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가능성 및 경찰 접수 여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같이 플레이한 유저 B, 제가 욕설을 한 대상을 C라 하겠습니다.저와 B는 서로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그 도중 C가 ”어쩌라고“라고 시비성 어투로 대답하였고 저는 ” ㅇㅇ 니 엄마“라고 답변했습니다.이후 게임 대화 로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C : 어쩌라고 나 : ㅇㅇ 니 엄마 C : 대충 신고하겠다는 내용C가 저에게 추가적으로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성기사진 촬영, 제작죄 성립 여부는?
상대와 대화 도중 구체적인 자세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 (예: 물건 보여줘,ㅈㅈ보여줘) 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을 하였을때촬영한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될만한 사정이 없이 (얼굴등이 나오지 않음) 단순히 성기만 노출된 사진일 경우에도사진 자체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제작죄가 성립하나요?자세히 알려주시면…
촉법소년 불법촬영 피해, 배상청구와 민사소송 고민
작년 7월달에 불법촬영 당해서 신고했고 가해자는 촉법소년입니다.11월 xx일에 엄벌탄원서 국변 통해서 제출 올해 3월 xx일 심리개시결정되어 4월달에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한번도 아무런 사과 연락이 없서 괘씸해서 3월 xx일 어제 탄원서 한번 더 제출한 상태이고,사건당시 핸드폰 뺏다가 어깨다쳐서 병원다닌거+계속 그 사건이 틈틈이 생각나서 정신적 스트레스+그 일 있고나서 평소…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불법촬영 사건으로 현재 포렌식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나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러한 교육 이수증이 실제 양형 판단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어느 기관에서 받은 교육이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인지 …
아청법 사건 검찰 송치 후 대응 방법은?
청법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2024년 라인에서 1회 5000원으로 사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미성년자인 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트위터 프로필에 12년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사진은 확인 후 바로 삭제했고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후 라인 계정은 탈퇴했습니다.초범입니다.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1회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저는 가해자로부터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밭고있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작년(2025년) 부터 피폐한 마음으로 약 1년간 테블릿 2대로 구글을 통해 여러 불법 야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시청한것중에 불촬물,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을지 의문) 여러 영상을 검색하며 시청하고 영상을 캡처해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통해 캡처본을 제 폰 겔러리에 저장했습…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후 아청법 수사 가능성은?
다른 메신저 앱에서 연락을 주고받아 인스타로 넘어와서 서로 동의하에 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그리고 계정이 일시 차단되었다고 하여 원인을 확인했더니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학대 및 나체 이미지에 관한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떠서 재고 요청을 하였더니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뜨고 계정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 되…
트위터에서 아청물 의심 영상 시청, 사건화 가능성은?
트위터에서 성인물을 보고 있었습니다.영상 게시물을 눌렀고 그러면 확대되며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른 영상들이 뜹니다.저는 성인물을 보고 있었으니 영상도 성인물이 뜨겠거니 하고 아래로 하나씩 스크롤 하며 시청중이었습니다.그런데 스크롤하는 도중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갑자기 떴고 저는 트위터 같은 대중적인 SNS에 아청물이 있으리라 생각 못하여 설마하는 생각으로 그 …
미성년자 친족 강간 사건, 고소 가능성과 법적 대응
미성년자 시절 겪은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자이었고 상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친척 관계의 성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이 차이만으로 위력 ,위계 관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동의 여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용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적 절차와 실형 가능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법률입니다.가해자는 성인이고 피해자는 사촌 당시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상호 동의간에 촬영을 했으나 피해자는 동의가 없었다 하였고, 메세지 내용에는 피해자가 먼저 자위를 하여라 - 사진을 보내줄까 라는 식의 대화내용은 증거로 냈으나 어차피 아동 성착취물 제작은 소용없는건 알고있습니다.유포는 하지 않았고 개인소지 외장 하드 디스크에 소지 하…
미성년자 후원방 가입 후 법적 문제 가능성은?
제가 미성년자 틱톡커A에게 돈을 주고 라이브방송을 할수 잇는 곳에 가입했습니다. 틱톡에서 춤영상 올리길래 리액션으로 춤을 춰주는 방송인 줄 알고 가입했습니다. 근데 성적인 방송을 하고, 성적인 영상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A가 영상을 사람B에게 팔앗고 그B가 또 다른 사람C에게 팔려다가 사기를 치고 안줬습니다. 그래서 C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A가 B의 신상을 경찰에 …
범죄소년의 아청법 위반 시 처벌과 미래 직업 가능성
-범죄소년(만14세~)이 아청법을 위반하여 소년원까지가거나 극히적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정도의 수위여야 받을까요?-보통 범죄소년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아청물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떤 처분을 받나요?-범죄소년이 형사처벌 받는 유형의 범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아청법을 위반하여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미래에 교사 등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은 꿈꾸면 안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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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