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도난 피해,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이며, 무인점포 도난을 했음2일간 4회에 걸쳐 도난하였으며 도난금액은 약 243만원 상당임경찰신고 하여 가해학생을 잡았고, 부모가 조사도 받았음그러나 부모는 도난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에 대한 의지도 없는 상태임.이에 민사소송을 통해 도난금액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함.민사소송을 하여 피해금액을 얼마나 보상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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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폭행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경기 광주입니다 15세 중2 아들이 작년 11월xx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안면부 비골 골절로 4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현재 OO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 배상은 전혀 없습니다. 공단부담금210여만원이고 OO병원비만 230여만원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절도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소년범 절도 사건으로 별도 합의없이 여러건으로 병합되어 소년원 송치된것으로 확인됩니다.(청소년 사건이라 법원에서 정확히 알려줄수 없다 합니다.)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취할 예정인데, 본인은 자영업자이며, 오토바이 10일 정도 사용을 못한상태이며, 피해내용은검거시 도망가다 오토바이파손 (견적170만원), 빠른 시일내에 오토바이를 찾지못할것같아 새로운 오토바이 구입(700만…
아동복지법 위반 후 민사 손해배상 대응 방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은 이미 납부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상대방 측에서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당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 아이도 상대방 아이에게 맞은 피해가 있었고, 저희 아이 역시 피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희 아이의 피해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
접근금지 명령 우회와 허위 신고 대응 방안
■ 사건 개요현재 상태: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접근금지처분이내려져있는 상태)피해 사실: 시어머니가 집 앞에 찾아와 문을 열자마자 저를 강제로 잡아당기며 집 안으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며 아이들이 목욕 중이니 따로 얘기하자고 했으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으며, 첫째 아이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추가 위협: 바로 윗집에 남편 지인이 살고 있어 …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대한 방어 가능성은?
제가 양육자이고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상대방이 걸어왔어요 제가 면접교섭을 거부한 이유는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서입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형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행명령을 걸었네요 상대방은 조정조서대로 1박 xx일을 요구하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에게 보내기…
아내의 알콜중독과 아동방임,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저는 작년부터 수원에서지내고, 아내는 아이와 부산에 내려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아내는 작년 저와의 부부싸움으로 가정법원에서 치료위탁, 본인은 교육위탁 받았습니다.그리고 그리고 올해1월 지인과 아들,본인,아내와 술자리를가졌는데 지인과 유흥주점을 가겠다고 고집피우는상황에 아동방임이 일어났고 제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인지는 몰라도(아내 공무원신분 지키기 위…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채무 문제 해결 방법은?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여자친구(19세 만 18세)현재 본인 (30세 만 29세) 입니다본인이 연애초 어떤 힘든일에 잇어서 800만원이라는 돈을 여자친구에게 차용했습니다(현금)그런데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현금으로 달라하는 여자친구의 강요를 못이겨 3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현재는 500만원의 채무가 남아있습니다.지금 헤어지자는 과정에서 돈 500만원에 대한 돈…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후 면접교섭 막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곧 이혼소송 예정인 아기엄마입니다.현재 남편은 군인이고,혼인기간중 아이가 아빠와 있을때 각기 다른날 두번을 다쳐서 (5개월경)팔골절과 (9개월경)머리골절로인해 병원측에서 아동학대의심 신고를 받아 검찰 수사중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머리골절로인한 아기는 장애판정을 받았고, (저 또한 아기아빠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점이 많아 군측에서도 심증은있…
콘서트 티켓 환불 거부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콘서트는 8/15 토요일이에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콘서트 가는거를 반대하셔서 8/xx일 화요일에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를 했는데 부모님을 다시 설득하니 된다고 하셔서 8/xx일에 티켓 구매하신분께 다시 환불해드려야 될거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구매자분이 미쳤나면서 콘서트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숙소도 예약해서 취소도 불가능하다면서 고소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되…
아동학대 보호처분 판결문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후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 결정받았습니다. 보호처분 결정 받은 주문 내용에 이의가 있어 변경요청 또는 항소하고자 하는데 도움 받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주문내용)피의자는... 약 2년 전부터는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다. ...피의자는 피해자xx과 부부사이로 (피해자는)약 4년 전부터 망상장애가 나타나 약을 복용 중이다.…
면접교섭 차단과 정서적 아동학대, 양육비 항고 가능성은?
신청인(본인) 소득: 세후 월 182만 원 재산조회로 밝혀진 월급 (현재 다른 자녀 부양 중으로 생계 곤란)상대방(상대방): 지방에 새 가정을 차려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에게 방치 중[사건 경과 및 1심 결과] 2015년 상대방의 특수상해(칼부림) 중범죄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양육권을 넘기는 각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이 징역2년선고 받음 징역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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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