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로 인한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 차량(앞쪽)과 제 차(뒤쪽)를 정차한 후 서로 언성이 오갔는데 상대방이 제가 처음에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폭언욕설을 퍼부었고, 제 차에 유리창이 열려있었는데 뒷좌석에 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애새끼 태우고 잘 하는 짓이다' 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황급히 유리창을 닫았지만 상대방은 차 안에 아이가 다 들릴 정도로 수십여차례 욕설…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조사 후 경찰의 확인 절차와 의미는?
안녕하세요. 친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친구는 어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입니다.사건 이후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하고 있고, 아이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오늘 담당 경찰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아이의 학교 하교 시간, 치료센터에 가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센터 이…
아동학대와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의 법적 절차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친구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친구는 어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도 함께 문제 되고 있습니다.접근금지명령 위반 당시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친구는 짐을 찾기 위해 왔고,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과 마주쳤습니다. 이후에는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조사 후 친구는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항소 시 실형 감경 가능성은?
실형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교육이수 40시간 형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일주일 안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검사는 1년 6개월 최업제한 5년을 주장했었고 이 상황에서 항소를 하면 좀 더 낮은 실형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면 검사도 항소를 해서 원래 선고보다 더 높게 나올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항소를 다 하는 편인가요?
아동학대 무죄 판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검찰로 넘어가 벌금 70만원 구약식 처분이 났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7월 xx일자에 무죄선고가 났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가 아동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무죄 선고가 난 것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피고인은 현재 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감금 등 다른 죄목으로 …
아동복지법 관련 검찰 송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남자친구 사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길을 가던 중 고등학생과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의 멱살을 한 번 잡았고, 담배꽁초를 던진 것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현재 폭행 및 아동복지법 관련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성인 전과는 없는 초범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아동학대 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관련 자료 등을 …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임시조치, 반복되는 고통
과거 저희 가정은 아이의 잦은 교외체험학습(현장학습) 신청과 이로 인한 결석 문제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갑작스럽게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모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면밀한 조사와 수사 과정을 통해, 해당 결석과 현장학습은 아동을 방임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합의와 합의금 책정 방법
5세 유치원에서 선생이 아이에게 반찬을 먹일려고 입에 반찬을 넣어주고 한자리에서 2시간,1시간 (xx일) 지도를 했습니다 . 친구들은 밥다먹고 양치하고화장실가고 놀이 하고 하던데 저희애는 다먹고 후다닥 화장실갔다가 친구들 무리에 합류 햇고요현재 고소하고 이번주 월요일에 조사를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접수한지 2달넘엇구요) 이제서야 연락이 온거죠 사과하고 합의 제안하…
어머니의 아동학대 고발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당사자: 특수교육실무사(어머니)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6, 남, 체구 큼)현황: 학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공문 확인). CCTV 없음.사건 정황: 음악 수업 중 학생이 다가와 "너 왜 여기 있어?"라며 시비(대상 불분명). 어머니가 달랬으나 학생이 "시발새끼"라고 연달아 욕설함. 소란스러워 교실 뒤편으로 학생을 이동시켜 안정시키려 함(교장 공문에도 명시됨). 이때 힘이 …
이혼 후 상간남과의 동거, 아동학대 소송 가능할까요?
전처의 바람으로 인해 3살때 이혼을 했고 24년 중반부터 면접교섭을 실시 하였습니다아이가 말을 트면서 일명 아찌라고 하는 상간남과 같이 집에서 놀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선물을 받았다 라는 말을 면접교섭시 마다 듣게 되었습니다현재 아이는 6살이며, 아이에게 들은 내용에 대한 녹취는 없습니다 녹취를 면교 이후 꾸준히 해서 아동학대 소송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이에…
아동학대 사건 증인소환, 증언 거부 가능할까?
아이가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체육 진로생으로 학업 중인데, 아이 학교 운동부 감독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수사기관 수사과정에서 아이가 감독이 고소인 학생이 학대를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형사재판장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벌써 2년이 지난 사건이라 아이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자칫 감독에게 …
아동학대 고발된 어머니, 법적 대응 방법은?
당사자: 특수교육실무사(어머니)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6, 남, 체구 큼)사건 정황: 음악 수업 중 학생이 다가와 "너 왜 여기 있어?"라며 시비(대상 불분명). 어머니가 달랬으나 학생이 "시발새끼"라고 연달아 욕설함. 소란스러워 교실 뒤편으로 학생을 이동시켜 안정시키려 함(교장 공문에도 명시됨). 이때 힘이 센 학생이 어머니를 강력히 밀쳤고,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에 중심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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