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처벌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
가족이 술자리 이후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선처를 구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먼저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음주 정도, 관계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책임을 피하려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을 원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상담·교육 이수, 재범 방지 노력, 생활관계 등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적용 혐의를 함께 검토해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