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방안
저는 대학원생 겸 프리랜서 개발자로 22년 8월부터 25년 1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프리랜서라고 명칭은 붙었지만, 특정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근무 형태는 완전한 재택근무였으며 필요시 오프라인 및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사무실은 작년 12월까지만 있었고, 올해부터는 없습니다.총 14달 급여가 미…
CONSULTATION CASES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2023년 10월 경 부당해고 구제신청(중노위)에서 회사가 승복하여 복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 복직명령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23년 상반기부터 다른 모든 직원의 임금채불과 함께 회사의 영업활동은 없는 상황이고, 대표는 잠적한 상황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22년에 약 15억 원 규모의 기관투자(VC)와 수억원 상당의 개인투자를 받…
행정소송 후 금전 보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부당 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였고 초심 재심 승소 후 사측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지급 하라고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위원회 판결에 불복 하여 행정 소송을 걸었고 1심 각하 2심 기각 판결이 났는데도 금전 보상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소송의 선택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지, 해고무효소송을 할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진행할지 고민입니다.1. 둘 다 동시진행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결과가 먼저 나오게되면 해고무효소송도 빨리 끝나게 되나요?2. 회사가 너무 못되어서 임금을 제일 길게 소송해서 받고싶습니다.3. 아래는 시간순서대로입니다.4. 이외에도 회사의 횡령,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판매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교원소청심사와 부당 해고 문제 해결 방법
지난 22년3월xx일부터 25년2월xx일까지,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4년 11월 경 "호봉이 높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실질 업무 원장)에게 통보를 받았고, 해당 내용의 서면 통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상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원장이 해고 통보를 받은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
악의적 민원제기로 인한 무고죄 상담 요청
저는 공무원으로 직장상사와 직장내괴롭힘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내부적으로 상사에 대해 징계는 완료되었으며 저는 오랜기간 휴직하였습니다.제가 소송을 제기하자 직장상사(추정)는 기관에 제가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직한것으로 추정된다는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여 기관에서 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감찰조사를 벌이고 휴직이 정당했는지 심의가 개최하는 등 …
교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징계 상담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사신분이라 아직 징계위원회가 남았습니다. 교사의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성폭력의 가장 낮은 징계가 해임입니다. 제가 해임보다 낮은 징계(정직, 감봉)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점을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해야할까요? 상대는 …
피혐의자 조사와 통보 여부에 대한 상담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통보가 가나요..?어떤 식으로 가나요?교육공무원입니다..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나왔을 때 그것도 기관에 통보가 되나요..?형사 님이 입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입건이 되는 건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답변해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피혐의자 란 단어도 처음 들어 보고 검색을 해 보면 입건 이라고 나오는데 아는 정보가 없…
학원 영업 방해로 인한 해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학원 선생님이 6개월간 담당 학원생에게 사적인 연락과 일방적인 고백을 하는 바람에 해당 학원생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학원생은 수업 출석 일수를 다 채운 상태라 학원에 안 나와도 됩니다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을 위해 계속 강의를 하러 출근할 것이고 제 2의 피해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이런 행동을 한 선생님을 원장 입장에서 영업 방해를 이유로 해고해도 …
월급 체불 문제로 인한 퇴사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국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비자는 E-7 소지하고 있습니다.급여 체불 관련해서 상담이 있습니다.6개월 동안 월급이 처음에는 하루 밀리고, 지난 달에 xx일 밀렸는데, 이번 달 역시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매출금을 해외에서 송금 받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일이 꼬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길면 한달 정…
교원 징계에 대한 상담글
본인은 사립학교 교수입니다.올해 초, 본인은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신고로 수업배제, 직위해제, 감봉,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추후 알게 된 사실에는 양성평등센터 측에 제출된 확인서 중 한 학생이 본인에게 시선 강간을 당했다며 징계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근거 자료는 없었고, 오직 해당 학생의 주장만이 담긴 확인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본인을 해임하였습니다.저는 해…
대기업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발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간녀랑 다툼이 있었고 상간녀가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받었어요.상간녀는 대기업 다니는데 그쪽 변호사 의견서 보니까인사규정에 금고이상의 경우 해고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그쪽 회사에서는 알 일이 없으니 아직 해고는 안됐는데 제가 인사팀에 알리고 싶은데요.업무시간에 저한케 카톡으로 욕하고 SNS에 저격 하는 등을 고발하고 취업규정을 위반했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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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