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적 사진 유포 협박 대응 방법
현재 17살 여학생입니다. 새벽 1시쯤 돈이 필요해서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지만 사진저장과 캡쳐가 되지 않는 어플에 “기부해주실분”이라는 글과 몸 일부가 가려진 사진과 19살이라고 프로필로 설정 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계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2만원을 줄테니 여러 자세로 나체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요구해 결국 승낙했고 원하는 대…
CONSULTATION CASES
성추행이나 범죄 여부에 대한 고민
최근에 아침에 집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고 집에 돌아오던길에 등교를 하고있던 모르는 한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길가에 있던 자동차 뒤로 피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아무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해서 조금 이상하여 근처에 가서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화나 행동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성추행이나 다른 청소년 관련…
전 남자친구의 협박과 불법행위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만 18세) 고 3개월동안 39살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었습니다.동거는 제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며칠 재워줬더니 아예 짐을 가져다놓고 몇달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동거하는동안 수차례 이별하자는 말을 했지만 얘기를 꺼낼때마다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제가 잘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저의 본가 주소와 부모…
촉법소년 시기의 채팅과 아청물 관련 형사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이며,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 연령대입니다.⸻🧩 상황 요약:• 촉법소년 시기, 제가 어떤19금 채팅방에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제가 다른사람이 아청물을 올리겠금 유도채팅을 치지않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당시에는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장하거나 만든 적도 없습니다.그런데 만약,• 지금 누군가가 몇년…
아청물 여부 판단: 미성년자 간의 사진 공유 사례
저는 남자 고등학생 미성년자이고!박영희(가명)는 여자 고등학생 미성년자 입니다.박영희가 먼저 저에게 카톡으로 "가슴사진 보내준다" 라고 하였고, 잠시뒤 사진을 보내왔습니다.사진은 박영희가 자신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은 사진김철수며, 옷을 전부 제대로 갖추어 입었고, 노출이 심하지 않았습니다.최민지(가명)가 저와 박영희의 카톡 내용을 보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위의 사진…
미성년자 협박 문제 해결 방법
거의 작년 말부터 옾카로 연락하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미성년자고 그사람도 미성년자라고 했는데 서로 몸사진이랑 얼굴 인스타 교환하고 지내다가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사람이 갑자기 협박을 했어요 4-6월쯤에. 근데 알고보니까 그사람이 저한테 준 자기 개인정보는 다 가짜였던거예요 도용해서 사진쓰고 이러면서 자기인척을 한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 인스타 본계 팔로워도 다 캡쳐해…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및 유포 가능성에 대한 질문
미성년자이고 작년 7~8월쯤 트위터를 통해 또래 아이들을 딥페이크 하고 이상한 AI방에 유포를 했습니다 그뒤 죄책감을 느끼고 바로 계정 삭제를 했습니다 허나 유포를 했던 그 문자를 삭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포 사진만 올리고 결제도 하지 않고 지인 능욕방이 아닌 이상한 AI방이였습니다 최근에 괜찮아 졌다가 텔레그램 협조 기사를 보고 다시 불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
미성년자 강제 추행 사건과 집행유예 가능성
23살 여자입니다. 예전에 폭행이나 강제 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유로 집행유예 6개월 처분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재물 손괴)당시 소주 5병, 위스키 반 병을 마신 후(본래 주량은 1~2병)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도중 편의점 사장님께서 요새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고, 편의점에서 나오니 편의점 앞에 있는 벤치에서 미성년자인 애들 2명과 성인 1명 총 남자애…
가정법원 소환장 대처 방법
경험도 없고 대처도 잘 못해 도움이 절실합니다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쉬는 시간에 친구랑 화장실을 갔고 또래 아이중 지적장애아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먼저 다가와서 귀에다가 욕을했고 저희 아이가 그걸 듣고 장난으로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했고 바지는 후크와 지퍼가 잠긴 상태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그러자 같이 갔던 다른 친구도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첬는데 평소에도 …
청소년 간 성관계의 법적 문제와 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저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19세 청소년이고, 상대방은 생일이 안 지난 15세 청소년입니다. 서로 충분한 이해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으로 형사처벌이나 그 외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합의만으로 면책이 가능한지, 혹은 연령 차나 책임 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방법
중학생 3학년 아들이 텔레그램에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OO경찰서에서 보호자 동행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올린날ㅇㄷㄴ 2025년 5월 xx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만큼 선처나 소년부 송치 가능 여부, 추후 처벌 수위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 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준비해야 할…
청소년의 형사재판과 장래희망에 대한 고민
제 나이는 17살이고 이전까지 학폭이력 전혀 없습니다.제가 질문 드릴건1.구공판을하였다고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구공판이라는게 가정법원 재판이 아닌 성인들처럼 형사재판을 의미 하나요?2.만약 성인들과 같은 재판이면 가정법원 재판으론 안바뀌나요?3. 죄명이 성착취물제작등 , 성착취물이용협박 입니다.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당시에 미쳐서 그랫던거 정말 후회중입니다.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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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