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중 발생한 아동성착취 사건의 진실은?
플랫폼 라이브방송 시청을 하고있다가 라이브에서 여성분에게 후원을 받냐고 물어보자 개인 인스타로 연락을 주면 계좌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개인 인스타로 연락을했고 돈을 빌려달라는식으로 말을하여 처음에는 댓가성없이 그냥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몇살이냐고 물어보니 19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자기한테 원하는것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농담식으로 발…
CONSULTATION CASES
기소유예 받은 청소년, 미국 여행 가능할까요?
2024 8월 제가 중학교3학년(16살때)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고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된거였습니다2025년 3월초 경찰압수수색을 받고 휴대폰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경찰조사 받고 검찰로 공치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에를 받았는데요 제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야되는데 기소유예 땜에 못가나요??걱정되네요 ㅠㅠ 기소유예는 제가 만 15살때 받은거고 문제…
중학생 학원 화장실 몰카 사건, 피해 보상 가능할까?
중3여아 학원화장실(외부)에서중1남학생에의한 몰카를당함(같은학원생아님)그자리에서 현장범으로잡음학폭심의6호 받은상태이며 학폭및 경찰신고상태및조사중 경찰조사중이며 핸드폰 포렌식 조사중(휴대폰에 증거없다함) 더조사할꺼라함촉법소년이라 보호감찰정도라는데 변호사에게수임해야하는지 그냥조사를기다려야하는지 피해보상이라도받아야하는지 정신적인피해보상이라도받으려면 …
게임 내 성적 대화, 법적 문제 가능성은?
1. 사건 개요• 플랫폼: 음성채팅이 가능한 게임에서 처음 만나 인스타그램(비공개/부계정)으로 이동 후 전화 진행• 당사자: 본인(미성년자) 및 상대방(미성년자라고 주장함)2. 주요 사실관계• 상호 합의: 전화 통화 중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야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일방적인 발언이 아닌 쌍방향 대화였습니다.• 본인 행위: 통화 도중 본인은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법적 처벌과 도덕적 책임
해당 죄명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에서 징역 1년 반, 항소하여 2심에서 해당 형량이 확정 되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저는 30대 남성 성인이고 해당 학생은 만 16세 여자아이였습니다3번의 만남이 있었고 첫 만남부터 성적인 관계가 있었고 세번째에는 성관계까지 하였고 이때 어머니께서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였습…
자수 고민: 카촬죄 자수 시 감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5월 부터 2026년 1월까지 뭣모르고 사춘기 때문에 카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제 친구한테 카촬 사진 말고 그냥 여자애들 얘네 어떠냐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경찰조사를 받을수도 있는데 그러면 포렌식 하면 제가 그친구한테 보낸 사진도 걸리고 그리고 제 갤러리 포렌식 해서 걸릴까봐 너무 무섭…
아동성착취물 관련 구글 계정 정지, 법적 대응은?
구글에서 아동성착취물 올린거 때문에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가 사진올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회를 위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가 두렵습니다...부디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세사람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불법 그것도 다크웹으로 아동성착취물 사진을 포함해서 그걸 보냈습니다 저는 현…
아동성착취물 관련 후회와 법적 조언 요청
구글에서 아동성착취물 올린거 때문에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가 사진올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회를 위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가 두렵습니다...부디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세사람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불법 그것도 다크웹으로 아동성착취물 사진을 포함해서 그걸 보냈습니다 저는 현…
욕설로 인한 성범죄 고소, 처벌 가능성은?
스레드에서 어떤놈이 저한테 먼저 욕해서 저도 같이 욕하고 그렇게 서로 답글로 싸우다가 제가 그놈한테 "느금마창년"이라고 했거든요근데 그걸로 성범죄로 지가 저를 고소를 한대요그놈은 저한테 게이새끼,자살해라 이런말로 저한테 온갖 쌍욕 다했거든요근데 그거는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면서 제가 한욕 "느금마창년"은 성범죄라서 특정성 필요없다면서 처벌될수 있다면서 고소하겠다…
통매음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 궁금합니다
인스타에서 1번이고, 디엠으로 상대방에게 “18cm ㄲ추 보실래요?” 라고 보내는게 통매음 성립이 되는걸까요??성기 부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사진이나 뭐 다른 거 없이 저렇게 디엠을 받으면 성립이 되는걸까요???직접적으로 부위를 기재도 하지 않았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런 초성의 질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중학생의 야동 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중학생인데요 디시에서 야동을 시청했어요. 저장 공유 유포 일저루없었구요.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자루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장이 오면 처벌받거나 부모님께 연락 갈 가능성 있을까요. 두세번 접속한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물,등장인물이 아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겤ㅅ습니다. 저 잡혀갈까요? 촉법도 지난걸로 아는데 성범죄 이력이 찍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가능성 있을까요.결…
통매음과 아청법, 촉법소년의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13세 되는 남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어제 아이가 무릎 꿇고 빌더군요. 본인이 틱톡이랑 라인에서 여자를 구인 하다가 틱톡에서 대화 안하고 라인으로 온 상대한테 ECRM 통매음 어제 날짜에 시간까지 맞는 신고가 캡쳐된 사진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무조건 송치되나요? 아이는 만 13세로 촉법소년이고 사진은 임시접수인 상태로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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