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동의 과정과 전후 정황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본인이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전후 정황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이동 동선, 결제 시각, 주변인 진술, 확보 가능한 CCTV 등 객관 자료를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기억을 맞추려다 추측이 섞이면 진술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삼가고, 경찰조사 전에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과 진술 방향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