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허위 신고 방어와 법적 대응 방법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법원 임시접근금지 명령'으로 인해 아이들과 완벽히 격리되어 면접교섭 1회를 제외한 단 한 차례도 대면하거나 연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아내는 제가 아이들을 전혀 만나지 못한 이 3개월의 공백 기간을 이용해, 9세 첫째 아이를 집중적으로 세뇌하여 저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OO경찰서 소환 통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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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목욕시간에 아이 등에 상처가 있는걸 확인 후 어린이집 선생님께 물어보았으니 모른다고만 하여 원장님과 연락 후 원장닌께서 cctv확인 먼저 해주신후 다음날 저에게 말씀해주기로 하고 원장님깨서 애기 상처를 보고싶다고 하여 다음날 아침 바로 어린이집으로 아이와 같이 갔습니다. 담당 교사와 원장님이 애기 상처를 확인 후 담당교사가 애기를 짐시 맡아주고 저는 원장님과 원장님이…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 비자 연장 문제 해결 방법은?
외국인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 전 본국에서 결혼하여 두명의 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6월부터 우리 4명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25년 9월에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아내는 계속적으로 사소한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오면 아내는 아이들을 시켜 저에대한 안 좋은 말을 하기 …
가정 내 쌍방폭행과 아동학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아내와 아들의 쌍방폭행에 관한 건.아들은 현재 중3, 딸은 현재 중2.저희집은 평일에 1시간 휴대폰 사용, 주말에는 2시간 사용을 아이들과 서로 약속함.아내는 평소 화가나면 저와 저의 집안의 욕설과 모욕을 아이들이 있는 앞이나 방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들리게 크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함. 또한 핸드폰을 쥐고 핸드폰 모서리로 찍는 폭행을 함. 식칼을 들고 저를 2회 위…
아동보호처분 후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외국인 아내는 저를 만나기전에 결혼을 하였었고 아이들을 2명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25년 6월부터 저와 동거를 시작하여 4명이 같이 살고 있으며, 아내와 저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저는 아내의 아이들을 입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사는 중 아내는 서운하게 들리는 논쟁이나 언쟁이 있으면 아이들을 시켜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25년 7월 경찰이 출동했었습니다. 경찰은 아내와 저를 …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고소,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글쓴이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사건경위는 글쓴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이며 OO교육지원청의 조치결정 이후 가해학생의 보복행위로 글쓴이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고 이러한 가해학생 문제점을 지도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제재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글쓴이의 자녀의 고통을 옆에서 바라보기에는 극심…
부모의 학대와 감금, 전입신고가 두려운 이유
만31세 여자입니다.아주 어릴때부터 친부모가 학대했고 20대 이후에도 부모의 학대에 고통받고 살았습니다.구체적으로는 친모가 소리질러서 고막이 찢어질것 같았고 제 방에 확들어와서 비명을 질렀고 불끄라고! 전기세나가잖아 이빨 닦아! 이렇게 신경질 내서 귀를 막았습니다.친부는 제가 외출하는것도 못하게 막고 밖에 나가는것도 못하게했습니다. 저를 집에다 가두고 감옥살이식으…
아동협박죄 합의 시 형량 감경 가능할까요?
그 어차피 고소 취하해도 검찰 송치된다는데 합의 시도를 할려고 하는데 감경에 조금 도움되나요?“아동협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합의 시도나 금전 지급, 사과 등이 형량 감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벌금 감경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상대방 아이랑 저의아이랑 싸움이 났고 쌍방으로 끝났…
아동학대 신고 후 대처 방법과 교사의 고민
몇일전 3살 남자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간식 시간에 혼자 넘어져 찰과상으로 피가 났습니다.바로 응급실 조치하여 꿔매지는 않고 귀가하였습니다.다음날 해당 엄마와 그 아이의 할머니가 경찰 대동하에 찾아와 cctv 60일 내용 열람을 요청해 원장과 한공간에 일하는 다른 담당 선생들과 함께 보았습니다.cctv에1.그아이가 학습시간 혼자 누워 있어 참여 목적으로 조심스레 두다리를 잡고…
아동학대 고소, 가정법원에서 무죄 가능할까요?
아동학대 고소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어요 이런경우 보통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현재 아이가 친부의 강압으로 거짓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한 상황이에요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아이의 진술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요그 증거들을 확인하고 무죄를 주장해볼수가 있을가요현재 양육권변경소송진행중이에요 상대방을 아동학대(정…
아동학대와 방임죄, 어린이집 사례 분석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에 환시가 보이고 소음 공해가 들려와 몸이 조종 당하는걸 느끼고 저의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녹음을 해보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오후반 근무 중에 돌보던 아이들을 잠깐 사이에 두고 나와서 방임을 하고 실내 전화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가 모르고 울게 되었습니다 크게 울지는 않았지만 저 때문인것 같습니다 …
아동학대와 정서적 학대,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중3여자아이가 귀가시간을지키지않아 쇠파이프로 머리 2차례 허벅지1차례를 폭행하고지속적으로 성적모멸감을주는발언과욕설 폭언으로 아이몸무게가 2년만에 10키로가빠지고 자해등을하는등 아이가 정서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런경우 형사고소하면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아동학대로 보호처분?받은이력이있습니다.동영상이나 병원기록은없고 아이의 증언과 통화기록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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