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픈채팅에서의 사진 교환과 법적 문제 가능성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상황-본인 : 몸사교환 ㄱㄱ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상대 : ㅇㅋ ㄱㄱ본인 : 그곳사진보냄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여기서 쎄했습니다)나 : ㄴㄴ 여기서해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이러고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해서 카톡 …
CONSULTATION CASES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시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구매·시청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트위터에서 상대방과 연락했고, 상대방이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했습니다.사진은 구매 후 제가 직접 보기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구매나 요구도 하지 않았고, 현재는 상대방과의 연락을 중단한 …
촉법소년 시절 아청물 유포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안녕하세요.제가 촉법소년시절에 아청물 배포라는 매우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당시 배경은 단톡방인데(친구 저포함4명)그방을 개설한 목적이 피해자(아청물 유포를 당한 피해자)를 욕할라고 만든방이었습니다.근데 제가 학교에서 쌤을 놀렸는데 이걸 단톡방 인원중 한 친구가 녹음해서 쌤한테 말한다고 저에게 단톡방에서 협박을 했습니다.근데 제가 당시 무서워서 아부를 떨었습니다.…
중학생의 불법촬영물 시청과 딥페이크 유포, 처벌 가능성은?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초범입니다. 약 3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2개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있습니다.별도로 지인이 아닌 대상의 딥페이크 사진 서너 장을 제작하여 일부를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가능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구공판과 벌금 가능성은?
저는 미성년자시절 소년부재판 5번을 봤습니다전부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였고 사건내용이 별거아니였어서 매번 5호처분만 받고 소년원 전적은없습니다 그리고 성인되서 이번통매음건은 성인한테 같은동네 후배한테 카톡 가계정을 만들어서 니 성기 빨고싶다 만나자 라는등 비슷한단어 10개정도보냈습니다 상대가 그만하라고 안했고 그냥 신고할게 신고할게 만 했습니다저가 소년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법적 대응과 불이익
25년 후반기에 고등학생(2~3학년으로 추정, 당시는 학년을 알았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잊음)과 며칠간 고교생 쪽이 먼저 요구하여 상호 동의 하(선요구, 동의한 내용을 캡쳐 후 보관 중)에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 대화, 음란 사진 교환, 음란 영상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받은 사진 밑 영상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 측에서 보낸 DM과 사진 및 영상 등을 모두 삭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자수 시 법적 절차와 영향
25년 후반기에 고등학생(2~3학년으로 추정, 당시는 학년을 알았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잊음)과 며칠간 고교생 쪽이 먼저 요구하여 상호 동의 하(선요구, 동의한 내용을 캡쳐 후 보관 중)에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 대화, 음란 사진 교환, 음란 영상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받은 사진 밑 영상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 측에서 보낸 DM과 사진 및 영상 등을 모두 삭제 …
촉법소년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실명(성자 제외 이름 두글자)이 들어가는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면서 게임을 했는데,어떤 한 특정자가 (닉네임 캡쳐함) 플레이어 약 10명가량 있는곳에서 욕설과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막무가내 욕설에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고소드립 치는 놈들 대부분 고소못함ㅋ 내가알지 ㅋㅋㅋㅋㅋㅋ, 해봐 ㅂㅅ아" 라도 하였음."ㅈㄴ 맛도리더라, 질질질싸는 너네 어메, 1(게임내 부여받은 …
디지털성범죄 처벌과 경찰 조사, 불안한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중1 남학생입니다.저는 옛날부터 음란물들을 봐왔던 남자인데요,한달전쯤에 학교에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받았었는데요.저는 그전에 딥페이크를 봐왔덤 사람이었어서 처벌받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제가 내일 개학이어서 너머 불안하고 무서워서 변호사님들중에 한분이라도 이 질문에 답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딥페이크나 아청물에 관한 디지털성범죄가 수사접수…
트위터에서 검색한 영상의 불법 여부는?
제가트위터에서 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봤습니다절대 미성년자를 가르키는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보지않았습니다 그런대 그 키워드애서 내려가다가 여자들 2명이 침대에 앉아 다리를 쫙 뻣고 있는 영상이였는데한 애는 약간 팬티가 보일랑 말랑인데 폰을들고있는아이에 발이 가렸어 제가 보는 시점인 폰을 들고있는에랑 침대에 같이 읹아 벽에 기댄애였습니다 약간 가슴이 작았지만 …
단순 시청으로 인한 법적 문제, 수사 가능성은?
야*닷컴과 야*레드예전에 둘러보며 시청하다가 이번 5월에 시청했습니다.제가 무엇을 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검색어에 '몰래'라고 치고 나오는 영상을 보았는데 본 영상이 불촬물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수사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시청만 하고 절대 다운로드 하지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인데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청물 단순시청하면 수사가능성 얼마인지요..변호사…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적 영상 접촉 후 불안감
성적 호기심에 인스타 부계정을통해 여러 계정을 둘러보던중 몇명의 여자가 스토리에 디엠주면 자신의 성적사진을 주겠다고 하여 디엠을 하였고 그로인해 성적사진및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다운및 재배포 행위는 일절하지않았습니다.그러던중 한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 그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즉시 너무 불안하여 첫번째 계정을 삭제시켰습니다. 프로필에는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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