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아동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준비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 22세가 된 대학생입니다. 어린 시절, 보육교사들의 언어·신체적 폭력과 무시를 견디며 살았고, 한 번 퇴출된 가해 교사가 원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다시 복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와 친구들은 분노와 허무함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현재 고3인 제 동생도 그 교사 밑에서 생활했으며, 여전히 시설 환경은 열악합니다. 화장…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조카의 폭행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조카 사건 입니다.조카가 미성년자이고 여성입니다. 중학교3학년인데 친구와 담배를 피다가 친구의 50대 남자 부모가 친구와 담배를 폇다는 이유로 분노해서 조카의 모자를 벗기고 팔을 잡아당겨서 팔목에 멍이 들었다고합니다.당시 조카가 뿌리치고 휴대폰 바테리가없어서 편의점가서 전화빌려서 조카의신고로 112에 신고를해서 경찰이 왔는데조카는 손톱이 없는데 경찰이오니까 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및 절차
안녕하세요. 실내 모래 놀이터에서 낯선 보호자가 제 아이(만 3세)가 모아놓은 장난감을 허락 없이 가져가 자기 아이에게 주었고, 아이가 “제가 가지고 와서 노는 거예요”라고 하자 “다 같이 쓰는 거지, 이거 다 네 거 아니다”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훈계했습니다. 앞서 2~3회 비슷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전면 투명유리앞에서 지켜봄) 아이가 직접 울거나 무서워하진 않았지만 …
보육교사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와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보육교사 학대행위는 아동보호처분을 받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건너뛴 검사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중입니다.피해아동은 학대당시부터 감각추구행동이 시작됐으며 더 심화되어 현재는 발달지연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지연된 발달로 1년반을 언어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는 낮병동의 소아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인 저는 심한 아동학대행위…
아동학대 주장과 상담 치료비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저희 언니가 처한 상황입니다 피아노 학원 강사이며 한 아이가 언니에게 딱밤을 맞아서 학원을 그만 두고 관둔 후에 학원 선생님이 무섭다고 주장하고 아이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보여 상담 심리 센터에서 48회 상담이 필요하다고 치료비 400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날 부모는 언니에게 손을 올려서 때렸냐고 계속 추궁했으며 언니는 그런적이 없기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학원 cc…
양육권 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판결만 남은 상태인데요 전배우자가 작년여름방학때 아이가 엄마와 산다고 했다가 아빠가 엄마와 사는것을 허락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했어요아이는 3년간학교부적응문제. 자살시도. 의료방임.면접교섭 방해. 친부의 정서학대.친족 성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요제가 도저히 이대로 둘수가 없어서 아이한테 네가 돌아가면 엄마가 아빠를 가만두지 않을거고 엄마도 죽어…
아동복지법 위반 시 검찰 송치 여부
안녕하세요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무조껀 검찰에 송치인건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불송치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여기에 글을 남겼는데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갈려서 여쭤봅니다.1. 경찰청에서 불송치가 나오는데 검찰로 넘어간다 .2. 경찰청에서 무조껀 송치가 나오고 검찰로 넘어간다.어떤게 맞는 말일까요~?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분 말 믿고있다가 날벼락 맞은 상황입…
아동청소년 방임 문제 해결 방법
이혼후 두딸을 키우는 엄마였습니다.이혼후 중고등학생 딸을 7년간키우다 큰딸이 저와함께 사는게 답답하다며 친부한테 친권을 넘겼고 떠났습니다. 문제의시점은 3달전부터인데요잘지내는줄 알았던 큰딸이 할아버지집에 위탁해살고있다 다시 고모집 현재는 고시원에서 지내고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학교는 무단결석으로인해 퇴학처리되게 생겼고요친부는 재혼후 어린딸을 키우는입장이라 …
가정법원 송치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아이가 공부를 하지않고 딴짓과 거짓말 그리고 저에게 말을 함부로하여 체벌을 하였고 이미 경찰조사 및 검찰로까지 모두 송치가 되었으며 이과정에서 저는 아이에게 체벌한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조사단계에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기관으로 연계되어 심리상담 및 치료, 또한 저도 심리치료를 받으라고하여 다 받고있으며 아이들도 심리치료및인지치료도 받게하고싶다고 제가…
언어폭력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25년07월xx일 오후9시15분쯤 정차되어있는 고2남학생이 버스를타려고 입찰문을 두드렸으나9시30분 출발이라는이유로 문을 안열어주어 밖에서 기다리다 28분에 문이열리는소리를 듣고 앞으로가니 다시 기사가 문을 닫아버려 문을 두드리니 그제서야 열어주심.탑승하며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고 학생은 그냥 빈자리로 가는중 기사"어린노무 새끼가 왜 쳐다보는데?"로시작하여 아이와실랑이…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후 절차와 변호사 선임 방법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이혼변호사는 선임된 상태)2024.11월부터 별거 시작 및 2024.10월 이혼조정 신청하였으나, 25.03월 이혼소송으로 전환 되었습니다.24.11월에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서 생활하였으며, 24.11월부터 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정황을 발견하여 25.07.03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아동학대라고 느낀부분은 별거 및 이혼소송중 저를 미행하여 …
공무원 시보기간 중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신고와 대응 방안
둘째 5살인 자녀가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갑자기 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벨트를 다시 매게 하려던 중,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아빠를 때리고 깨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차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벨트를 맨 상태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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