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피해, 법적 대응과 합의 가능성은?
저녁에 온 가족이 야외 식당에 밥을 먹으러 나갔음오른쪽에 유모차를 두고 맞은편에 앉은 큰아이를 챙기는데 , 오른쪽 시야에 검은 물체가 보여 고개를 돌려보니 유모차에 타 있는 둘째 아이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있는 주취자를 보고 .. 뽀뽀는 안된다 말하니 뽀뽀 안돼 ? 하고 자리를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음 , 혼자 욕설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면서 갔고 무전취…
CONSULTATION CASES
성폭행 피해 후 법적 대응과 보상 방법은?
친구엄마가수능당일그동안아이들 고생많이했다며 맛있는것도먹고 자고가라면서술도사주셨어요저희아들포함남자애들셋이자고있었는데 아이들중한명이저희아들에게 크림도준비해놓고성폭행을했습니다같이자던아이가잠깐선잠에깼으나 가해자가좀더자도된다는말에 잤고저희아이가하지말어라는말에끝난것같아요가해자아이가저희아들에게계속메신저로 미안하다며연락이오고 죽고싶다며이상한문…
미성년자간 아청법 위반 사례와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중3 여학생입니다트위터 돌아다니다가 저와 같은 나이의 중3 남학생이 내 성기 보고싶은 사람 라인 (아이디) 여기로 연락해~ 라는 게시물을 쓴걸 봤습니다그거보고 상대에게 접근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상대는 거부의사없이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습니다. 상대는 제 나이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르는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몰카 촬영으로 인한 처벌과 학교 영향은?
저는 현재 다음주 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앞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신고한 후 경찰차 2~3대가 와서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파출소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부모님 정보를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일로 파출소에 온 것이 처음입니다.하지만 저는 올해 2월경부터 엄청나게 많은 몰카를 찍었습니다. 학원…
선정적 사진 유포 혐의 줄이는 방법은?
신고한 피해 학생 측이랑 고1때부터 친구였고 이번년도 초반(고3)에 그 친구랑 저희 집에 와서 진실게임하다가 그 친구가 인스타에서 선정적인 사진들을 올리고 오픈채팅에서 남자들을 만나서 자고 다닌다고 했다. 또, 오픈채팅에서 만나서 원나잇한 사람들 중 우리 학교선생님의 지인, 내가 좋아하는 레퍼 등등 많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돈도 주고 딜도도 줬다고 했다. 당근마켓에…
몰카 촬영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학교 영향
저는 현재 다음주 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앞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신고한 후 경찰차 2~3대가 와서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파출소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부모님 정보를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일로 파출소에 온 것이 처음입니다.하지만 저는 올해 2월경부터 엄청나게 많은 몰카를 찍었습니다. 학원…
아청법 관련 경찰 수사 가능성은?
이전에 부계정으로 인스타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일탈계정을 통해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었습니다. 구매한 것은 아니였고 저는 제 몸 사진 같은거 안보냈으며 당시 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미성년자 같기도 한데, 이후 그 사람과 연락은 따로 없었으며 그 사람 계정은 아직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 사람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할…
미성년자 성적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압수수색 가능성
만 16세 고1 학생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트위터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등 성적인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인스타에서 제 여자친구 사진인척 사람들에게 DM으로 사진을 보내어 성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원이나 여자친구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고 특정될만한 증거나 말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학교이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dm으로 사진을 받고 성적인 …
아이의 휴대폰에서 음란물 발견 시 대처 방법
시중에 떠도는 야동 및 사진(일본 AV배우) 들의 영상및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추궁하니 구글등 검색으로 다운받은뒤 친구들에게 1천원내외로 판매하고 있었다는것을 자백받았습니다기간은 1년여간이고 구매인원은 10명 미만인것정도는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는 고1입니다제가 발견한것 외에 문제가 드러난것은 없습니다지금부터 해야할 법적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성추행 사건 합의금 및 대응 방법은?
사건개요1. 일자 : 2025년 6월 xx일2. 장소 : 00인의 집 작은방3. 사건관계자 : 유00( 중 2), 박00( 중2), A( 중2)4. 내용: 박00은 A와 유00를 촬영하였으며 약 1분여의 촬영물에는 유00는 하의를 팬티까지 내리고 엎드려 있으며, A는 엎드린 유00의 엉덩이 옆에 앉아 엉덩이를 여러대 약하게 두드리고, 이어 싸인팬으로 낙서함. 박00은 이 장면을 촬영함. 영상에는 A는 웃고 즐기고 있…
재판 전 포렌식 가능 여부와 촬영물 복구 문제
부끄럽지만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1주일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될 고3입니다.. 사건당시 무서워서 촬영물을 다 삭제했었고 경찰조사단계에서 포렌식 받았을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2번정도 촬영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제가 압수당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연동되어있어서 오늘 재판 일주일남기고 갤러리에 들어갔다가 촬영물 몇개가 복구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어 …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선고, 항소 가능성은?
인정사건입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3년 전쯤 카촬로 8개월 집유 2년 받았었던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 시기는 집유 끝난 후 2~3개월 후입니다.검사 구형 10년에 전자발찌,공개등 이것저것 붙었었습니다금일 선고는 징역 2년6개월,취업제한 5년,보호관찰 3년,신상공개 3년 받았습니다.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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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