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인스타 자동신고,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촉법소년이 지난 중2학생입니다. 저는 인스타에서 본계정에서 부계정으로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은 음부가 나온사진이었고 다른곳은 나온 부위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음부사진이지만 음모가 없어 미성년자로 볼수도있겠지만 판단은 정확하지 않으면 처벌할수없다고 합니다. 사이트 내용자체는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그사진을 보내고 …

성범죄

촉법소년의 아청물 사이트 가입과 법적 문제

제가 생일 1달남은 중2 촉법소년인데 최근에 아청물이 있는사이트 에 가입했어요. 근데 가입할때 개인정보 같은거 적지 않고 아 이디 만들어서 가입하는거에요, 근데 그 계정으로 시청, 다운로드했긴했는데 사진이었거든요? 꾹 누르면 네이버팝업창으로 떠서 다운로드하는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계정을 비번 까먹 어서 탈퇴 못한계정이 나중에 적발되면 진…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 시 법적 위험과 대처 방안

제가 6월달에 avmov랑 비슷한사이트에서 매일 출석체크하면 주는 포인트로 아청물을 4개정도 다운로드받고 (게시글에 구글드라이브로 다운받는것도있어서 그것도 다운받았습니다) 며칠안지나 죄책감에 모두 삭제했습니다. 아직 사이트가 털리지않아서 아직까지는 안전한거같은데 만약에 사이트가 털리면 저는 아예 인생 쫑나는건가요? 아직 16세밖에안됐는데 하 아직도 너무 죄책감들고 …

성범죄

아청물 시청 기록, 서버 압수 시 확인 가능성은?

3~4달 전 쯤 사이트에서 아청물, 불법촬영물을 일주일동안 소량시청한 것 같은데 만약 서버가 압수되어 서버기록을 확인할 때 시청기록 (재생시간 등) 이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시청당시엔 회원가입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관련영상 시청을 중단했습니다.제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성인이 되어 처벌을 받게된다면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량시청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나요? 사례로 답…

성범죄

미성년자 금전 요구와 부적절한 미션 제안의 형사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미성년자) 학생입니다. 다른 미성년자 학생과 엮인 문제로 너무 두렵고 막막하여 무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사건 개요- 제가 상대방(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내용: 룸카페에서 옷 벗고 춤추기, 담배 피우기 등 중에서 선택해서 하라는 식)- 상대방은 처음에 분명히 "관심 있다, 돈 달라, 하겠다"라며 적극…

성범죄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제가 호기심에 학교 여자애를 딥페이크해서 그 친구한테 보내 내 부탁 몇개만 들어주면 안 뿌린다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말해 지금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번 왔다가 다시 안 오는 상태입니다.제 이름,전화번호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신고 한다 말하자마자 사진,계정,대화내용 다 삭…

성범죄

아청물 소지, 성인인 줄 알았다면 무혐의 가능할까?

만약에 아청물소지로 디지털포렌식해서 아청물나온거 확인했을때 만약에 따른 청소년지인딥페이크 사진이나오면 처벌이 같이되나요? 변호사랑 같이 포렌식하는거보면 타 범죄의 증거물이나올때 관련없다 하면서 아청물소지로만 판단하라 라고 하시던데요. 또 교복입고 하는 영상을 다운받았을때 당연히 성인인줄알았다. 야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규제가 엄격하니 성인인줄알았고 교복은 …

성범죄

아동 성폭행 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현재 30대 중반입니다.초등학교 저학년 때 겪었던 성폭행 관련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과 딥페이크 관련 법적 책임

변호사님 거의 1년전쯤 러시아 얀덱스 통해서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속해 지인 사진을 넣고 실행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실행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중간에 제가 그냥 나갔거나 오류가 떠서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또는 유포한 사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현재 해당 구글 계정은 영구 삭제했고 휴대폰…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