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성범죄

의제강간 부인사건 DNA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

경찰조사때 dna검사하고 몇 주 뒤에 검찰로 송치됐는데 전 당연히 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얼마전 수사관님한테 전화로 결과가 나왔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알러줄 OO검찰청에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데 .. 다른글보면 보통수사관 이결과에대해알러주던데. .제가알수잇는방법은없나용?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폭행죄와 강제추행에 대한 상담 요청

같은 장소에 일면식 전혀없는 사람들 2명이 1명은 폭행, 1명은 강제추행을 했고 CCTV가 없는대신 첫 발달은 폭행부터라서 관련 증거물들이 많습니다.강제추행건은 그 이후에 발생한거구요.저를 잡고 내던진거라서 쇼파에 부딪혔고 그로인해 스타킹에 쓸려서 검게 그을린 자국과 술잔들을 던져서 신발에 파편 밟힌거 조그맣게 남아있어요.손톱도 부러지구요.무릎 시퍼런 파란 멍과 종아리…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전 남자친구가 비동의로 찍은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몇년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전남친이 당시 저와 교제할때 같이 동의하에 성관계 때 찍은 사진들을 유포하고 있는 걸 알게되었어요.이럴 경우에, 전남친을 우선 고소하면 비동의 유포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것 같고, 추가적으로 현재 전 남친이 가지고 있는 제 사진들을 다삭제를 해야만하는데, 이럴 경우에 고소장 접수에 의해 유포된 사진 외에도 다른 사…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 징계 관련 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

성추행, 2차가해등으로 고소준비중에 있습니다.진술자총3명중 한명의 진술서는 저를 통하지 않고 직장내상부기관징계위원에 바로 제출이 되었습니다.제가 상부기관에 제 사건에 관련된자료를 사내 메일로 받아서 고소하는데 사용해도 무방할까요?아니면 새로 진술서를 받아야할까요?고소진행한다고하면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다시 안써줄것같아서요.그리고 사내에 공시자료(이용고객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성폭행 후 합의하에 관계, 성폭행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제가 우리집에 데려오면서 너랑 관계하려고 집에 데려오는건 아니라고 했고, 가해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관계하려고 데려오는거 아니라 들었다는인정하는 메세지가 있어요)뽀뽀.포옹 스킨십이 오간 후 만취한 가해자가 제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하지말라고 말했는데. 강제로 삽입을 했습니다.제가 하지마라고 밀어서 성기를 빼기를 세번 넘게 반복하다가 제가 울고나서 멈췄습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성추행 가해자와의 연락에 대한 고민

11/4-5 넘어가는 자정,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고 그 당시 상황의 녹취록과 상대방의 잘못 인정,사과 카톡이 있습니다. 그 이후 사과가 오면 대응을 하지않고있는데 11/6 고소장 접수를 한 후 오늘 연락이 갔는지 둘이서 해결하자 등 합의의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저는 개인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연락을 안보고있는데 이 행동이 추후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쾌한 경험과 그 후의 대처 방안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 여자고, 지하철을 타고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중에 하반신 부분에 남자에게 오줌을 맞았습니다. 뒤에 축축한 느낌이 들어 뒤를 쳐다보니 어떤 남성이 바지 벨트와 지퍼를 푼 상태로 팬티를 약간 노출해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도 해야하겠다 싶어서 잡아서 세탁비나 명함을 달라고 했는데 지갑에서 만원 한장을 꺼내서 주길래 (이때는 뭐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성추행 형사소송과 민사손해배상에 대한 정보

7살 아들이 OO학원강사에게 급소오토바이를 당했다고하여 경찰접수를 하고 왔습니다가해자에게 민형사는 물론이고 학원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학원측에선 원장이 친근함에 표시였다고 한다 이해해달라 이런식이고 지금 주1회 가는 OO학원에서 이제 겨유 3번째 간 아이에게 급소오토바이를 하고 아프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했다고 하네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담

현재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입니다.욕설가 허위사실 소문으로 왕따를 당하고 1학기 학교 생활을 못하고 심의위원회 에서 전학 허락 하셔서 근처 다른 학교로 전학 왔습니다.40일 사귄 남자친구 가 있어요 저번주에 저보고 전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난다고 ? 너가 가슴을 남자 아이들 한테 전부다 보여주고 다닌다고 했어요.근데! 저희 아이는 대구에서 아산으로 작년11월에 이사…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리벤지포르노 대처 방안과 처벌 가능성

전남친이 제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있다면서 헤어질때마다 그 영상을 제 가족,친구,지인등 제 주변사람들한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어요본인이 그렇게 협박한일에대해 인정하는 녹취는 확보해놓은상태인데 동영상은 저한테 직접 보여주진 않았거든요근데 진짜로 그사람이 동영상이 있는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동영상은 안보여줬어도 그런 동영상이 있다고는 얘기를 한 상태인걸 들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우의 법적 절차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가해자는 군인 신분이었고 피해자는 저 포함 5명에 초등학생 여아도 있습니다. Cctv에 추행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가해자는 붙잡힌 상태입니다.저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상대방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합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고 풀려날 수 있나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강제성폭행 신고에 대한 상담

현재 경찰신고 되었고 제 관할구역으로 사건 이송한다고 전화가 온상태입니다클럽에서 원나잇 한 여성이고사건의 경위는 제 친구와 자매(당시에는 모름)가 같이 클럽에서 나와서 감자탕, 카페를 들렸다가 제 친구 집을 들리고 여성과 둘이 나온 후 제 집근처 주변에 택시를 타고 모텔을 두어번 거친 후 당시 관계른 이동해서 관계를 하였습니다.현재 cctv확인결과 여성과 저는 스킨십도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