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와 명예훼손 문제 해결 방안
저희 아들은 고1 만 15세이고 여자 친구도 같은 반 친구인 만 15세입니다.둘이 사귀다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헤어지면서 여자 친구가 인스타에 저희 아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려서 같은 학년 친구들이 아들을 왕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인스타에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아들이 상처를 받고 학교도 등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예 훼손으로 …
CONSULTATION CASES
딥페이크 사이트 사용의 법적 문제와 사건화 가능성
저는 미자고 작년에 우연히 트위터에서 어떤 링크를 발견하고 뭐지 눌러보니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해외사이트 이더라구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친구사진이나 지인 사진들로 딥페이크를 제작 했습니다사이트는 구글로그인을 하면 딥페를 제작할수 있는 운영방식입니다지금은 삭제한 상태이고 금전없고 유포없고 그리고 지금은 폰을 새로 바꾸었고 공장초기화를 했습니다 즉 해드폰은 아예 …
아청물 다운로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텔레그램 채널을 검색할수 있는 사이트에서 야한 동영상을 찾다가(한자로 소녀라고 검색했습니다.) 한 중국 채널을 발견했고 방 안에는 200명 남짓한 인원과 압축파일 링크가 올라와있었습니다.방 제목부터 파일 제목까지 모두 중국어였기에 호기심이 생겼고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열어보았더니 아동성착취물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파일을 삭제하고 방을 …
딥페이크 영상 시청 시 법적 처벌 가능성
진짜 딱 1번만 봤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요ㅠㅠ 진찌 너무 걱정도 되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 너므 심장이 떨려요 변호사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막 10분도 아니고 딱 2분 봤어요 진짜 어떻게 되요 정확한 시간은 9시40븐 쯤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발요 막 처벌되어서 소년원 가고 그러는건 아니겠져 아직 만 1ㄱ세 안되고 1ㅈ월달에 되는데 진짜 걱정이에요그리고 아동도 아니고…
경찰 조사 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청법을 과거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경찰 조사를 받으려면 경찰서도 가고 진술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이러면 혹시 학교를 빠져야 한다거나 하교를 일찍 해야 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학교 교사 등 사…
성추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 좀..걱정이 심하게 많은 학생입니다제가 감기때문에 주사를 맞게 되었는데요장소가 너무 비좁이서 손을 뒤로 놓을때 간호사분 신체가 접촉이된것 같은데 어느 부분인지 순간적이라 별로 언급도 없으시고 하셔서 그냥 주사맞고 그 상황은 아무일 없이 넘어갔는데 혹시라고.. 제가 부딪힌 부분이 엉덩이와 같은 민감부위라면 법적 문제가 생길수가 있나요?.. 매우 비좁았습니다…
통매음 전과 남나요?
상대방이 외부사이트로 자기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톡방을 나가고 저도 나가 증거가 없는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통매음으로 전과가 남나요?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 전과는 남지 않을수 있나요? 17살고등학생이고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나요?전과도 한번도 없고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전과가남을 확률이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사례 분석
금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이 저와 관계를 하였다고 했으나 제 DNA는 검출 되지 않았습니다실제 삽입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진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구공판 이후 제출한 모든 자료는 받아드리지 않겠다며 집행유예를 주네요..처음 만날 당시의 어플의 상태가 현재와는 다르게 20세 이하의 사람만 이용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또한 상대방과 저의 …
남학생 성희롱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저는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 휴학생 입니다 어제 제 학생중 한명이 늦게 와서 이유를 물어보니 여학생 한명과 다툼이 생겨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여학생을 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너가 그러고도 남자 새끼가 맞느냐 꼬추는 왜 달고 다니느냐 너는 그 꼬추를 달고다닐 자격도 없다 당장 꼬추 떼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다같…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24년 11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저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피의자들은 각각 중학교3학년. 피해자는 초등학교6학년.전부 남자입니다.편의를 위해 중3 피의자들을 각 A,B로 부르겠습니다피해자와 A,B 아무도없는 공터에서 놀다가 피해자가 놀다가 신난 나머지 바지를 내렸습니다.그걸 피의자 A와 B가 촬영했구요.(전 당시 없었습니다)그리고 A는 그 사진을 제가 포함된 …
학교폭력 사건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키우는 엄마 입니다.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현재 행정상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문제는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2012년8월생 남자 아이이며, 피해학생(같은학급 남자아이) 엉덩이에 성기를 문질렀고, 그 부분이 따로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 엄마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보려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럴경우 조사를 받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례 및 명예훼손 가능성
안녕하세요.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신고전화해로 합의된 가해자 1명과 직장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2명을 신고하여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었습니다.지금은 가해자3명에게 소명기회를 부여중인 상태입니다.그런데 결과가 다 나지않은 상태에서 가해자3명이 다른 직원들과 상관없는 직장 알바생들에게 제가 말을 지어냈다. 우리를 지어낸 말로 곤경에 빠뜨렸다.그런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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