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죄 맞고소 전략
안녕하세요.아동학대 무고죄 맞고소 문의 드립니다.A 축구클럽에서 근무 했습니다.A 축구클럽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저는 B 축구클럽을 오픈 했습니다.다수의 A클럽에 불만을 안고 있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B 클럽으로 이적 했습니다.그 과정에 A클럽 감독를 학대와 폭행에 있어 학부모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그러자 A클럽 학부모&학생들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
CONSULTATION CASES
초등학생 아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학습지 선생님 사건
학원 선생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제 아들이 그 학원의 어떤 여자애랑 부딛쳐서 폰이 깨졌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액정수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고그걸로 인해 초6 제 아들에게학교에게 전화해서 일을 크게 만든다..너 나랑 한번 해볼래?너희 아빠 한번 쪽팔리게 만들어줄까?제 아들이 협박하시는거냐니까 하니협박 맞다경찰서 신고해라 근데 그러면 일이 더 크게 되겠지?…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치료비 청구 가능성
두달전 네 가정이 3박 xx일 바다 여행간 숙소에서 제 아들이랑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하고 말 싸움 하자 그 친구 엄마가 "그럴거면 집에 가"라며 두 아이 모두 혼냈습니다 여행 복귀 후 집에서 "친구 엄마 나빠 그래서 힘들어"라며 글을 쓰고 밤마다 울길래 친구 엄마에게 사과 요청 했고 친구 부모가 집으로 찾아와 저와 아이에게 사과는 했습니다 후에도 아이가 밤에 울고 힘들어 합…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및 이혼 소송 대응 전략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2024.11월부터 별거 시작 및 2024.10월 이혼조정 신청하였으나, 25.03월 이혼소송으로 전환 되었습니다.24.11월에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서 생활하였으며, 24.11월부터 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정황을 발견하여 25.07.03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아동학대라고 느낀부분은 별거 및 이혼소송중 저를 미행하여 사진촬영하여 자녀들에게 보여…
아동학대 혐의 무혐의 후 항고 대응 방법
현재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고 작년 2명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여 올 6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카톡으로 항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고가 인용될까요?여러 글을 찾아보니 기각 될 확률이 90프로라고 나오는데요.근무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따로 준비를 해두어야하는게 있을까요?항고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 되…
미성년자 자녀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아들의 친구와 가해자의 아들이 아이들끼리 말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 가해자가 현장에 왔고 싸우던 친구에게 심한 말과 욕설을 하길래 옆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을 쳐다보면서 어른을 왜 째려보냐고 어른앞에서 왜 짝다리를 하고 있냐면서 불러서는 다짜고짜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 뺨을 때릴때 충격으로 인해 목걸이가 끊어지고 안경이 날아갔…
아동보호사건 심리기일의 의미와 절차
아동복지법위반 유기/ 방임 가정법원 송치 됐고요.심리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아동과 행위자 둘다 소환되는 경우 무엇을 의미하나요?보통.행위자만.소환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심리기일에 판결까지 이루어 지나요?*심리기일 아동소환 사유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대처 방법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놀이터로 나가였고 이미 다퉈서 6명 3명 정도로 나누어 놀고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아이와 싸운건 아니고 다같이 게임을 하던중 규칙을 지키지 않은 친구와 다같이 싸운듯 합니다.이미 따로 놀고있었고 제아이와 놀고있던 아이들이 저의자녀 집에 놀러가도 되냐고 물어 응하였고 그렇게 저희집에 가게되었습니다.근데 저희집에 가지않…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약식명령 받은 사례 분석
*** 아동학대 / *** 협박 사건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아마 변호사분들은 검색하면 무슨 내용인지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등본 송달받았습니다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고소 한 후 갑자기 아동학대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던 건 맞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목을 졸리거나 꼬집혀서 멍이 드는 등, 전남편의 가스…
이혼 후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아동학대
저는 전업주부 상태에서 이혼했습니다ㅡ 아이아빠는 소방공무원이구요ㅡ 중3 고1짜리 아이들은 아빠한테 가 있고여ㅡ전 남편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줄 알았습니다ㅡ저는 돈을 벌어야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보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아빠가 나 때린다며ㅡ아빠랑 싸우는 소리도 나고 비명소리도 나고ㅡ경찰에 두번정도 아이가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했습니다ㅡ 아빠는 최소한의 용돈만…
정서적 아동학대와 모욕죄 고소 시 정신과 치료 필요 여부
정서적학대로 아동학대죄 신고시 꼭 정신과 치료 받아야 유리한가요?아이가 안가려고하고.. 혹시 나중 기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일단 형사 고소만 했는데 민사는 상대방이 하면 그에 응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음 안하려고합니다. 고소도 원만한 거였음 합의하고 정리하려했지만 너무 집요해서 제가 그냥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했고 이에 저도 맞대응 한것이라... 보복의 의미는 …
아동학대 신고 대처 방법: 학원에서의 욕설 사건
안녕하세요.수학학원을 운영하고있는 원장입니다.저희학원은 1:1 첨삭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 옆에서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해주는 방식입니다.해당날짜는 모 고등학교 시험 직전일이었고 일요일 이었습니다.기초가 없었던 고2 남학생인데 12월말부터 4달정도 준비를 하여 첫 시험을 보기 하루전 마지막 직전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교실에는 그 학생과 6-7명 정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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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