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쌍방 고소 사건, 법적 대응은 어떻게?
저는 먼저 아내를(아동학대, 살인미수)로 고소한 상태 아내는 보복성으로저를 3년전에 있었던 일로 (가정폭력등 아동학대죄)로 고소트래킹1.2021년10월경 혼인신고2.2022년 아내가 8월출산 > 이후 10월경 부터 아동학대 포착3.2022년 11월경 아내가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 폭행 포착 이후 아주심한 폭행을 함 (제가 아내를) 그런데 아내가 이후 지속적으로 아…
CONSULTATION CASES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억울한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아동 6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뼈만 조금 약합니다3. 사건이 일어난게 4월xx일인데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
아동학대 피해 신고 후 가해자 사과 시 형사처벌 가능성은?
피해자인 장애아동이 학교 내 특별반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동 보조교사의 폭언으로 학대 피해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나 녹취 등은 없지만 다수의 피해진술을 확보했고, 특별반 담임교사 또한 진술을 약속한 사오항입니다.피해자가 다수고, 학교 측과 함께 근무하던 정교사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한편 분리조치…
아동학대 맞고소 가능할까? 약식기소와 합의 고민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 할머니께서 흥분하기 시작하여 본인과 남편에게 고성, 폭언을 하던 중 그 화살이 같이 서있던 자녀(3세)에게까지 향하게 되며 아이에게 삿대질 및 언어적 유사 폭력(“너 이리와봐!!!”, “너가 시끄럽다고 했어? 뭐가 시끄러워!! 너 말해봐. 너 같은 애가 더 시끄럽지 우리가 시끄러워?” 등)을 하기 시작해 아이 앞을 가로막던 중 신체가 접촉되었고 …
아동학대 고소, 공소시효와 일사부재리 원칙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전에, 친부가 저와 제 동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친부를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친부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결국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와서 피해 사진 등을 찍었지만,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그냥 경찰 조사 단계에서 끝난 걸로 알고…
아동학대 고소 대응, 경찰 조사 준비 방법은?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로 학원에서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수업 중 욕설을 하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건으로 학부모가 고소하여 OO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사건 당시 교실 내 CCTV가 있었고, 아동에게 실제 상해는 없었으며 이후 수업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회성 사건이고, 현재는 …
아동학대 신고, 배우자 폭언도 가능한가요?
남편이 10년간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해 해왔습니다아이앞에서도 저에게 심한 폭언을 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아동학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그럼에도 또 아이앞에서 저에게 폭언을 했고 항상 아이에게 엄마인 제 험담을 한다고 합니다아이에게 배우자 험담 하는것도 정서학대로 알고 있는데요이 사안만으로도 경찰에 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기록 열람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성인(23세)인데, 어렸을때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고, 112에 신고를 한 기억도 많습니다.(단순 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았을꺼같습니다.)혹시 지금 이 관련 기록이 필요한데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현재 성인(23세)인데, 어렸을때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고, 112에 신고를 한 기억도 많습니다.(단순 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았을꺼같습니다.)혹시 지금 이 관련 기록이 필…
아동학대 고소된 교사와 같은 교실 근무, 조사 가능성은?
같은교실에근무하는교사가고소를당했는데1차경찰서에서는xx일자만확인하고상급경찰서로인계를했습니다 오늘 상급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나와서 남아있는 13일치 cctv전체를 떼어갔습니다문제는 저도 그 영상에 제가 아이들 꿀밤을 주는 영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 경찰서에서는 저는 수사에서 배제가 되었었는데 오늘 온 상급경찰서에서는 저의 이름을 알아갔다고 합니다. 신고나 고소…
아동학대 고소, 정서적 학대와 폭행 주장 대응 방법
1~8월까지 다닌 학생 부모가 아동학대건으로 고소했습니다.주장하는 바는 정서적학대와 폭행을 주장했습니다1) 단톡방내 몇 가지 발언 ( 머리 때린다, 죽는다, 싸커킥 맞자 등)2) 폭행3) 소위 말해서 단톡방 내에서 아이에게 꼽을 준점을 문제 삼았습니다4) 그로 인해 다른아이도 학원을 떠났다고 주장저는 아이가 학원다니면서 과제수행률 (70퍼)와 시험 통과률(9퍼)다 보니 훈육차원에…
아동학대 벌금형, 민사소송에 영향 미치나요?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놀다가 동네 일진 같은 애들한테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그래서 놀이터에 찾아가 괴롭혔던 아이들을 찾아내 물어보니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그쪽 아이의 뒷목을 잡고 옷깃을 잡아 당겼는데 그쪽에서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아동학대라며 신고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검찰에 송치 됐는데 오늘 검찰로 부터…
상간녀에게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남편의 미혼인 여자와 부정행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원 받았고 이혼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후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합의금을 지불했고 대신 구상권 포기와 민/형사상의 제기를 추가로 남편에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거액에 형사 합의금이었습니다.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요즘 딸 아이를 통해 알게 됐는데 딸이 어릴 적 두 사람이 딸을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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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