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후 조사, 처벌 가능성은?
사건 발생 당일 저는 학원을 가는중이였는데 제 친구가 협박을 받고 불려갔다는 말을 들어서 그 친구를 도와주러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 친구는 저를 보며 울먹였고 저는 협박을 한 친구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웠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일 해결을 위해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하였고 사과를 한 후 저는 협박당한 제 친구를 데리고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한 …
CONSULTATION CASES
유흥주점 결제 대금 미입금으로 고소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1종 술집가서 놀다가 1타임계산하고 제가 지금 여유가없으니 고만놀자고했습니다 그런대 아가씨가 자기카드로 계산하고 다음에 입금해달라고해서 제가 아가씨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돌연 문자로 담담이란분이 아가씨카드로 결제 전액입금오늘안으로 안하시면 영상들고가서 경찰에 신고접수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하라했습니다 전 분명 돈이없다고 고만하자…
상간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 복도 출입,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현재 상간소송 중이며 피고가 오피스텔에 배우자가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 중입니다.그러나 저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증거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복도에서 잠복하여 배우자가 직접문을 열고 나오는 영상을 촬영한 증거가 1회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해당오피스텔현관이 보안(비밀번호)설치가 되어있으나 관리가 허술하여 그냥 문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손으로밀면…
개인정보 게시로 인한 고소, 적절한 합의금과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트위터에 성인 둘 미자 하나 이름 나이 주소 학교 sns 아이디를 올려서 두명은 내일 경찰서 가고 미자는 신고는 했고 고소 안하는 조건으로 2000을 불렀는네 어떡해야하나요..? 보통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맞고 벌금은 나오게 되면 얼마나 나오나요..? 실형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도박 문제와 경찰 조사 가능성
만 17세 미성년자 B의 보호자입니다.B는 작년 9월경 도박 문제로 경찰에 출석했고, 이후 12월경 교육을 받은 뒤 올해 3월경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조치되었습니다.그런데 B가 한동안 친구 A의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C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이 A 계좌로 입금된 뒤 A와 B가 함께 사용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과정에서 A 계좌를…
과실치상 합의금 500만 원이 적정한가요?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치상으로 고소 되어 경찰서 갔다왔습니다상대방은 전치2주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네요경찰서에서는 합의하라고 합니다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상대방이 원한다고 하네요전치2주에 합의금 500만원은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경찰서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네요적정한 합의금이 있나요??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을 줘야하나요??검찰로 넘어가면 많이 불리하나요?
폭행 피해 형사조정 결렬 시 가해자 처벌 수위와 민사소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데, 오늘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어 향후 민사소송 진행 절차와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사건 개요피해 사실: 가해자(나이 많은 집주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피해 정도: 폭행으로 인해 기존 목디스크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어 현재까지 총 8회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순수 병원비만 1,403,700원이 나왔습니다. (병원 영수증 전부 보관 …
산책 중 반려견을 공격한 개를 제지하다 상대 개가 죽은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저희 집 강아지는 2살 된 미니비숑이고, 몸무게 1.8kg 정도의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산책 중 목줄을 한 중형견(시바·진도 믹스견으로 추정)이 갑자기 달려와 저희 강아지를 물고 여러 번 흔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강아지 머리가 심하게 찢어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공…
스토킹 혐의 수사 중, 합의와 반성문만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스토킹 양형자료 뭐가 있나요?피해자 합의도 중요하나요?? 합의가 없고 반성문만 내면 기소유예 인가요?
소년범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처벌과 합의 과정은?
남자친구랑 말다툼끝에 남자친구가 밥상을 엎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 당시 옆에 있던 식칼과 폰을 들고가서 식칼 뒷모퉁이로 폰을 부쉈고 바로 칼은 넣어놨습니다 그러다가 폰 부숴진걸 보고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는데 제가 19살 만18세여서 소년범죄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처분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다 소년범죄는 초범은 아닙니다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일은 처음…
폭행 피해로 인한 합의금 산정 기준과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술집에서 저에게 시비를 거는 남자에게 밀쳐져서 벽에 등과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또한 제 핸드폰을 뺏어서 던지고 제 턱을 때렸구요 그 과정에서 욕설도 물론 있었구요 이 과정은 핸드폰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아직 피해자 조사는 받기 전입니다
형사사건 경찰 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 조사가 다음주쯤 잡힐거 같은데 피해자분은 의사소견으로 한달정도 지켜봐야된다고 합니다.합의는 언제쯤 하는게 좋고 적어도 언제까지는 해야되는건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