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모욕죄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 소멸시효 항변과 대응 방법은?
8년전 술먹고 욕설을 했는데 형사 처벌로 벌금을 내고 8년이 지난 지금 민사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답변서를 못낸상황이고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가야할까요?. 부산 사는데 서울로 오라고 합니다 고소장에는 400만원 합의금을 요구 하구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여..?
CONSULTATION CASES
면접교섭권 제한과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저는 15살남, 14살여, 11살여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협의 이혼 후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애들 엄마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엄마와 만나고 오면 마음이 상해서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혼해서 새엄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락을 안받으니 지인 어른을 통해 엄마에게 연락하라고 연락이…
모욕죄 피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 민사소송 시 위자료는?
피의자는 둘이고 미성년자입니다. 촉법소년은 아니고 둘 다 기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 두 사람의 폭행으로 인해 코뼈 골절 3주 상해 진단 받았습니다. 입원 후 수술하였고 수술비 포함 병원비는 대략 200만원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사조정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민형사 합의금으로 도합 1,000만원을 제시한 상태인데 저는 저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들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가해자와 그 양측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 2,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여러 사건들이 있으나 마지막 폭행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연속성 등을 피력하기 위하여 같이 청구원인에 적고 손해액에 같이 계산하여 적어두었습니다.그 당시 가해자를 학교폭…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사전처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상황은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제 첫째는 현재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니며, 2023년 중반에 혼인신고 후 3년넘는 결혼생활중 2년동안 저희 딸을 폭행했습니다.이제 만2살이 된 말 못하는 아이에게는 뜨거운 죽을 그냥 먹여 입 안이 다 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저한테는 간간히 물건을 집어던지며 집안의 가구들을 부셨고, 26년 1월경 저까지 폭력을 가하였…
양육권과 친권 변경 신청, 형사사건 결과가 유리할까요?
양육권친권변경신청 생각중입니다아이아빠가 아이를 때렷어요 아동학대신고를했습니다. 아이아빠 아버님이 임시보호해주신다하셧는데 일을 크게만들지않고자 아이를 아빠와 다시 지내게 만들었습니다아이가 벌벌떨엇다는데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어른들의 대화속에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고 결정하게된 통화내역도 있습니다.아동학대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
촉법소년 해킹 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자문
사건은 미성년자 간 발생한 사기 및 계정 해킹 사건으로, 경찰 수사 후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며 두 사건은 병합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친구 관계였고, 이러한 신뢰를 이용한 반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가해자는 로블록스 재화를 늘려준다는 허위 내용으로 게임패스 구매를 유도하거나, 피해자 계정 자동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약 3만원 상당…
아동복지법 위반 후 민사 소송, 벌금형 기준은?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저는 작년 1월 xx일부터 xx일까지(약 3일간) 있었던 미성년자와의 카톡 중 성적 표현 사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최종적으로 약식기소 되어 약식 명령으로 벌금 600만원을 받았으며, 명령 이후 즉시 납부하였습니다.형사 절차 중 형사 조정의 기회가 있었으나, 제 수준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제시되어 최종적으로 …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작년말에 500만원가량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몇 개월 뒤에 갑자기 집으로 소장이 날라와서 봤더니 신고한 사람과 다른 명의 사람 계좌와 이름이 적혀있더군요.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갑자기 생판 처음들어보는 사람한테 소장이 날라와서 대략 150만원정도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나오고 또 소송비용은 피고측(글쓴이)…
미성년자 자전거 사고 후 합의와 민사 소송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저희 아이는 중학교1학년이고 생일이 안지나서 지금 만12세입니다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횡딘보도를 건너다 사람이 넘어졌고,부모인 제가 피해자를 119에 연락해 함께 병원에 갔고 피해자는 ct결과 이상없고, 골절없고, 바로 귀가조치된 사항인데,제가 병원비 결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아프다며 약을 요구해서,병원비와 함께 약값도 계산했습니다콜택시 불러 피해자 집까지 귀가…
소액 지급명령 신청 시 주소 모를 때 대처 방법
학원운영하는데 학부모가 4개월치 수강료를 내지 않고 이사를 하였습니다.100만원이하 소액이긴하나 들어간 교재 및 물품비까지 포함이 된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경험이 상습적으로 변할 수 있게되어 괘씸한 마음에 간단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려는데학생기록사항에 보통 주소까지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만 그 학부모가 남기지 않았었더라구요. 이사 전과 이사 후의 주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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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