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차량 절도 사건의 민사소송 해결 방법
몇 일전 차량을 보니 파손이 되어있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알아보니까 중학교2학년 되는 아이들 4명정도가 제 차량을 타고나가 농기계를 파손하고 제 차를 앞범퍼와 타이어 뒷범퍼 이렇게 다 파손했는데 제차량은 마티즈고 구입시 140만원정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하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차량부품이 없…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절도 소송 중 보호자의 소송 기각 요청 대응 방법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만6세 학생이 한 달 가량 수차례 방문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감. 보호자에게 피해 금액만 요청을 했지만 보호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매출 매입 장부를 요청하며 피해 보상 거부하여 이후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사 소송을 넣어 진행 중인데 보호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사건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해야 …
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과 이혼 절차 이해하기
판사님이 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내렸습니다...아동학대 사건으로...ㅠㅠ 아동보호사건송치가 무엇인가요??그 후엔 어떤가요???이게 언제까지 가나요???언제쯤 아들을 볼수 있을까요....ㅠ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들과의 면접교섭 중에 사고쳐서...ㅠㅠ 21일이 협의이혼 마지막 기일이네요....ㅠㅠ 전 이혼하기 싫은데 어떡하나요???나가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되나요???저 아동보호…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만 3세인 저희 아이가 회전형 놀이기구를 작동 중이던 아이에 의해 기구와 충돌하여 안면부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입장 시 부모동반 필수'라는 안내 문구가 현수막, 표지판 등에 적혀있었는데 아이는 부모 없이 혼자서 회전기구를 작동 중이였습니다.다행히 CCTV가 있어 사고 상황을 확인했는데 상대편 부모가 자기 아이는 만 5세로 부모의 감독없이도 안전하게 자유…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아기 사고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키즈카페에서 7살 아이가 저희 아이를 다치게했는데요베이비룸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놀고잇었어요 1세 아가라 큰아이들이 말장난감을 던지며 들어왔어요그게 제 다리에 맞아서 다칠수있으니 조심히 놀라고 말했어요 나가면서 제 아들 머리를 때리고 나갔고 왜때리냐 때리지말라 주의를 줬으나 들은척도안하고 나갔어요집에가려는데 짐가방챙기는 사이 저희아기 옆을 지나가며…
이혼소송에서 미행과 아동학대 증거 인정 여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몰래 보거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증거로 인정해주나요?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또한 배우자가 가사조사관에서 아동을 때린걸 인정하긴 했는데,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또 다른 자녀가 머리채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화살 같은 막대기로 종아…
미성년자 절도 사건과 민사소송 대응 방법
자전거 절도 3건중 2개는 회수하였으나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해서 부모 연락처 알려 달라했는데 안알려줬습니다.나머지 한대는 못 찾았습니다. (새거는 120만원/ 중고로 구매함)우선은 보상은 해줘야하니 상대방 연락처 알려달라고해서 받기는 했습니다.지금 회생도 신청중인 상태로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위건 말고도 최근 오토바이 키 훔친것도 있습니다.아이는 만 13세이고, 11월 …
고등학교 선생님 원서 접수 실수 및 성희롱 고소 가능성
고등학교 재학시절 담임 선생님의 다군 원서 접수 실수에 대한 문의입니다.서울에 있는 캠퍼스에 접수해야될 원서를 지방에 접수하라고 실수하셔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불이익을 봤습니다. 졸업한지 오래되어 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선생님의 실수로 인한 피해로 4명 정도의 학생이 다른 캠퍼스에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 선생님은 원서 실수에…
민사소송 대응 방법과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아이가 공동공갈로 다른아이와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지난 1월에 받았어요저희 아이것만 총 피해입힌 금액이 5만원 미만입니다폭행,협박은 하지않았는데 그쪽에선 했다 그러고 그에 관한 진단서는 없고 정신적 위자료로 총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만 있더라구요..진단명은 적응장애 라고 적혀있습니다이부분도 가해아이들때문에 적응장애인건지 학교부적응인지, 원래 …
이혼 전 배우자가 아이 보호자 앱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의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핵심내용만 작성하겠습니다.분명 제가 잘못했지만 납득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글 남깁니다.법적 영역에서만 내용 검토 바랍니다.1. 2021년 5월, 배우자 외도2. 2021년 하반기, 배우자 외도(1명)에 따른 상간소송 합의3. 이후 결혼생활 지속4. 2024년 10월~12월, 작성자(본인) 외도5. 2025년 초, 배우자가 작성자(본인) 스마트폰 포렌식(시점 미…
오토바이 도난 피해액을 민사소송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도난을 당하고 가해자들이(2명) 잡혀 교도소인지 소년원인지 갔다고 알고있습니다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보냈는데 제욕심으로 큰금액을 적었다가 반려되었고 가해자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한쪽부모는 아예 연락이 안되고 한쪽부모는 연락은 되지만 기다려주면 배상해주겠다는말만 1년이 훌쩍넘었습니다 매달리는거에 지치고 3년도 다가오고있어 상담신청합니다
미성년자 차량도난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유료주차장에 차를 맡기면서 차키를 맡기고 가라고 해서 맡긴 후 다음 날 차를 찾으러 가보니 차량이 도난 당한 상태였습니다.이 후 제가 사는 지역과 다른 타지역 이었던터라 기차를 타고 제가 사는 지역으로 왔고, 차량 렌트 비용은 주차장측에서 지급해주었습니다.그리고 그 날 자정 차를 찾았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오후 차를 찾으러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차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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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