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압수수색이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 116조에 '처분 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학교로 압수수색을 오면 다른 사람들이 저의 물건을 가져가는 걸 보게되어 저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니까 이 조항에 근거한다면 이는 위법 증거 수집 아닌가요?그러니까 결국엔 학교까지 제 핸드폰 가져가려고 찾아오지는 않겠죠?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자수를 고려해…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의 음란물 구매와 교환, 법적 처벌은?
만 16세 고2 학생입니다. 최근 트위터와 라인을 통해 판매자 1명에게 음란물 구매와 소지를 하였고 다른 판매자 1명에게 구매와 소지 그리고 야동 사이트에서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 후 음란물을 교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교복을 입거나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표현하는 영상이 포함되어있었고 이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 관련 앱에서 모두 탈…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 발견 시 추가 절차는?
저는 현재 미성년자로 카촬죄 혐의로 임의제출 하에 동의하고 휴대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렌식 결과를 들으러 간 날 다른 여죄가 될 영상들이 나왔다하여 그에 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의 동의나 영장을 받아야 여죄에 대해서도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임의제출 동의서에 탐색범위가 …
미성년자와의 연애로 인한 긴급조치, 어떻게 대처할까요?
첫 만남은 상대가 미성년자[17세이상] 제가 성인이었는데 연애 초반부터 상대허락하에 상대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어머님과 유대관계를 다졌으며 자주 싸우고 다시만난게 반복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상태에서 제가 단기임대를 한 숙소에 자주 찾아왔고 편지에도 결혼할거라는 등의 대화가 잦았고 어머니도 남편이 있으니 걱정없어라는 문자를 주시는등 신뢰를 하셨습니다 관계도 합의하에 …
구글 계정 정지: 아동 성착취 정책 위반 가능성은?
아동, 성착취 사유로 구글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평소에 음란물을 캡쳐 후 저장 후 보안 파일에 넣는 식으로 모아둔 사진과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날도 X라는 SNS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캡쳐해 구글 렌즈로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했을 때도 업로드 된 음란물은 없었습니다. xx일 기준 구글 포토를 정리하면…
구글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시청만으로도 처벌?
2월xx일 구글계정이 정지되어 확인해보니 아청법 위반에 정지되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아동물 에 대한 영상은 본적이 있지만 시청만 했을 뿐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 한 적은 없습니다시청만해도 범죄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영상만 본게 많아서 전 이제 어떡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지금이라도 자숙해도 이미늦은건가요?제 인생은 끝난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ㅜㅜ
불법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은?
구글에서 야동을 검색하고 시청했습니다 제가 본 야동이 처음볼때는 딥페이크인줄 몰랏다가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불법 딥페이크물인지 알았습니다..제가 본 불법 딥페이크영상이 아무래도 불법같습니다(다행히..아청물은 절다 아닙니다)불법딥페이크를 공유 다운한것은 일절 없습니다 오직 일정기간 시청했습니다..ㅠㅠ 불법 딥 페이크 영상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 접속, 처벌 받을까요?
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데 유포 됐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사이트 몇군데 찾아보고 확인했어요근데 그 사이트가 이번에 시청자,유포자 철저하게 조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시 처벌 될까요..?저인것같은 영상들을 몇개 눌러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시청죄로 잡히게 되는걸까요??처벌이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불법촬영 신고, 증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중 친구가 옆칸으로 넘어와 제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급히 바지를 올려서 가렸고 제가 변기에 앉아있고 그런모습을 찍어서 다음날 인스타 스토리에 5분 올리고 반애들 6~7명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해 해애되나요?제가 학폭 신고한다 하니깐 이미 사진 다지우고 증거없어 이러는데 신고 안될까요 그 사진을 보여준 친구가 다 그친한 친…
구글 계정 정지, 아동 청소년 콘텐츠 문제?
5일 전 일이고 글에 재능이 없어서 아래 글 처럼 질문할게요..1. 구글에 porn라는 키워드로 검색 후 이미지 탭에서 파도타기 하다가 중국어?로 된 일본포르노 배우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사이트 발견2. 해당 사이트에는 취향의 배우가 없어서 검색하면 비슷한 곳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해당 사이트 의 이름? 중국어로 된 걸 긁어다가 검색 (무슨 뜻인지는 모름)3. 이미지탭을 보던…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친구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정도가 지나쳐서 녹화를 시작하였습니다.수차례 “욕설을 그만해달라”, “나 OO 사는 (실명)인데 욕 그만해라”, ”지금 팀 음성 채팅에 2명의 제 3자가 있는데 감당 가능하냐“와 같은 말을 하며 경고를 주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가해자)이 …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합의금 보냈는데도 피고소 가능성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게 피고소가 되나요?만약 고소당한다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소년원을 가거나 할까요? ㄷㄴㄷㄴㄷㄴㅌ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ㄹ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ㄹㄷㄴ떠던ㄷㄱㄷㄴㄱㄴㄷㄱㄴㄷㄱ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