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합의된 관계, 법적 문제는?
만18세이상 가입조건 어플에서 만나게 된 여성과 7월 xx일쯤?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중 20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심하여 만나서 흡연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여성의 외모는 수려한 편이었고 흡연을 하며 하루 12시간씩 OO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뫼과 팔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흡연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xx일 오후 8시경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차 안에서 여성이 저에…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피의자의 불법촬영 사건과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지난 주 불법촬영을 당해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입니다.상대 핸드폰에 제 치마 속을 찍는 앵글로 된 영상을 직접 보았고 영상 일부를 제 핸드폰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치마 안속으로 신체 일부가 찍혔으나 속옷이 찍히지 않았기에 경찰에서는 카촬미수로 간다고 하는데요..촬영을 하였고, 영상이 저장된 것을 보았으며, 제 핸드폰에도 영상…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궁금증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OO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을 하였으며 검사분이 단기2년 장기…
허위영상물 반포 재판 과정에 대한 조언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OO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 OO지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1. 사…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과 수사 기간
아마 10개월 전 일 일겁니다. 저는 당시 만 13세였고 한창 딥페이크가 이슈였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글 트위터를 돌아다니다 보니 제작 사이트에도 들어랐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 사이트에선 친구들 상대로 단순 제작만 하고 다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득 '만약 내가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지는 3달이 넘어갑니…
온라인 게임 중 모욕죄와 통매음 성립 가능성
피파(FC온라인)라는 게임에서 1대1 게임 플레이 도중 제가 상대한테 "너 엄마 따먹는다" "병신" "장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피파라는 게임이 모르는 사람과 매판 다른 사람이랑 1대1 매칭이 되서 1대1로 게임하는 건데 이 경우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이 정말 가능하나요?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생(만16세)입니다 성인이라면 벌금까진 어떻게 나올수도 있겟지만 저는…
딥페이크 사용 후 처벌 가능성 및 대처 방법
고등학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딥페이크 AI 어플을 보고 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무료 코인으로 같은 반 학생과 연예인으로 음란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제작 후 1분? 도 안되서 바로 잘못을 깨닫고 삭제했습니다.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 지금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신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죄책감…
미성년자의제강간 도와주세요
일단 저는 00년생 남자이고 작년 초에 오픈채팅으로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한 초6(12년생) 여자아이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 연락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올해 3월부터 그 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서 몇번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OO테마파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OO테마파크 화장실에서 관계를 하고싶다 하여 순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사건내용6.8일 7/50분경 친구와함께 술집거리에서 만취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에게 술 먹자고 가로막음남자친구가 같이 있길래 바로 지나감 그 후 남자친구아 따라와서 왜 여자친구한테 말거냐 시비, 말싸움이 커지니 경찰에 신고당함 시비걸려올때 가슴터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음 (남자친구이면 왜 가슴 만졌냐부터 나왔어야함)지나가다 가로막은거여서 가슴쪽 터치가 있을 수…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성 관련 고소 협박,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5. 7. 22.(화) 18:48경 상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였다. 오픈 채팅 제목에 09 전화 할 사람이라고 되어있어서(09 뜻이 애매해서) 채팅장에 들어갔다. 우선 전화를 하며 대화를 진행하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카카오톡 채팅으로 대화를 하였다. 그 때에 상대방이 "머듣구싶냥" 이라는 말을 하여 본인이 "목소리랑 신음" 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 후 상대방이 "…
게임 내 발언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 가능성
인게임에서 상대가 저한테 힐러인데 딜만 넣는다고 해서 힐도 잘넣고 "딜도" 잘넣어요 님 엄마처럼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아청물 협박 사건과 양형 자료 준비
작성자의 나이는 17세이며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이는 16세로 중3이였습니다.인터넷으로 알게된 당시 중2(15) 여자애와 불건전한 대화를 하며 “주요 부위를 보여줘라”라며 대화를 했습니다.중략하여 설명하자면 제가 코딩을 배우고 있었을 때라 피해자 여성에 아이피 및 학교와 같이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그걸 빌미로 협박하여 아청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그로인하여 경찰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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