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의 현장 종결 처리 절차는?
우리 아이가 담임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그래서 학교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이 메뉴얼에 따라 112신고를 햇다고 하더라구요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경찰이 우리 집에 출동해서 아이한테 이것 저것 묻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제가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물으니 아동학대담당공무원이 후속 조치로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자기들(경찰)은 별도로 …
CONSULTATION CASES
어린이집 아동 방임 및 학대 의심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아이가 몇 개월째 담임교사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무섭다”,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해 왔습니다. 어린이집과 몇 차례 상담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지난주 점심을 거부했다는 알림장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해당 일자의 CCTV를 열람했고, 다음과 같은 방임 및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CCTV 확인 내용]09:30 아이가 울면서 등원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례, CCTV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방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세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최근 CCTV를 열람하던 중 아동학대 또는 방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첫 번째 확인일에는 약 09:30경 아이가 울며 등원했고, 09:30-11:00경 상당 시간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말을 걸거나 달래는 등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 …
아동학대 및 감독의 부조리 행위 신고 방법
1불법 찬조금 및 회비 갹출 2총무 계좌를 통해 매월 5만 원씩 운영비모금 3감독실 소모품 및 감독 개인 음료·커피 비용을 운영비로 충당 4명절 선물 및 생일 대접 수수 설날 및 추석 명절마다 부모들이 돈을 모아 감독·코치에게 고가 선물 세트 전달 5감독 생일날 학부모들을 동원해 식사 대접 감독 생일 등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술자리 및 노래방 유흥에 잦게 동원하고 비용 갹출 6연습…
부부싸움 후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싸움으로(쌍방 가벼운 몸싸움)이, 제가(남편)너무 화나서경찰에 신고 했고, 몸싸움은 처벌 원치 않는다했는데, 아동학대(아이들에게 해를 가한적은 없습니다)로 접수되어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현재는 검찰에 시건이 송치 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시 가벼운 몸싸움서로 진술했고, 처벌원치 않는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했고, 반성한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제 …
폭행 사건으로 전과자 될까 두려운 상황, 법적 대응은?
2026년 8월 xx일 토요일 편의점 근무 중 발생한 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당시 어린아이 5명이 함께 매장에 들어왔고, 그중 한 아이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는 약 5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나, 아이는 그때마다 “싫어”, “내가 왜?”라고 답하며 거부했습니다.그러던 중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의 오른쪽 어…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당 아이는 교실내에서 자유놀이시간중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아주 작은 다툼이 있었으며 이에 저는 처음에 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다 해당 아이가 다른 친구와 장난감을 두고 “내거야”라고 말하며 말로 다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는 해당 아이를 따로 불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훈육했어요. 훈육 당시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
아동학대 혐의로 항소된 교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교사입니다.저는 지금 2024년 8월에 5명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으며 최근 판결이 났습니다.제 사건은 씨씨티비에 나온 72-77개 정도 되는 혐의 중 절반은 무혐의 절반은 혐의 인정이 돼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정된 학대에서는 신체적 학대는 없었습니다.저희는 1심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검찰이 항소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고소 사건, 법적 대응 가능성은?
산후도우미로 일하고 계신 모친이 영아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사유는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데 엎드려 재웠다.’아이가 토를 해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했으며 가정 내 cctv가 있습니다.또한 영아의 부모가 모친께 전화하여 여러차례 유도심문 하였으며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현재는 시청에서 면담을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셨다고 하십니다.아동학…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상황에서 증거 제출 가능성은?
학폭피해를 신고했다가 가해학부모로부터 과거 가해학생에게 직접 사실확인한 것을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가해학생이 저희집 근처에 살아서 저희집 앞에서도 웃으며 노는 모습이 바로 앞에서 노는 거라, 저희집 창문 앞에서도 잘 보이는데 이걸 찍어서 증거로 내도 될까요?고소한 이후에도 자주 노는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안 내는 게 나을까요?여러차례에…
탄원서와 사실확인서가 법적 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해당아이에게 폭언, 욕설, 위협 전혀 없이 사실확인을 했고요.원래 음성이 다소 큰 편인데 고소인의 지인들이 증인서서 큰소리를 질렀다고 학폭신고 후, 학폭가해자부모로 부터 고소당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목소리가 원래 컸다는 탄원서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혹은 가정보호사건 송치에 도움이 될까요?혐의만 더 인정되게 만들 수 있을 것 …
아동방임치사와 아동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의 차이점은?
아동방임치사, 아동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는 모두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각각 어떤 행위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경우 ‘방임’과 ‘유기’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단순한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아동학대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방임치사, 유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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