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민사·가사

강아지 중성화 의료사고와 보상 절차에 대한 상담

저희 아이는 1년 4개월된 토이푸들입니다A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수술한지 얼마안돼서 오른쪽 옆쪽 허벅지에 혹이 올라서 A동물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았습니다수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약을 지어 주었고 약을 먹어도 소용 없길래 가까운 B동물병원으로 옮겨 진료 받았습니다B동물병원에서는 물혹을 주사기로 빼내서 조직검사, 약처방(xx일)을 받고 검사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동물병원 소송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처음 간 병원이였고, 수의사에게 여러차례나 강아지가 매우 겁이 많고 예민하여 간단한 검사를 해도 늘 진정제를 소량씩 물에 섞여 먹이며 진료를 보는 아이이니 진정제를 주셔도 된다고 3번이나 고지했으나수의사는 노견이라 진정제나 마취 없이 진행하겠다며 성인 여럿이서 아이의 몸과 다리를 강하게 누르며 진료와 검사와 치료를 하였고그 후 아이가 극도의 불안증세와 과호흡.헛짖…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임대인과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

내가 말한 거 녹음했냐? 녹음 할거면 녹음해라.내일부터 사업장에 가서 휘젓겠다. 내가 가서 인위적으로 조치하면 사업장 운영되겠냐?자신 없으면 나가라. 내가 예전에 사채했다.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화 받을 때까지 연락한다. 간단한거다 나갈건지 입금할건지 지금 택일해라. 왜 대답 안하냐? 물으면 왜 대답을 안하냐? 다른 호실은 임대료 미납이 없는데 왜 너만 그러냐?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임대료 미납과 임대인의 행동: 합법적인가?

임대료 미납 관련 임대인이 내일부터 수도와 엘리베이터를 끊고,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겠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특히,엘리베이터 끊으면 다른 호실 상가도 사용을 못하면 제가 임대료를 못내서 끊었다고 알리겠다고 합니다.전화를 한 번이라도 안 받으면 몇 천번을 전화하겠다고 하며, 그래도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전부 녹취했습니다.임대인…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월세 계약갱신 거절 통보 방법에 대한 안내

현재 세입자와 월세 계약 중인데, 중도에 월세 미납 등으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의사를 표시했으나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자는 읽지않음으로 표시되고 전화는 받지않음. 내용증명도 반송됨)이럴경우 문자를 남겨놓았으면 읽지 않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 의사가 통보된것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전세금 반환 문제와 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상담

1. OO시 OO동 OO-O, OO호에 관 하여 임대기간 2020. 8. xx. 부터 2022. 8. xx. 까지 임대차보증금 118,000,000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함2. 2022년 8. 8. 계약을 안한다고 3개월 전에 밝혔으며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주지 않음3.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은행 대출 기간을 연장함4. 이후 내용 증명서를 보냈지만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시5.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신청…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변호사 수임 취소와 남은 금액 지불에 대한 고민

고소장 초안까지 작성한 상태고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안하는걸 고민중입니다 3번 나누어 돈을 지급하기로했고 1번 결제후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변심이면 남은 금액을 요청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까요? 아직 결정을 한건아니고 고민중인 상태이고 첫번째 결제한 돈은 받지 못 할 걸 알고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도 전부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건축주 사망 후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 방법

21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22년도 9월 정도에 1차 공사를 끝마치고, 건축주 요구로대략 3~4억 규모의 추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분의 요구였기에 따로 서류 만들 것 없이 일을 진행하였고, 추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차후 돈 관련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건축주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정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의료소송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안내

의료소송 원장의 거짓말로 코 재수술을 두차례 받고 안장코가 되었어요.코 재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첫 재수술 후에 깨어나니 코에 천공을 발견했다고 하여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전 환불을 원함)2차 재수술 후 안장코가 되었고(대학병원 진단서 받음) 원장은 천공 탓을 했어요근데 다른 병원 상담 도중 천공이 아닌걸 발견하고 병원에 천공이 맞냐고 물어보니 그때부터 천공이 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원룸 계약 위반: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된 법적 문제

2023.02월에 입주한 원룸이 애완동물 사육금지인데 내가 말안하고 고양이데리고와서 키웠는데 8월에 고양이 있다는걸 집주인에게 들켜서 집주인이 당장 퇴실요청이랑 보상금금액으로 2달치 월세(1달에 관리비포함47만원)+청소비+중개수수료를 요청합니다 계약서상에 사육금지라고 명시는 되어있지만 위반시 이렇게 절차를 하겠다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계약위반한건 인정하나 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협박죄, 사기죄 가능성

1. 묵시적 계약 연장 도중 임대인에게 중도해지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했고 임대인도 답장을 했습니다.2. 그런데 해지가 한 달 남은 시점(7/1)에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며,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 시 필요한 전문가 대행 비용 및 서류 처리 비용 임대인 부담, 관리비 면제 등을 제시했습니다.3.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급선무이니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을 수년째 못돌려받고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집주인은 직장 상사로 당시 제가 집을 구하던차였고 본인 집에 잠시 전세 세입자로 들어와주면 몇개월만있다 이사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개월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도 제돈은 돌려주지않았고 결국 대출만기일이 지나 은행에서 채무독촉을 한지 벌써 2…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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