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
어린이집이 내부고발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관리 교사 이며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닙니다. 몇 달전 가해자로 신고당한 교사가 아이를 빈 교실에 방치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아이들을 거칠게 대하고 방치하는게 학대에 가깝다며 사직하라고 하셨고 평상시 그 교사와 사이가 좋지 않던 교사가 나중에 그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하며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조사를…
CONSULTATION CASES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민형사 소송 상담
장소: OO어린이집, 언어치료실 사건일시: 2024년 8월 xx일, 14:00 ~ 14:30 가해자: 언어치료사 피해자: 만 4세의 남아1. 8월 xx일(금)- 14:30: 피해아동모친이 어린이집 방문, 통합반담임로부터 아이 얼굴에 상처가 있음을 통보받음.- 15:38: 피해아동모친이 언어치료사에게 키즈노트로 상황을 문의하자 아이가 의자를 던졌고, 얼굴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거짓으로 답변.- 19:00: …
아동방임 증거불충분 결정에 대한 상담
피해자 부모입니다.아래의 학폭 아동방임 관련해서 학원선생 4명의 고소건이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고 검찰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학폭이 장기화된 부분을 생각하면 납득이 어렵습니다.1. 판결문?과 피의자 진술서등을 열람할 수있을까요?2. 주변 학원생의 진술서를 추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혐의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피해자 부모입니다.같은 태권도학원 수업…
아동복지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판례와 합의금에 대한 상담
제가 한 행동들이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꼭 필요한 사안인데, 혼자 아무리 찾아봐도 감이 잘 안 잡혀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먼저, 혐의는 만 12세 여학생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 위반입니다. 신체적, 성적인 문제가 일체 없었다는 것은 다행히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께서 잘 알아주셨습…
중1 아들의 112 허위신고 (아동학대 혐의) 관련, 불처분 받을 방법에 대한 상담
- 중1(만13세) 아들이 카톡내용(엄마가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을 한 것으로) 허위조작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tmi. 이지만 이유인 즉슨, 제가 휴대폰 스크린타임 어플을 이용해서 폰을 못쓰게 강하게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주지 않았고요.-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접수 당하고 경찰들 출동하고 하자, 본인도 겁이 났던지 바로 당일날 현장 출동 경찰관…
아동폭행 증거불충분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학원하원 후 놀이방에서 놀다가 집에가려 나오는데 가해자가 같이 가자며 따라나오고 현재 목격자 두분 목격한 아이 한명 가해자 아이한명 과 엘레베이터앞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다른아이엄마가 아무런 이유없이 저희아들 엉덩 허벅지부분에 발길질을 한차례하였고 씨씨티비는 없는 상황입니다아이가 언어발달지연으로 소극적인 모습이 발견되어 발달센터에서 심리치료 언어치료를 26…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상담
초등학교 딸을 둔 부모입니다. 생존 수영을 배우는 시간에 수영 강사가 딸에게 줄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에 잘 듣지를 못했나 봅니다. 강사가 딸에게 크게 소리를 쳤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놀라서 그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영 강사가 어이없네라고 말하고 킥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행동은 그 당시 함께 있던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다 지켜보면서 이뤄졌습…
아동학대로 고소장 접수 상황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학원에서 초등학생 가르치고 있습니다.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고소장접수 된 상태이고 조사관이 학원원장님에게 먼저 전화하여 학원 살펴보고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학원에 오늘 방문하겠다고 했답니다.그리고 학부모가 와서 소란을 피웠는지도 물으며 확인했다고 합니다.보강하러 와서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서인지 뚱한 표정이길래 젤리간식…
아동학대 정황 및 그로 인한 해결과정 중 일과성 대뇌허혈로 쓰러짐
아이가 다녔던 영유에서 일어난일.아이가 울었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옴.샤워중 아이 무릎 멍과 손등 멍 발견.아이에게 물어보니 무릎멍은 울때 다쳤고 손등 멍은 선생님이 꽉 잡았다고 함. 원어민이 야광봉 놀이 못하게 스위치를 가렸고 선생님이 야광봉 뺏어감. 속상해서 울었더니 선생님이 아이데리고 공사장교실로 데려갔다 함. 그 과정속에서 선생님이 스탑잇!웟알유두잉!그만울…
아동학대죄 여부와 초범인 경우 실제 선고형량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괴로워하던 배우자가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렸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서로 뜯어 말렸고 카터칼을 숨기자 부엌칼을 들고 자기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허나 실제로 자해하진 않고 손목에 살짝 그은 시늉만 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말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가는 장면이 직혀있음) 이런 경우 아동학대죄가 성립 될까요? 된다면 초범의 경…
아동학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 와중에 옆골반을 발로 차였습니다 넘어진건 아니지만 그 충격으로 몸이 뒤로 밀리면서 아기띠도 안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안고 있던 5개월 아이와 함께 휘청이었습니다 발로 차이기 전에도 저를 향한 손지검으로 손을 치켜올려 때리려고 하는 제스쳐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때리냐고 했을때 상대방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니가 먼…
중학생 체벌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중1학년 담임선생님(교과:체육)으로부터 훈육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스쿼트 (100개~400개) 운동장돌기로 인해 걸을수없을정도의 체벌과 너 이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며 목누르고 앉히려 과잉체벌중 옷 찢어짐 등이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잘못에대한 훈육이라기엔 과하다 느낀부분이 많고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학교등교거부사태와 어른에대한 적대적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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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