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학부모와의 협의 방법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 아이가다치는 사고가 나고 교사와함께하는 일상을 확인하고싶다고 요청하여 영상확인함영상을 본 부모는 식사, 기저귀갈이, 낮잠자기 등의 일상에서 교사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고 교사는 바로 퇴사처리함학부모의 추가영상확인요청에 따라 영상 확인함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일상이 지속됨을 확인함학부모는 교사를 신고유예조건으로 여러가지 조건과 상시영…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죄 성립 여부: 욕설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가 욕설 한마디 했다고 성립하는게 아니라 아동을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발달이 어렵게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이야 물론 좋지만, 밤 늦게 까지 시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한참 동안 비명만 질러서 환기조차 못하게 된 상황에서 참다참다 배란다에서 아동을 향해 욕설을 2~3회 내지르면 아동…
아동학대 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대응 방법은?
5/24 13시경 저희 첫째(11세)&둘째(9세)와 다른 아파트 단지 A군과(10세) 외 여럿과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음놀던중 A군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가봐야 한다고 함.저희 첫째가 A군에게 야구를 해야하니 가지 말라고 말함, 그래도 가야 한다고 하자 첫째가 "다음에 우리아파트오면 때려버린다"라고 말함. A군 집으로 귀가 *A군과 첫째는 4일정도 같이 놀은 사이, A군과 둘째는 같이 …
형사고소 진행 중, 변호사 의견서 요청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형사에서 불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공치가 되었어요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 통지서를 이번에 제출하고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을 내리고 다시 형사쪽으로 송치를 할테니까 제가 신청한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한 문서 송부를 요청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경우 작년에 선임을 했던 …
아동학대 민사소송 답변서 미제출 시 진행 상황은?
사건은 작년 사건이고 아동학대로 피고인 형사소송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 나오자마자 1/16에 민사소송 접수했습니다아직까지도 진행내용에 피고 소장 송달 이후 진행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ㅠㅠ그냥 계속 기다리면 기일이 잡히는 건가요?ㅠㅠ 답변서 미제출이면 인정한걸로 보고 판결이 바로 날수도 있다는데 아무 진행상황이 없어 답답하네요 ㅠ아님 제가 따로 법원에 사건 형사소…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번달 말에 아이를 출산하고 5월 xx일부터 ***업체를 이용해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아동학대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으로는- 아기가 더이상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수유를 하여 아기가 먹던 도중 분수토를 하였음- 이불로 아기 얼굴을 가려서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본인은 쇼파에 …
아동학대 고소, 의도 입증 가능할까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관심을 끌기 위한 도전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본인은 행동중재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점심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은 학생 상태를 확인하여 간식을 제공하였고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쉬는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였습니다.-> 교육적 판단에 의한 중재 실시 본인은 학생의 반복적인 문제행동 및 지시 불이행 행…
자녀의 아동 학대 및 성추행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자녀가 저를 아동학대·성적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저는 이혼 후 약 5년간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학교·학원 생활을 해왔고, 최근 2026년 3월경 중3 딸의 이성교제, 외출·외박, 휴대폰 사용 문제를 반대하며 크게 다툰 이후 신고와 소…
아동학대 신고와 양육권 소송, 녹취 증거의 위험성은?
자녀가 저를 아동학대·성적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저는 이혼 후 약 5년간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학교·학원 생활을 해왔고, 최근 2026년 3월경 중3 딸의 이성교제, 외출, 휴대폰 사용 문제를 반대하며 크게 다툰 이후 신고와 소송이 …
장애학생 아동학대 사건,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자폐로 장애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특수반과 일반반을 오가며 수업을 하는데 일반반인 3학년 담임께 입술을 잡혀 아랫 입술 아래에 파란 멍이 들었습니다그 전 주에는 선생님이 아이 입을 막으려다 손톱으로 아랫 입술을 찔러 피가 나고 약간 멍도 들었습니다둘 다 사진으로 남겨놨고 선생님이 자기가 했다는 얘기 또한 증거로 남겨놨습니다아이가 감정조절이 좀 어려워…
가정보호 사건에서 양육권 소송과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양육권 변경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 형사쪽으로는 무혐의로 현재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송이 됬는대요얼마전 시청에서 아동학대 등록조차 하지않은것을 알고 대화를 하던중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였다는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닌것을 결정을 내린것을 문서로 5월 xx일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관…
아동학대 의혹 사건, 교사의 입장에서 본 진실은?
1. 저는 강원도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자 교원이고 피해 주장 학생은 6학년 남학생(이하 'A학생'이라 하겠습니다.) 입니다.2. 저는 피해 주장 학생을 담임을 맡은 적도 없고 다만 올해 들어서 A학생의 영어 전담 수업을 1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학생이 속한 6학년 1반에서 1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3. 본교는 전교생이 13명의 초미니 학교이고 따라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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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