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중 아동학대 처분 결과 확인 방법
양육권소송 재항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연히 상대방이 24년도에 의료방임을 고소한것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문서에 대한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재항고 소송,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의료방임에 대해서 제가 112로 신고를 하고 조사관들이 왔을때 제가 진술을 했는데요상대방의 처분결과에 대…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사건 송치 후 법원 절차와 무죄 주장 방법
알바하던 중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 CCTV나 진단서 등 물적 증거 없이 오로지 진술 대 진술로만 진행되었고,최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던 항목까지 포함하여 범죄사실이 모두 법원 심리 기일 소환장에 기재되있습니다.특히 제가 제출…
언니의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괴롭힘,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성인이고 전 미성년자에요. 제가 어릴때부터 언니한테 맞고 자랐어요. 막 배를 얻어차이거나 그런 심한 건 없었지만 꼬집힘 당하거나 밀침 당하는 소소한 것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때는 언니가 손을 들기만 해도 무서워해서 엄마가 그만 좀 때리라고 애가 손만 들기만 해도 쫀다는 말을 언니한테 했었어요. 그렇게 당하다가 제가 중학생때 처음으로 언니한테 반격을 …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고소 진행 가능성은?
2020.2월경 만11세 OO병원 폐쇄병동 정신병원강제입원 정신병전력없음 2021.1월경 만12세 OO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 강제입원 2018.10월경 만10세 모친이 게임기등 베란다 밖으로 투척 후 폭행2019년 내내 불란 생길시 상습적으로 112신고 예)하루에 2~3번 족히 마찰이 있을때마자 부친과 합세하여 모욕 및 폭행 후 일단락 시키기 위하여 112신고당시 만10~11세 또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기…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은?
저의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편과 이혼소송중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기가 있으면 7-8개월정도 되는 아이입니다.상대방 남편측에서 키우겠다며 데려간상태이며 여자친구는 아기를 키울 의사가 없지만 아이에 대한 건강및 안전을 바라고있습니다. 5월 xx일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편측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에 아기가 멍들어있는 듯한 사진을 보고 아기에 대한 안전과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 진…
어린이집 정서학대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
아이가 몇달째 어린이집을 거부하고 울어서 대화도중에 복도에 여러번 나가있었단 얘기를 듣고 선생님과 대화 후 cctv를 열람했더니 정서학대라고 판단 되어 고소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상담하고 싶어요(CCTV에 찍힌 행동)- 문제를 틀렸거나 말을 안들을때 아이를 복도로 내보냄-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은 다 나가는데 혼자 교실에 방치- 문제를 못풀면 간식시간에 혼자만 …
정서적 아동학대와 학교 내 무단침입 사건의 법적 대응
1. 첫째딸(6학년) 과 가해자 딸(4학년) 의 놀이간 상호간의 오해가 있었음. 그일로 인하여 그 가해자(모친)가 학교로 찾아와(무단침입) 교실 내에서 오전 수업 시간전 말로 욕설과 인격 모독의 행위를 하였음.(녹취 자료 보유중)2. 가해자2(가해자 딸의 성인 언니, 현직 직업군인)는 날짜 미상 필자 첫째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인격 모독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음.관련하여 통신기…
모욕죄 고소 또는 다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1. (4/24 오후) 하교 시간 앞서가던 자녀들(초2)에게 낯선이가 윽박지르며 혼내는 상황을 뒤 따르던 부모가 확인2. 부모 간 대립 상황발생3. 같이 있던 제3자 같은 반 학생이 상황을 설명하던 중 상대방 부모가 지속적인 다그침에 자녀 보호로 정황을 명확이 듣지 못함(워치를 돌려 보던 상황, 당사자 자녀들은 그대로 돌려줬고, 반대쪽 자녀는 받을 때 워치 고정핀이 부러졌다고함)4. (…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이 증거 제출 가능할까요?
부부싸움중 아이가 보게되었어요그런데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죄도 포함이 되었어요 ...증거자료로 아이의 녹음도 제출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하고 아이가 답하고 이런식으루요..아니면 아이가 재판에 참여 하는건 판사님께서 아이의 정서에 좋지않다고 생각할까요?????평소 유대관계는 너무나 좋기때문에 가족사진도 제출할 생각이고 증거자료로 아이와 녹취도 제출할거고 가능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사이버폭력 사례 분석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난 바 있으며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사이버상 계정을 알고 있는 면식관계입니다) 1500개 이상의 악플(개중에는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진 경우, 이런 피해사례가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 및 5항 위반…
장애청소년 폭행 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본교에 다니던 초6아이가 저랑 대면상담 도중 혼절하여 입원하였습니다.3일 후 사망소식 들었고 부검들어간지 6주되었습니다.당연히 휴대폰 압수, 컴퓨터 압수수색 들어갔구요.참고인 조사 4번 후 아직 아무런 연락없습니다.사망당일 저는 또다른 사건 장애청소년 18살 폭행혐의로 재판 받고 무죄받았습니다.1. 변호사와의 대화내용도 증거수집이 되나요(장애청소년 사건임. 다른사건)2.…
아동학대 공소시효와 법적 대응 가능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아동학대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 처벌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이가 현재 중3 (16살, 만14세)이고 10년 전쯤 5세 (만4세)때 친할머니에게 엉덩이 4~5회, 등4~5회 귀 잡고 뺨 6~7대 정도 맞았습니다.뺨 맞은 상황에 대해 아이도 기억을 하고 현재 할머니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할머니가 자식을 많이 때리면서 키웠다고 하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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