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사본 요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법은?
아직 사건화 되진 않았고 아동학대 의심 때문에 학부모가 CCTV에도 열람한 상태입니다. 당시 아이의 얼굴에 철과상 생겼고 하루만에 희미해졌지만 당시상황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합의 중에 있으나 아직 합의서를 완전히 작성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보호자가 CCTV 사본을 요구하는데 제 3자 개인정보 유출 건 이외에 유출을 거절 할 수있는 당위성있는 방법이있을까요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고소 후 벌금형, 이의신청 가능할까?
학교폭력 가해자인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여동생의 학원 앞에서 여동생과 할아버지의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해자인 여자 아이가 맞다면 조치를 해야 하니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나: 지우(가명)야(가명) 학원 앞에 있는 애들 너 괴롭힌 애들 맞아?여동생: 웅 맞아 나: 머리 염색한애?여동생: 웅 단발 나: 그래~ 어떻게 해줄까?여동생: 혼내줘 나…
합의서 작성 후 형사고소, 민사소송 가능할까?
아이가 둘 있는 돌싱을 만났습니다. 8개월 가량 연애를 하였고 직장에서 임금체불 및 본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하여 총 5천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 우연히 다른 남자와 성적 음란한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을 보고 배신감에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8차례 정도 주먹으로 집에서 폭행하였습니다.폭행 당시 집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2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고 합의 조항에 아이…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사건 출석 대응 방법은?
성인 딸과 약간 갈등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딸이 칼을 들었던 사건이 있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딸도 저를 과거 아동학대로 사건당일 신고하였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현재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며, 불출석 시 체포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처벌불원서 제출 후에도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사건이 기소될 가능…
영아 뇌출혈 사고, 아동학대 혐의 수사 대응 방법은?
2026년 2월 xx일 오후 12시경, 집에서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잠깐 핸드폰을 보는 사이 아이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머리가 제 머리에 부딪혔고, 아이가 심하게 울어서 달래주다가 아내에게 건넸는데 눈이 위로 뒤집히고 양팔이 하늘로 솟은 채 상체가 약 2분간 경직되었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근처 대학병원 여러 곳에서 소아신경외과 부재 등의 이유로 …
아동학대 혐의 신고 후 대처 방법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24년 4월생 아기가 함께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또래를 자주 물어서 구강욕구 충족 및 물림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부모 동의없이 노리개젖꼭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부모로부터 아동학대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지금 현재 어린이집 CCTV를 경찰에서 수거해간 상태이고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없으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와 보완수사 스트레스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특정인 A가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자 자신의 제자 학부모들 4명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지시 했습니다.A가 저에게 전화와서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를 취하해주면 저의 신고도 막아주겠다"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저는 아동학대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그래서 "신고 하려면 하라" 고 했습니다.2달 뒤 4명은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3명은 …
아내의 외도와 상간남,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을 진행중입니다.별거중인상태이고 상간남이랑 아내는 동거중입니다. 상간남이 첫째아이와 9개월된 둘째아이를 같이 자라고 냅뒀는데 첫째가 10분만에 옮겨달라고 말했고 이후 한시간뒤에 잘못햇다고 빌엇다고 합니다.두번짜는 첫째아이가 친구와 스피커폰으로 폰게임을 하는중 9개월된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6시간 이상 웃고 떠드느라 아이가 …
어린이집 CCTV 열람과 아동학대 의심 시 대처 방법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요구합니다.열람은 비밀유지 확인를 위한 서명하고 가능하나 유출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사건화되어 경찰이 가져가는건 주어야하겠지만 학부모 개인이 가져가는것도 가능한가요타아동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가능한건가요아직 사건화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아동학대의심정황으로 요구하는상태입니다.원은 유출을 꺼리는 상황이라 상담요청드립…
어린이집 합의서 작성 시 영상 요구 대응 방법은?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영상을 요구함교사의 미숙함으로 아이 상처 가벼운긁힘 합의중 합의서작성전이나 금액지불하고 녹음본있음 (금액과 어떤명분의 돈인지명시함)학부모가 이번일은 이정도로 정리하고 싶다 메세지 전달함그러나 그날의 영상은 받고싶다함원은 추후 문제가될 수도있어 주지않고싶어함학부모 측근이 유투버라며 초반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라 더욱 조심스럽습니다제3자 개…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재범, 형사처분 가능성은?
10월경 부부싸움(폭행)으로아동학대 2.6일재판받고 상담위탁및 보호관찰6개월받았는데 3일전쯤 부부싸움을또해서 남편이경찰신고했고 사건접수가됬는데 저는 억울합니다파출소경찰이 저는사건접수를 안한다했고 남편이분리조치해달라해서 집에서 나가는와중에 경찰이저를 붙잡고 실랑이가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했다고하는데 저는상담위탁및보호관찰1년 두번받은이력이있어 동종…
인지사건 처리 시 고소장 제출 필요성 및 절차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보호자입니다.경찰 수사 후 사건이 고소 사건이 아니라 ‘인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지사건은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 단계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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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