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의 엄벌 준비 방법
제3자 고발인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이고 여자아이입니다 피의자2명은고등학생입니다죄명: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좋아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처분 나오고 보호관찰소 조사명령인걸로압니다 학교폭력처분은 강제전학 처분 받았습니다 엄벌하기위하여 뭘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필요한 내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SULTATION CASES
변호사 선임으로 형량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들 간략하게 이야기 하여 전 그때 당시 만 19세, 피해자는 만 13세였고 둘이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인해 욕도 자주 했고 화도 많이 냈지만 사랑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연애중 호텔도 가고 화장실에서 성관계도 하고 그런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애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다 목격을 해서 피해자를 폭행 …
소년부 송치 및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이전글에 잘못적은게 많아서 다시 작성해봅니다.제 나이는 17세로 고1이고 지금까지 문제없었고 일전에 게임 아이템 사기로 즉결심판에 갔지만 이번사건과 비슷한 일시에 생겨 즉결심판이 아닌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기소유예를 한번 받았습니다.이번사건에서 합의부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국선변호사님이 자동으로 선임됐습니다.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형자료는 대략 8가지 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방법
최초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했으며, 성인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진행중입니다.촬영/유포한 A와는 3년 정도 된 이성친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었고 얼굴과 상반신 전체 노출입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고 유포받은 사람은 4년 동안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2인 모두 고소)약 2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를 다니고 있으며 1심…
미성년 시절의 잘못된 행동과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제가 미성년자 시절에 1년 전에도 있었고 3~4년정도 된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당시 미성년자 때는 잘못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특정 기간 예로 들어 1주일만 이런씩으로 한 것이며, 1년 내내, 3~4년 내내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당시의 미성년자…
아청물 재판 양형자료 제출 방법
아청물 제작 협박으로 형사재판에 가게 됐고 현재 나이가 17세고 기숙사 생활중입니다.법원에 반성문 및 봉사활동 등 여러가지가 좀 많은데 어떻게 제출 하나요?반성문 15부 보호자 탄원서 1부 봉사활동 40시간 (현재 8시간 채움)헌혈 1회 재범 방지 계획서 1부 진로 계획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3부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예방교육 1.5시간 이수증위 자료를 제출 할려고 합니다.기숙사 …
고등학생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건
중학교 3학년 피해자와 고1 저의 자녀는 사귀는 관계였습니다.평소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여자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SNS에 올린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사진을 SNS 잠깐 보인만 알 수 있게 인스타에 올렸습니다.바로 잘못한 것을 인지한 아이는 장문의 카톡으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 여학생은 받아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아는 오빠…
국과수 검사 결과와 검찰 송치
7월 xx일에 폭행 및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그 후 피해자의 옷을 수거하여 제 DNA를 체취한 후 국과수 검사에 맡겼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에 대한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8월 xx일에 검찰에 송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송치 내용은 똑같이 폭행 밑 아동 성추행으로 나왔습니다.1. 원래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에게도 결…
미성년자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
제가 19세 미성년자를 만나서돈을 주고, 주종플레이흔히말해서 펨돔이라 불리는 행위를 하게되면 그 자체로도 불법인가요..?가령, 머리를 밟는다던가.. 맞는다던가요..미성년자인지 몰랐거든요 ㅜㅜ또, 알고선 보면 더 큰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부끄러운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ㅜ감사합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만 15세 아이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통해 만난 성인과 1년간 교제를 하다가 만 16세에 몰래카메라를 당했습니다몰래 카메라 사진과 촬영을 인정하는 녹취는 있지만 아이를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상대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으며 아이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 지 궁금합니다…………………………………..……………………………..
길거리에서의 인사가 강제추행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전전여자친구를 만나 툭쳐 인사한게 강제추행이나 스토킹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잠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게 스토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상담
작년 8월말경 부끄럽지만 텔레그램 봇을 이용하여 2000원 가량 결제후 봇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 동급생을 대상으로) 하고 나니 엄청난 후회감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유포 같은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제작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분들에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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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