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학교 선생님 조치 방법은?
아이에게 언어폭력 및 압박이 있어서 해당 선생님께 되도록 접근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최근에 아이의 반에 매일 들러서 아이를 보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과목이나 담임이 아니어서 해당 반에 갈 일이 없는데도 매일 와서 두리번거리고 오늘은 교문앞에서 저희 아이와 같이 등교하는 아이에게만 말을 걸며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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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식재판에서 접근금지 명령 가능할까?
친모가 아동학대로 보호사건으로 넘어갔으나 협의를 인정하지않아 역송치되어 약식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버렸네요이 경우 정식재판에서 보호관찰이나 상담치료 명령 같은거 부과될수있나요?정상 인지상태가 아니다보니 계속 스스로 무덤을 파고있는데 참 답답하네요지금 이혼재판중에 있고 면접교섭센터통해서 면접이 이뤄지고 있…
폭력적 메시지 받은 아이, 법적 대응 가능할까?
a가 초대해서 들어가게 된 단톡방에서 저희아이(b) 여자친구에게 a가 욕을 하자 b가 그러지말라며 그만할것을 요구, 말싸움이시작 a가 너한테 그런것도 아닌데 왜 참견하고 애들많은데서 위화감 조성하냐며 따짐 (카톡대화 확인결과 객관적사실없음.)욕이나, b가 a에게 모욕적인 말 한적 없음.이후 a 엄마가 b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보냄 ‘입다물어‘’너 억울한거 니 부모한테 얘기해‘ …
이혼 준비 중 아동학대 소송 전략은?
안녕하세요이혼을 준비중인데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아동학대등 가사법으로도 소를 제기하고 싶어서요하나의 소로 병합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별도로 가는것이 좋은지요?전략상 편의상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아울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까지 참아왔습니다만 아동학대는 고소시효가 따로 있는지요?아울로 꼭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요?
아동학대 조사와 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저는 현재 두 건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둘째 아이 신고 건은 작은아이가 신고했으며, 해바라기센터 조사 후 상담위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에 참여했고, 아이 심리 안정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했습니다.첫째 아이 신고 건은 큰아이 신고로 구청·경찰 조사를 거쳤고, 현재 경찰 조사 …
아동학대 고소인 조사 시 참고 자료 활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곧 아동학대죄 관련 고소인(피해 아동) 조사를 앞둔 상태입니다.2025. 2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를 하고자 하여 10월 경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그러하여 고소인 조사를 곧 앞두게 되어 고소인 조사 시 조사 참고 자료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서류) 등 참고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항상 감사…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준비 및 아동학대 관련 주의사항
평소에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10월 xx일날 오후6~7시 사이에 남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남편은 다툼이 생기면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사용합니다)남편은 싸우면서 계속 욕설을 하였고, 저에게 나가라며 현관앞 복도로 내몰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그러다 옆에 있던 첫째아이가 그만하라고 소리지르고 물건을 계속 던졌고, 첫째아이가 저에게 욕을 하면서 물…
아동학대 피의자 송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아동학대 피의자 송치 문의 드립니다.4명에게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 4명은 고소장을 제3자에게 공유를 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 피의자 송치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에서 조사 할 때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그저 억지성 증언만 있었습니다.학부모님들의 탄원서와 학생들의 탄원서는 경찰에 제출 했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후 항고로 정식재판 진행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습니다.올초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불기소결정서)한 달 뒤에,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이 오고 보완수사명령 후, 검사가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법원에서는 검사가 요청한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곧 1심을 앞두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무혐의였다가 항고 후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한가요?2. 1심에서 불리할 것이란 반증…
아동복지법 위반 경찰 조사 대비 방법
내일 6시에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인터넷에서 만난 당시 19세와 1차 만나서 카페가고 밥먹고 2차 만났을때 만화카페에서 2차례 강압,강제 없이 합의하에 행위를 하였고 여자애가 우울증이있어 센터에서 상담하다가 인지가되어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온 상황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여자애는 강압 강제등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생각있으며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처 방법
2025년7월xx일 일요일 오후에 아들이 전화통화로 동네형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아이가 대응이 안됫는지 엄마(와이프)를 바꾸어주었고 엄마랑도 통화하면서 애기가 잘안됫는지 와이프를 조롱하고 장난스럽게 전화통화하는게 이건잘못됫다 생각하여 제가직접나섰습니다저와 제아이는 형하고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같이있었습니다 형하고 애기할테니 너희들은 집에가는게 좋…
아동학대죄와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듣게 된다면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1. 아동이 가정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어야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인가요?*여기서 직접은 직접 그 현장에서 듣거나 보는 것을 말합니다.2. 아동은 자신의 방 안에서 문을 닫지 않고 친부와 친모가 다툼 및 폭언,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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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