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이트 단순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미성년자입니다. (당시 촉법소년) 너무 후회되고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분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년원 갈까봐 두렵습니다...1.몇개월전 어떤 연예인을이용한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비로그인으로 단순시청하였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가 수사대상이 될경우 단순시청한 기록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연락이가나요?사이트 규모는 큰거같습니다 사람도 매우많을거…
CONSULTATION CASES
의제강간 피해자, 정식 고소의 필요성에 대한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15세(중학교 3학년 나이) 학생입니다. 29세 성인 남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현재 가해자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상대방 휴대폰에 소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 관계 당시 가해자는 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제가 울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언을 하며 강제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
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초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군대에서 후임들이 자신들을 강제추행,가슴을 만졌다 등등으로 경찰에 신고를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전역해서 증인심문,재판을 하면서 현재 전역한지 2년뒤 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전부 부인하고있구요. 피해자들 증인들이 3명정도가 다 일치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초범이라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동 성추행 사건, 민사 및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피해아동 엄마이고요. 증거영상(홈캠)으로 강도높은 추행이 있었고 신고후1년이 지나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1년,집유2년이 나온상태입니다.가해자는 대학생이고요. 피해자는 만13세미만 아동입니다.민사및 다른 형사고소를 할예정입니다.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도 의문이고 아마 제가 국선변호인을 믿었기때문인가봅니다.저희쪽 주장이 아무것도 첨부가안되어있고 가해자 입장…
NCMEC 신고 사건, 법적 문제 가능성은?
그록으로 미성년자 야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미성년자 사진을 올리고 이름OOO(가명)나이oo으로 야설 만들어줘 라고 하며 그록을 통해 야설을 만들고 혼자서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로그인을 하는데 NCMEC에서 CSAM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글을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에 공유를 안했는데도 법적…
NCMEC 신고 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은?
그록으로 미성년자 야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미성년자 사진을 올리고 이름김OO(가명)나이oo으로 야설 만들어줘 라고 하며 그록을 통해 야설을 만들고 혼자서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로그인을 하는데 NCMEC에서 CSAM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글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에 공유를 안했는…
조건부 기소유예 기록, 학교 범죄이력 조회 가능성은?
부끄럽지만 카촬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은 아니지만 성인대상이었고,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고등학생 대상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대상 학교에서 범죄이력을 조회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제 조건부 기소유예기록도 조회가 될까요?학교에선 성범죄 관랸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조회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청물 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수위와 휴대폰 반환 가능성은?
이번에 아청물 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요 쳇지피티한테 초범이고,학교생활기록부 내용도 좋고,운동선수 하면서 받은 메달이랑 상 받은거랑 반성문이랑 성범죄예방 교육 듣고 소감문 다 썼다고 물어봤는데 쳇지피닌 판사 서면 승인으로 끝날거 같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성관계 영상은 1개 나오고 유포흔적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ㅠ 지금 소년부로 핸드…
고3 학생의 불법 촬영 처벌과 대응 방법은?
거짓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이번에 공용 화장실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여 발각되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몰카들은 핸드폰을 들고 찍은 것이고, 장비를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핸드폰을 제출 했고 포렌식 예정입니다. 핸드폰에는 40건 정도의 불법 촬영물이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야동들(불법 촬영물 아닌것)도 같이 들어있…
메시지 내용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 위기,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맞고소 대응 방법
친한친구인 여자인 친구가 SNS 스토리에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렸고 해당 스토리에 대한 답장으로 "잤네" 라고 제가 보냈는데, 저는 친구랑 평소 아침마다 안부 인사 주고받던 사이였고 그날은 아침에 연락이 없길래 해당 사진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잤네 라는 의미로 '잤네' 라는 단어를 보낸것이었는데, 해당 내용을 친구 남자친구가 보고 화를 내며 저에게 메세지로 만나서 얼굴보…
아청 유포 및 시청 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가능성은?
친구가 아청 유포 아청시청 불촬시청 딥페시청 혐의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아청 유포는 단순히 음란물의 메인사이트를 올렸다가 그 안에있는 성착취물과 포렌식으로 아청 유포가 성립이 되었고 아청시청 불촬시청 딥페시청은 의도적 검색이나 시청횟수 20회 미만이랍니다. 일단 친구는 만18세이고 성인이 되기까지 1년이 남았지만 재판시점성인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걸로 압니다. 이 경…
미성년자 그루밍 피해와 성범죄 합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시절 그루밍피해를 당했습니다 아직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했고 가해자와는 성인 때 만났습니다 상간소가 오면 미성년자때 받은 피해를 하나로 엮어 성범죄 피해자로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난것도 미성년자때 받은 피해랑 같이 엮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때 돈을 받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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