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공부 지도 시간 중 아이가 울면서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했으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기 싫은지 물어보며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얼굴을 잡는 행동이 있었습니다.해당 장면은 CCTV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당시 감정을 충분히 조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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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고 후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연
아이는 또래보다 말이 느리고 표현이 서툰만큼 어린이집은 아이의 언행에 주의하도록 부탁드렸으나 특정선생이 아이가 부딪혔다 넘어졌다 말해도 계모가 때렸지 맞았지 하고 가르쳤고 그후로 모든 상처에 맞았다 때렸다 말했습니다그렇게 24년 여름 어린이집은 계모를 신고했습니다.반박할 증거도 통화녹음도 없고 아이가 맞았다는 진술하나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그후로도 얼집은 아…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진술서 제출 방법은?
재질문 드립니다.이혼소송중입니다.상대방이 배우자인 제 동의 없이, 무력으로 아이를 대리고 나갔고제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변경해버렸습니다.일단,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어느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옵니다.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는 이야기 였습니다.해서 해당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고자, 어린이집에 진술서를 요청하였으나아동학대 가 있는것은 맞다,…
아동복지법과 아청법 적용 가능성 및 문제 소지
아동 복지법이나 아청법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학교에서 18세 고2 남학생이 남자 선생님의 어깨를 안마해주고 있었습니다.옆에서 다른 학생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이후에 남교사가 책상에 반쯤 엎드려서 등도 안마해달라고 한 후, 학생은 책상 옆에서 등을 안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학생이 장난으로 등허리의 온 안에 손을 넣어 안마를 하다 뺐습니다.1.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 …
베이비시터 아동학대 사건, 민사 소송 준비 방법은?
일년 전 15개월 아기 베이비시터 아동 학대로 경찰 신고 후 오늘에서야 구공판 결정 연락을 받았습니다.형사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민사를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아 계속 기다렸고, 구공판이 결정된 만큼 민사도 준비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여 글을 올립니다.경찰 조사를 통해 cctv 영상은 30개 넘게 확보하였고, 사건 이후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 등 정서적인 불안정함이 있었습…
학원 내 학교 폭력 고소 대응 방법과 법적 조언
학원 강사입니다.학원 내에서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한테 좋아해서 고백할거라는 말을 12월부터 지금까지 장난으로 했고 여자 아이가 싫다고 말했습니다.그 중에 몇 번은 저도 같이 장난치며 웃은 적이 있어서 학부모님이 이걸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어제, 오늘 여자 아이와 여자 아이 학부모와의 통화는 모두 녹취 돼 있습니다.여자 아이 아버지가 통화 중에 자…
협박죄 성립 여부와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이혼을 하고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그러면서 저한테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손해배상, 면접교섭이행명령소송 포함)을 하고 앞으로는 소송을 안하겠다고 각서를 쓰면 아동학대롤 고소취하 한다고 했었는데요이런경우 협박죄에 포함이 될가요그리고 상대방이 아이를 억압, 감시, 통제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했었는데요아…
아동학대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가능할까?
어렸을 적 계모(새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약 4~5세 무렵 계모가 가정에 들어온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며, 당시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계모, 저를 돌봐주시던 할머니, 그리고 저였습니다.계모는 저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였고, 그로 인해 저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해왔습니다.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할머니께서 저를 …
아동학대 2차 가해, 인권침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아동학대 2차 가해 문의 드립니다.24년도에 초등 축구감독 A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해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신고했던 아이는 25년도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그런데 A감독의 선배 B(타 초등 감독)이 신고했던 아이들이 있는 중학교 감독C 에게 전화를 해서 "신고했던 아이들을 퇴출해라"지시를 내렸습니다.결국 아이들은 해당 중학교에서 출전기회를 …
아동학대 벌금형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와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이고 사건은 제가 미혼모 센터에서 거주하고 있을 당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해자는 같은 센터 입소자인 다른 아이의 엄마였고 제 아이가 가해자 아이를 밀쳐 아이가 넘어지자 제 아이 등짝을 세게 때려 손바닥 자국까지 남았었습니다. 전 당시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서 옆에 없었습니다. 당일날 경찰을 불렀고 cctv확인 결과 제 아…
아동학대 조사 중 학부모 자료 요구, 거부 시 불이익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입니다. 학부모 요청으로 자녀 관련 기록 등을 1~2차례 제공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복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할 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제공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추가 제공을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고소, 계약 환불과 보상 요구
안녕하세요업체 측에서 원하는 바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목격한 상황들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족이 아니라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입니다.1.목 가누기가 안 되는 신생아의 신체를 부주의하게 다룬 점2.,영아 돌연사 증후군 위험이 있는 엎드린 자세로 20분 이상 방치한 점3.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위험이 있는 '트림 미실시 후 바로 눕히기'를 반복한 점이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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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