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다운로드와 미성년자 인지 후 처벌 가능성
미성년자 야동이 들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 .exe파일을 디***를 통해 메*****를 통하여 다운로드 했습니다. 하지만 복호화 코드를 제공받지 못하여 보지는 못했습니다.다운 전까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할까?미성년자인것을 알자마자 삭제 후 포맷까지 진행했습니다. ..................................
CONSULTATION CASES
아동 성착취물 구매 후 협박을 받았다면 협박 대응 방법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9세이고요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디*** 판매 서버를 통해 2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서비스라며 파일 링크를 보냈고 그 링크를 클릭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피를 가지고 자신들이 통매음 헌터라며 저를 신고할 수 있다며 돈 20만원을 보내주면 신고 안하기로 합의할 생각 있다고 못믿겠다 어쩌고 할거면 그냥 …
미성년자 나이 속임, 미성년자 성관계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남성입니다.약 두 달 전, 미*라는 매칭 앱에서 2007년생으로 표시된 상대의 프로필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고, 이후 채팅을 시작했습니다.상대가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여 승낙했고, 제 자취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는 어려 보이는 면이 있었지만 피어싱이 많았고 자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당시 자취를 한다하고 피어싱이 많아 어려보임에도 미성…
미성년자 성적 접촉에서 미성년자 나이 기망의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남성입니다.약 두 달 전, 미*라는 매칭 앱에서 2007년생으로 표시된 상대의 프로필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고, 이후 채팅을 시작했습니다.상대가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여 승낙했고, 제 자취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는 어려 보이는 면이 있었지만 피어싱이 많았고 자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당시 자취를 하고 피어싱이 많아 어려보임에도 미성년자…
미성년자 성매매 대가성 판단과 성매매 성립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인(만 21세 남성)은 만 18세 여성과 디***에서 최소 4년 전부터 교류했고, 당시 둘 다 미성년자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 있다고 하자, 상대방이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차비 주면 오냐?"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일일남친", "한강 데이트"를 제안했고, 피임도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만남 전 본인은 왕복 시외버스비 명목…
영상 판매 협박을 받았다면 영상 판매 협박 신고 방법은?
제가ㅜ돈이 너무 필요해서 ㅈㅇ 영상을 판매했는데 누구 산다고 해서 계좌보냈는데 신고한다고 45만원달래요 근데 영상이 중학생꺼 같습니다 어떻게할까요 그냥 차단하고 살까요너무 불안합니다 저도 이사람 신고할까요계속 돈달라고 협박하는데 도와주세요제발저는 아직 촉법인데 계속 불안해요 더치트 신고했습니다 아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이사람도 산다고 했으면 신고가능한지…
미성년자 위장수사 채팅,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두서없이 얘기해보면 11일 12일에 출장때문에 숙소에 머무르면서 *팅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과 대화를 진행했습니다(상대는 위장수사 경찰관)어플 기재 나이는 20세로 되어있었고 상대는 17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어플 자체는 청소년이용불가 어플이기에 그말을 믿진 않았습니다성적인 대화와 만남에 대한얘기가 오갔고가격이나 장소를 상대가 얘기해줬습니다실제로 가진 않았고…
계정 정지 후 계정 이의신청과 파일 다운로드 경위를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2026년 9월 xx일, SNS에서 게시물을 보던 중 링크를 통해 일반 성인 음란물을 재생하게 되었고, 이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운로드되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은 제가 재생했던 영상이 아니라, 파일명과 태그가 무작위 숫자로 구성된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열어보거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또 이상한 파일이 섞여 들어왔나…
아동복지법 위반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쟁점과 대응을 살펴봅니다
랜덤채팅에서 17세 여아에게 음란행위를 영통으로 해주는 대신 돈을 준다하였고 디***로 대화를 하여 영통을 하고 나서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서 상대방이 수치심에 고소를 하였고 이후 1년뒤인 25년 7월경에 조사를 받고 그 후에 25년 9월경에 또 다른 성매매 사건에도 걸려 그 사건은 다행히도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26년 1월에 재판을 받고 2월 경에 징역 8개월 신상정보공…
미성년자 딥페이크 게시 후 딥페이크 수사 가능성과 처벌 기준은?
새로 판 트위터 계정을 지인 이름으로 바꾸고 원래 쓰던 본계정으로 팔로우 걸었습니다. 그 후 새로 판 계정에 지인 상반신 딥페이크 사진과 지인을 성적으로 능욕하는 글을 업로드 하였는데 1~2분만에 일시정지를 받았고 몇일뒤에 영구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아동 성착취를 사유로 정지를 받고 ncmec로 간 것같은데 저도 미성년자고 지인도 미성년자입니다. 새로 판 계정은 비공개 계…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협박죄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는 성착취물제작 당시 고등학생, 가해자는 성인이고 성착취물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등 개인정보가 다수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시 촬영한 영상도 인정 된거 같습니다. 시간사실확인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써있고 수사관님도 아동성착취물제작죄와 협박죄로 송치될거 같다고 하십니다.궁금한 것은1. 합의 유무의 구체적인 중요성2. 합의금액은 원하는 금액의 두배…
미성년자 사진 유포와 수사 가능성, 미성년자 처벌 기준은?
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의 전문적인대답을 듣고싶은 학생 입니다.일단 상황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를 연상하는단어, 성기(은어) 그리고 볼사람? 이런 형식의 글을 작성한뒤 트위터계정이30분정도뒤에 정지되었습니다.이 게시글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다른게시물엔 중요부위를 가리고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엠에서는 어른들의 요청으로 사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그리고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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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