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소나 유포 사실이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향후 제작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과 경찰 조사, 불안한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중1 남학생입니다.저는 옛날부터 음란물들을 봐왔던 남자인데요,한달전쯤에 학교에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받았었는데요.저는 그전에 딥페이크를 봐왔덤 사람이었어서 처벌받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내일 개학이어서 너머 불안하고 무서워서 변호사님들중에 한분이라도 이 질문에 답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딥페이크나 아청물에 관한 디지털성범죄가 수사접수가 됐다면 경찰분들이 학교로 오나요?집으로 오나요?문자로 오나요?
2. 만약에 경찰이 집이나 학교로 오면 바로 잡혀가서 경찰서로 도착한뒤,수사를 바로 받나요?변호사를 선임하고 첫 조사를 받을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받아야 좋다하는데 만약에 경찰이 제가 있는 장소로 오셔서 바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3.만약에 아청물이나 딥페이크같은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학교,친구사이 등 대인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생각을 안하고 싶어도 계속 생각이 나서 너무 불안하고 자수도 할까 고민됩니다...
내일 개학인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제발 한분이라도 이 글에 대한 질문에 답글을 달아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두렵고 걱정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시거나 딥페이크물을 유포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단순히 딥페이크물만 제작을 하셨다면 이로 인하여 형사 고소 당하셔서 조사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학교에 통보되거나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딥페이크물 제작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