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증거보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사 준비 중인 보호자입니다.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어 현재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현재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데,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아래 사항이 궁…
CONSULTATION CASES
아동기 가정폭력과 방임, 성인 후 법적 대응 가능할까?
중학교 시절 새어머니와 새언니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가정 내에서 고립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새어머니는 유리를 이용해 저를 폭행해 당시 심한 출혈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으며, 해당 폭행 및 학대 상황에 대한 녹음과 사진 등 증거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
아동학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송치된 사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4명에게 각각 당했습니다.경찰 조사 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그리고 25년 10월에 송치가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26년 2월에 검사가 변경되어 또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정말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당황스럽고 문의 할 곳이 없어 이렇게…
장애아동 학대 사건 후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는?
저희아이는 14년생으로 자폐중증입니다장애아동학대 사건으로 두건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중입니다.첫번째 사건은 24년12월 장애인복지관에서 OOO(가명)이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손목에 멍이들고 머리를 때려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장애인옹호기관으로 복지관에서 신고를 하였고 경찰청에서 검찰로 넘겨져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서로 맞는 부분이 없어서 안되었습니…
아동학대 신고 후 강제분리조치 가능성은?
1년전 부부 두명 다 아동골절로 신고받고 조사 후, 무혐의, 무죄 등 받아 종결된 사건입니다.무죄, 무혐의에 그치지 않고 범인을 잡고싶어 병원들을 방문했다가A대학병원에서 1월 xx일날, B대학병원에서 1월 xx일날, C대학병원에서 1월 xx일날 신고를 세 번 당했습니다. (과거 무죄, 무혐의 받은 동일 건으로)이 경우에도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강제분리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
학교 내 폭행 사건, 합의금 500만원 적절한가요?
저희아이가 작년 6월에 보결지원선생님께 맞았습니다전원학교라 전교생 20명이다니는 학교라서 학교특성상 체육수업은 3~6학년이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발야구를 하는과정에서 선생님이 아이 목을조르고 귀를 잡아당겨서 교실로 끌고가 담임선생님 앞에서 주먹으로 아이의 턱을 때렸습니다 그일로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넘어가 이제 재판일이 정해졌습니다 2월xx일인데 몇일전 저희…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후 결과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4명에게 당했습니다.각각 신고를 당했고 3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악질중에 악질 1명 의견은 경찰에서도 판단 할 수 없어서 검찰에 판단을 맡긴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넘어갔다고 합니다.수사과정에서도 진술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조차 없었습니다.그래서 3명의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으로 올라갔는데 주동자로 알려진 악질…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날자는 가상입니다.A - C의 친모 B - A와 동거중인 남자친구 C - 만 5세 남아1. 1월 xx일 만 5세 아이에게 아무말하지않고 A출근, C는 엄마 어딨냐고 자꾸 B에게 물어봄 C가 엄마 보고싶다고 자꾸 떼써서 B는 C를 데리고 A의 근무지 앞으로가 A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A는 받지않음.2. 1월 xx일 xx일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짐 C는 또 A가 보고싶다고하고 아무리 달래봐도 상황이 개…
아동학대 고소 후 경찰조사, 아동보호사건 의미는?
카톡방에 몇가지 언행으로 인해 아동학대라고 고소당했고, 경찰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1) 숙제 안하면 머리를 깬다2) 싸커킥 날리겠다는 발언으로 그랬구요일단 경찰조사이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 못했고 평소 잘 지낸 사이라는걸 대부분 입증했으나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생각인 것 같더라구요1)여 기서 궁금한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는건 무슨 의미인가요?2) 거기서 처벌받으면 재취…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는데 얼마전에 OO시청(휴대전화번호로)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신고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저도 사실인지 또는 어떤것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러 경찰서로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습니다거기서는 고소 및 고발당한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길로 OO시청으로 전화해서 사건번…
억울한 아동 학대 혐의, 실형 가능성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전 장애아동(3세 남자아이) 삼촌이고 검사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xx일 다리 골절을 발생시켰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또 다른 다리 골절을 발생시켰다, 폭행 장면을 누나(5세)에게 보여 정서적 학대인 점입니다.1. CCTV나 직접 목격자 없습니다.5세 누나는 진술은 저를 지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기도 했으며, 아동진술전문가 3인 모…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15년차 보육교사이고, 현재 국공립에서 근무중입니다.동료교사에게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앙심을 품고 저를 3월에 재계약을 못하게 원장님께 험담을 하다가 재계약에 영향이 없다고 반배정을 교사 전체톡에 올리자 3일후에 저를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신고일 12/23, 아동학대로 특정한 날 10/30)내용은 10개월 아기 이유식 먹이는 과정에서 아기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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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