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문제 예방을 위해 해당 영상 시청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시청으로 인한 법적 문제, 수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야*닷컴과 야*레드예전에 둘러보며 시청하다가 이번 5월에 시청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검색어에 '몰래'라고 치고 나오는 영상을 보았는데 본 영상이 불촬물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수사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시청만 하고 절대 다운로드 하지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인데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청물 단순시청하면 수사가능성 얼마인지요..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시긴 한데 단순시청자까지 현실적으로 잡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만 하셨으면 실제로 사건화가 되어서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게 된다면 사이트 자체가 압수수색되어서 선생님께도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