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신청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절차 안내
2022년도에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관련해서 제가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매년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아이가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우연히 시청에서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부분으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그문서를 제출을 해서 판…
CONSULTATION CASES
구독 취소 시 위약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구독을 했는데, 구독을 취소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물어요.안녕하세요, 수강하다가 수강 취소를 하고 싶어 알아보니 위약금 관련 규정이 너무 가혹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저는 영어 수강을 위해 등록했고, 그곳에서 영어를 수강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해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제대로 위약금을 고지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런 위약금을 떠맡게 된 …
미성년자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과 부모의 역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영상 삭제를 목적으로 민사 재판을 걸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 자체가 만 16세의 미성년자이고, 현재는 성인이기에 법원에선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때 저희 부모님이 민사상 책임을 피하고 온전히 저 혼자서 수 년간 민사 비용을 갚아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까지 폐 끼치고 가압류 같은거…
층간소음 항의 후 윗집으로부터 소송 예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는 아랫집 사는데 이사를 와서 층간소음이 계속 쉬지도 않고 밤.낮없이 쿵쿵.쾅쾅수십번의 문자도 보냈고 윗집에 찾아가 문도 두들겼습니다근데 갑자기 윗집에서 소송을건다고 하네요공황장애 가 왔다하고 위협을 느꼈다고피해자는 우리인데 소송을건다고 하니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요양원 내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97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목욕후 휠체어에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고)로 고관절과 다리 골절 수술후 한달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할머니는 과거 고관절 수술로 혼자 걷지 못해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이번 사고로 다시 재 수술을 하셨고 경과보고후 요양병원에서 3주가량 입원하시다 사망하셨고 두달전 장례를 치뤘습니다궁금한점은1. 현재 보험사쪽과 협의중인…
초등학교 사고로 인한 영구치 손상, 보상 가능할까?
초등학교6학년입니다.점심시간에 다른아이와 잡기놀이를하고있었고 또다른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저희아이가 들고있던 리코더를 뺏으려고 잡아당기자 자기꺼라고 안뺏기려고 실랑이를하다가 뺏으려던아이가 리코더를 놓으면서 반동으로 앞니가 신경이드러날 정도로 부러졌습니다.학교에서 보건소번호로 아이가 학교에서 리코더에부딪혀서 앞니가 절단되었다고 치과에 예약을하고 빨리 학…
10년 지난 중학교 집단폭행,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10년이상 지난 중학교 시절 집단폭행, 지금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하교 후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여 갔었는데 그게 아니였던거죠 .. 그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5명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굴도 많이 부었고 눈도 부어 다음 날에 학교도 못 가서 담임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병원 기록 증거가 없어요.. 담임선생님한…
촉법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민사소송 절차와 방법
60대 어머니께서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학생 2명이 타고온 전동킥보드에 사고가 났습니다.cctv 확인결과 우회전으로 킥보드가 오면서 중앙선 침범이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잡아 어머니는 그자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쓰러지지면서 병원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기절해있으셨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전치3주 진단을 받고 , 오른쪽손목은 아래사…
사업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
제가 근로하였더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여러업체를 동원하여 소득세가 없는 일용근로소득신고 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사업주를 고소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형 3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라 그랬다는 녹취록도 있고, 다른 허위 소득신고가 근로부인 처리된 ㄱ결과도…
손해배상 소송 중 아동학대 자료 제출, 법적 문제는?
전배우자의 면접교섭과 관련한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중입니다.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현재 진행중인 아동학대의 처분결과와 그 처분결과지와 같이 나온 구체적인 아동학대 의심정황에 내용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검찰청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서 불혐의로 처분을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처분 결정을 받고 다시 검찰로 이송이 …
미성년자 사기 피해, 민사소송으로 부모에게 배상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 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어렵게 피해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가해자는 미성년자(소년)이며, 현재 형사 절차는 검찰 단계가 끝나고 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수사 과정(경찰·검찰)에서는 합의할 것처럼 기만하며 시간을 벌더니,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자마자 제 연락을 전면 차단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문자 수…
성추행 사건 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성 검토
고등학교 여학생인 제 딸이 심야에 스터디까페에서 공부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돈 줄테니 유사성행위(속칭 대딸)해 줄 수 있냐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많이 놀라 수치심을 느꼈고, 다음날 두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스터디까페 CCTV를 확인해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었는데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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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