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고 1년뒤 5월달에 성인이 됩니다. ***에 회원가입후 성인bj사진과 인플루언서의 딥페이크사진 등을 봤던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고 자수를 하는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건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성인이 되면 소년법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소년법 적용이 되는 지금 자수를 해서 실형을 …
CONSULTATION CASES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분류와 사건화 가능성은?
1. 노출이나 성행위는 없으나, 예를 들어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제목, 소개 등 나이 언급x)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한 영상이나 사진 등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2. 1번같은 영상이 올라와진 계정에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거나 (호감 표시 댓글x) 반복 시청한 경우에도 수사나 사건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
아청물 구매 조사 가능성, 법적 문제 될까요?
정확한 기간은 기억은 안 나지만 라인으로 당시2023 후반 ~2024 중반(중2~중3)시기 라인으로 약 8000원 정도의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미성년자 이고 아청물 인지 몰랐지만 구매 받은 후 보니까 영상은 아청물 이었습니다 그후 영상은 바로 지웠고 그 누구한테도 구매 하지는 않았고 그 대화방에서 추가로 대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고2가 되는데 아직 까지 조사 받으로 오라…
아청법 위반 걱정,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봤는데 댓글에 링크가있길래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자 여기 사이트는 한외국의 아동 성착취영상이 있는걸 알고 회원가입을 한후 들어간뒤 영상 다운로드나 유포는 절때 하지않고 영상 시청 스트리밍만하고 그사이트를 나갔습니다 그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단순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치면 바로 회원가입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영상을 스트리…
미성년자 범죄, 성인 후 소년법 적용 여부는?
a**ov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 미성년자라 소년법이 적용된다고 몇번 들었는데 제가 내년 5월달에 성인이 됩니다. 만약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제 avmov건이 사건화가 된다면 소년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일단 결제나 다운로드는 전혀 하지 않았고 성인bj사진과 인플루언서의 딥페이크사진 몇장을 본게 전부인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소년법이 적용된다면 유예가 가능할…
검사 항소 가능성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대비 방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입니다1심에서 검사 구형 3년 했고오늘 선고였는데 판사님이. 호통을 치시면서피고인을 구속시킬지 말지 고민을 많이했다.징역1년을 구형하고 항소심때 뒤집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검사입장에서 분명이 항소를 할 것 같나요??그리고 합의를 위한 합의금마련까지 최소 4개월은 필요한 상황인데.저는 기본적으로 항소 할것이 자명하고. 검…
아청법 관련 상담, 챗봇 상담의 문제점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입니다4개월에서 5개월전 아청법 관련해서 가족과 상의 하던중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상담 사이트를 찾다가 법무법인 상담을 했었는데 상담 방식이 챗봇 Ai에게 상담 내용을 예기해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제가 그 ai에 상담 사연을 적는데 매우 자세히 서술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채닝 내역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로톡은 몇번 …
아동청소년과의 부적절한 대화, 법적 문제는?
제가 작년 고3때 불특정 다수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안하는데 그때 당시 했을때 저보다 어린 사람들과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사진이나 영상도 서로 공유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속여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말해서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너무 후회돼고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성중독 모임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후 아청법 수사 가능성은?
미성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에서 연락하여 서로 소통하고 그러던 와중에 서로의 성기를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제 사진을 많이 보냈습니다. 결국 인스타그램 계정 아동 대상 성적학대로 계정이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적 대화를 많이 나눈 만큼 사안이 심각해보여 글을 남깁니다. …
청소년 몰래카메라 범죄, 증거 확보 방법은?
고등학교 내에서 같은 학급 학생이 다른 학생의 치마 밑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저장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학생을 형사고발 하고자 합니다.경찰서에 문의 결과, 학생의 경우 도주 및 증겨인멸 위험이 낮으므로 경찰출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에 문의 결과 나에게 보내기로 보낸 채팅은 기기에만 저장되고, 이…
해외 아청물 사이트 결제 후 자수 방법은?
csam법률을 준수한다는 해외 누드 사이트에 카카오페이와 저의 이메일과 함께 결제를 했고 막상 접속하니 해외 아청물만이 가득한 사이트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청물 몇개를 다운받은 후 다음날 호기심에 추가결제를 하여 아청물을 더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운받은 것들을 보자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저를 믿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추가결제를 한 날 모든 자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선고 후 구속 가능성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최대한 줄여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의나 이런것이 되었다면 이런글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죄명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입니다.공소내용은."피고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강제로 1회 끌어안고 피해자 몸위에서 목과얼굴에 뽀뽀1회 옷위로 양쪽 가슴을 만짐" 입니다.유리한 조건(개인입장도 들어가 있음)1. 성범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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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