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중성화 의료사고와 보상 절차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아이는 1년 4개월된 토이푸들입니다A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수술한지 얼마안돼서 오른쪽 옆쪽 허벅지에 혹이 올라서 A동물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았습니다수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약을 지어 주었고 약을 먹어도 소용 없길래 가까운 B동물병원으로 옮겨 진료 받았습니…

위자료는 통상적인 범위를 고려하고, 추후 치료비는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 중성화 의료사고와 보상 절차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저희 아이는 1년 4개월된 토이푸들입니다

A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한지 얼마안돼서 오른쪽 옆쪽 허벅지에 혹이 올라서 A동물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았습니다

수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약을 지어 주었고 약을 먹어도 소용 없길래 가까운 B동물병원으로 옮겨 진료 받았습니다


B동물병원에서는 물혹을 주사기로 빼내서 조직검사, 약처방(xx일)을 받고 검사결과는 대장균 검출이였습니다

약을 먹은 결과 혹이 반쯤 가라 앉았고, 호전되는 것 같으니 더 복용하자고 하여 2주를 더 복용했더니, 혹이 아예 가라앉아서 호전되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지나지않아 또 혹이 오르고 있어 재진 해서 초음파를 받고 물이 차있다는 말을 듣고 2주 더 처방받고 이 과정을 2달 정도 반복후, B병원에서 C병원 추천해주셔서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병원에서 CT찍고 수술한 결과 아이 몸안에 한마디 크기의 거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C병원이 A병원에 의료사고라고 통보하였고, 제가 먼저 A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A병원측에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이 상태는 거즈가 들어갔던 부분에 계속 고름차서 튜브를 통해 계속 빼내는 상태이고 거즈가 들어간 부분에 공간이 있어서 물이 계속 차서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다하고 치료후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A병원측에서는 보상한다는 말을 했고 통화녹음도 되어있습니다


< 궁금한 점 >

1. 정신적피해 보상 금액과 추후 치료비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합의서 작성 방법 또는 합의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절차 순서에 대해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저도 반려견과 평생 함께한 사람으로서 선생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보상은 보통 50만원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반려견과 함께하신 기간이 오래된 경우, 반려견의 사망으로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백만원 선까지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엔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면 100만원 이하의 선에서 위자료액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 치료비의 보장 범위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시지 않으면 추후 법적인 갈등이 발생할수 있으니 추후 치료의 범위와 비용 등을 잘 알아보시고 합의 시 꼼꼼하게 정리해두셔야겠습니다.


합의에는 정해진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시고 합의 문구를 작성하셔도 되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구를 정하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분쟁의 소지 없이 좀 더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당사자 간 의견을 잘 조율하셔시면 변호사 없이도 잘 작성할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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