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 한 경우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유사한 영상 시청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위터에서 검색한 영상의 불법 여부는?
상담 내용
제가트위터에서 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봤습니다절대 미성년자를 가르키는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보지않았습니다 그런대 그 키워드애서 내려가다가 여자들 2명이 침대에 앉아 다리를 쫙 뻣고 있는 영상이였는데한 애는 약간 팬티가 보일랑 말랑인데 폰을들고있는아이에 발이 가렸어 제가 보는 시점인 폰을 들고있는에랑 침대에 같이 읹아 벽에 기댄애였습니다 약간 가슴이 작았지만 꼭 미성년자다라고 표기할수 있는것들은 없었으 교복이나 뭐 학생증이나 얼굴도 안나왔어요 저장하거나 유포하거나 리트윗같은건 절대 안했습니다 그냥 영상도 아니였고 성기노출 없었고 성관계도없었습니다 다만 걸리는점은 가슴이조금 작아보였습니다a보다 조금 작아보이긴 했으니 얼굴이 안나와서 알방도가 없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단순 시청만 하신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는 영상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