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아들의 친구와 가해자의 아들이 아이들끼리 말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 가해자가 현장에 왔고 싸우던 친구에게 심한 말과 욕설을 하길래 옆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을 쳐다보면서 어른을 왜 째려보냐고 어른앞에서 왜 짝다리를 하고 있냐면서 불러서는 다짜고짜…

상해진단서와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여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

아들의 친구와 가해자의 아들이 아이들끼리 말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 가해자가 현장에 왔고 싸우던 친구에게 심한 말과 욕설을 하길래 옆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을 쳐다보면서 어른을 왜 째려보냐고 어른앞에서 왜 짝다리를 하고 있냐면서 불러서는 다짜고짜 뺨을 때렸습니다 .

처음 뺨을 때릴때 충격으로 인해 목걸이가 끊어지고 안경이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뺨을 두번 더 때렸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쪽에서 불렀고 자기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는 동영상이 있고 아들이 말한마디 안하고 방어만 하고 있음이 확인됐어요

주말 낮에 공원쪽 도로인 공공장소 였고 아들에게 욕도 쉴새 없이 하는 녹음 파일도 있어요

목격자친구들도 많고 진술도 다 해줬어요

방범cctv도 2개나 있어요.


입안이 다 터지고 뺨은 부어있고 귀도 멍멍 하다 하네요

상해진단서는 내일 띠러 갈예정이에요

추후에 뭐를 더 해야 하는지 맞고 있는 동영상을 봐서 하루종일 맘이 너무 안좋아요

진짜 최대한으로 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겪으신 일 때문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성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상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자제분께서 18세 미만이시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죄 관련해서는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지참하시면 되고 모욕 및 명예훼손죄 관련하여서는 녹음파일에서 구체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부분을 특정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제분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고소장 작성 등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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