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성추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저희 딸아이는 만10세입니다. 가해자는 만13세의 중1 남자아이이며 저의 시조카이고요.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고 지금도 아파트 옆동에 살아서 매일 만나고 친남매처럼 지냅니다. 저희 딸이 고모네 집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자고 오기도 하는데 고모가 일찍 잠든 사이에 사촌오빠랑 딸이 사촌오빠 방에서 놀다가 잠들었는데 잠든 사이 오빠가 배와 엉덩이 성기 부분을 …
CONSULTATION CASES
아청물 공유로 인한 법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전에 한 2년전.?에 범죄인줄모르고 친구한테 보지는마라고 야한유튜브영상을보낸것같아요19금 영상같은거..성인게임..심지어 썸네일도야하고 게임리뷰영상인데 막 문어가나와서 여자들이랑 막 이상한짓하는 그런게임이였어요..저 어떡하죠ㅠㅠ이게 아청물로판단되면 중한처벌을 받을가능성도있나요? 성적호기심때 범죄인줄도모르고 성적호기심이들어 그 야한더러운게임을 다운로드받으…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시청, 성인 후 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상태에서 대략 6개 정도의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아청물들을 1년동안 알고리즘에 뜰 때마다 한번씩 욕망, 호기심으로 불촬물인지 아청물인지 알고 시청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시청의 불법성을 모르고 아무생각없이 영상하나마다 대략 10~15 초 정도 씩 보다가 넘기고 그랬습니다.한두번 검색은 한 것 같은데 그런걸 시청하려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그리고 저번에 노트북…
아청 성착취 혐의 대화, 법적 대응 방법은?
트위터에서 고2인거 보고 간단하는글을 올린걸보고 연락을함 가격이랑 뭘할지 이런걸 대화했으며 오픈채팅방 링크를 받아서 넘어감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했으며 똑같이 가격이랑 이런것만 묻고 방을나옴. 조사관이 연락이 아청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연락이옴.1. 호기심으로 문의했으며 양심상 가책을 느껴 나옴 양형변론으로 진행을하는게 나은것인지 아니면 초범이며 대화만하고 …
미성년자와 인스타그램 성적 대화로 계정 정지, 법적 문제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해외 여자를 알게 돼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와서 채팅하는데 성적 이야기를 그쪽에서 먼저 꺼냈습니다. 나이를 물어봤을 때, 그 나라 나이로 17세로 이야기 해서 미성년자일 거 같았으나 프로필 상 아무 사진도 없었고,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사이다보니, 미성년자가 아닐 거 같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잘못된 판단으로 서로 성적 이야기를 나누며 부적…
아동 스토킹 사건 합의금, 적절한 금액은?
1. 제 아이가 초등학교 3-6학년 기간 동안 학원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따라오는 동네 고2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몇번 구두 경고를 주었으나 최근 사진까지 찍기 시작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 끝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2. 검찰 측에서 합의의사를 물어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해야 할까요?3. 어릴적에 아이가 몸집이 두…
Google 계정 정지로 인한 법적 수사 가능성 검토
Google 계정이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제한되었습니다. 계정 화면에는 “이 계정에 아동을 착취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에이전트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인해 Google 정책 위반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1차 및 2차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제 기억으로는 당시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안녕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고, 현재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미성년자 통매음 신고 문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x에서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 아이디를 등록만 했는데 먼저 연락이 오더라구요 가격표?를 보내고 어떤거 살꺼냐고 물어봐서 문상으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ecrm 임시접수 캡쳐본과 함께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로 신고 했다고 문자를 하더라구 저는 사용 하지도 않은 토스 정보다 따서 넘겼다구요. 대화내용 어디에도 그리고 x 어디에도 청소년임을 암시하는 내…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친구가 저번에 딥페이크 시청물 제작및 소지가 얼마나 나쁜일인지 전혀 모르고 해외사이트에서 가입시 무료로 주면 코인으로 지인 사진으로 제작했다가 사태를 파악후 모든영상 기록 삭제한 상황입니다. 해외사이트 이용시 새로운 구글계정만든뒤 그구글계정을 연동했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계정 삭졔도 했습니다. 개인소장목적이어서 유포나 다른곳에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
성폭법에 의한 몰카죄 및 반포죄 성립 여부
일단 저는 피해자입니다.제가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바닥에 토하는것을 제 동기가 화장실 똥칸 위로 몰래 녹화했었습니다.물론 바지를 내리고 똥 싸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몰래 화장실 위로 영상을 찍어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처벌법(촬영죄/반포죄) 둘 다 성립한가요?똥싸면서 토하고 있음 100프로인데 동성이 위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이게 되나 의문…
아청물 사진을 본 것인지 걱정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폰으로 구글에서 "야한 애니 짤"을 검색해서 여러 사진을 미리보기로 보다가 우연히 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저는 처음에 이 사진이 위험한 사진인지 모르고 있다가 알고보니 이 사진이 일본이 원작인 애니매 이션의 캐릭터고 원작에서는 나오지도 않던 성적 인 장면과 중요부위 노출까지 있었습니다.다행인건지 사이트에 들어가려했지만 막혔는지 안들아가졌고 어쩔수 없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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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