물같은 포스터를 모르는 사람이 보냈는데 제가 여러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이런 그지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른 욕을 한건 아니구요.. 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