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보복협박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상담
23.01 같은 빌라 거주민의 주취 욕설에 대해(성적인 내용) 초등학생(남),중학생(여), 자녀들이 듣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하여 조용히 해줄것을 요청했으나 그때부터 초등학생 아이를 대상으로 수위심한 성적욕설시작(녹취있음). 신고하고 부모와 직접대면 한 상태에서도 계속 성적욕설(녹취있음).위 사항 고소 진행하고 집행유예기간 누범으로 9월 xx일 징역 4개월 법정구속. 17일 일요…
CONSULTATION CASES
유흥업소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소송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으로 자주왔던 분과 제 본 직업을 말해줄 만큼 조금 친해지게 되었어요.그 분이 처음에는 유부남인것도 숨기다가 6월초쯤 저에게 오늘 오는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사실 나 유부남이다. 라고 말하며 제발 밖에서 한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갈거라고 누나도 남자친구 있지 않냐고 협박식으로 말하더…
반려견 치료 후 사라진 수의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17살 노견 신부전으로 인해 대형 OO병원에 입원치료했었습니다. 노견이라 걱정했지만 수의사가 충분히 치료가능성있고 위험하지않다하여 수요일날 입원시켰고 목-금 면회를 갔었는데 상태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게 맞냐 여러번 물었으나 신장수치가 내려가고있단 말만 반복할뿐이였고 오히려 바쁘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러고 그날밤 저희 개는 죽었습니다. 대체 갑자기 …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민사소송 상황에 대한 상담
저는 학원에서 9년 일한 영어강사입니다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을 했었구요이런저런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서 원생 및 학부모님들께 그만두게 되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원생들 학부모님들이 저를 좋아해주셔서 나중에라도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연락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제가 그만두면서 후임 영어강사가 구해지지않아서 저한테 강의를 듣던 원생들이 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단수조치에 대한 상담
3년전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중입니다.입주 당시에는 관리규약상 애완동물 관련 규정이 없어 그때부터 기르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들어 오피스텔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관리규약을 근거로 애완동물 사육시 단전 단수조치를 시행한다고 공고문이 붙었습니다.관리 규약상에는 애완동물 사육시 단전 단수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 관리비 연체나 월세 미납이 …
민사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고민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아는 동생의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실근무는 한달에 거의 300시간 가까이 했지만 고용촉진장려금 때문에 주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동생이 빚 내서 가게를 차렸던 터라 돈이 없었는데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월급을 주기 힘들어했었습니다.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월급 달라고 재촉하기 좀 그래서 나중에 돈 생기면 한꺼번에 주라고 하고 월급…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임차인(사무실)인데 2019년 5년 계약으로 사무실 임차해서 사용 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남아 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올해 다른 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저희 임대료에 비해 조금 높게 계약했다며 저희가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다면서 이번 달부터 일방적으로 임대료 10% 인상해서 고지하고 계산서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최초 계약으로 아직 계약 기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성립여부] 아동학대 관련 상담 요청
다음의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현재 쌍방 이혼소송 및 쌍방 형사고소 진행중.1. 상대가 먼저 본인 및 첫째, 어린이집에 대하여 접근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2. 현재 둘째는 접근금지가 걸린 상태가 아니며 관련 혐의사실도 없습니다.3. 상대와 그 일가족은 연락을 일체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도 읽고 무시하며 답장 없습니다…
이혼소송
결혼3년아이3세입니다남편의폭언과 폭행(물건집어던지는행위등위협 폭행 수많은 거짓말에 반복으로 결혼생활이3년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용서와 욕설로인해 정신이온전지 못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느라 무척이나 힘이들었습니다남편의 외벌이로 결혼생활의 기여도도있지만 결혼생활의 여건을 제가계획하고 이끌었던 기여도 또한 인정받고싶습니다증거는 있으며 그증거로 저에게 유리하게…
친권양육권 소송중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경우 대처 방법
아이는4살여아이고 현재 아빠가 양육중입니다. 사실혼 관계중 아이xx일때쯤 헤어졌습니다.최근 관계자로부터 아빠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중 징역5개월과 집행유에2년을 받은게 2번이고 현재는 집행유에기간이며 소송에 패하여 3억을 가집행당한상태입니다.또 본인이 아는거는 국세와 온갖세금체납이 수천만원에 지금거주중인곳도 아이를 이용한 한부모가정OO대출이고 아파트…
웨딩홀에서의 일방적인 인테리어 변경에 대응하는 방법
선요약하자면 웨딩홀에서 사전에 고지없이 ‘결혼식 2주전’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기존에는 어두운 홀이였고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 식장을 발품 팔면서 골랐던 겁니다. 또한 그에 맞춰 웨딩드레스를 준비한 상황이였으나 밝은 분위기의 촌스러운 홀로 바뀌었습니다.)계약서도 다시한번 확인했고 웨딩홀에서도 사전 고지를 못해줬다는 부분을 인…
동물병원에서 방치된 강아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강아지가 주말이후 췌장염으로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하였고검사과정에서 신장수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소변누기를 힘들어하고 점점 호흡이 가빠 졌습니다이에 의사는 췌장염에 중점을 두고 수액과 항생제 치료를 했으며..입원권유에 입원치료도 진행을 했습니다그러다가 일요일이 오고 24시간 병원이 아님에도 의사는 입원치료를 지속하자고 말했습니다..믿을 사람이 의사밖에 없기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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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