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발생한 강제추행, 1년이 지난 시점에 증거 없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올해 스무살 됐고요 전남친은 한살 어려요전남친이랑 작년에 한달정도 만났었고 사귄 첫날 있었던 일들입니다처음에 뽀뽀해도되냐 해서 볼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입에도 했고요키스해도되냐는 질문엔 안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후 본인에게도 뽀뽀를 해달라하여 오른쪽 볼을 살짝 깨물듯이 했습니다그러자 전남친이 갑자기 키스 시도를 하였고 전 계속 안한다 하지 않았냐는 …
CONSULTATION CASES
아청 사건화 가능성과 동종전력 구속 여부에 대한 질문
작년에 미성년자와 음란대화 및 사진을 갑작스레 보내길레 봤습니다. (제작이 직접적인 지시나 내용이 없어도 대화 도중 보내더라도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락을 끊었는데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카톡같은 어플과 다르게, 통신사 전화번호는 잡을 수 있는 기록이 4~5년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통자제 기간 1년정도 지나면 조회…
몰카 사건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학원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몰카 촬영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만 13세 촉법소년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CCTV를 보면 의도적이였다는게 보입니다 가해자 학생의 미래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조용히 일을 해결하고자 핸드폰 포렌식 통해 영상은 사건당일 즉시 삭제하여 복구불가 유포흔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학생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상담도 받고 있는 상태…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로 인한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미성년자인 여자와 오픈채팅 랜덤채팅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게되어 연락을 했습니다 핸드폰번호는 아니고 카카오톡 아이디루요그러다가 이런저런 애기를 하다가 상대측에서는 제가 좋다고그러고 목소리듣고싶다고 전화하고싶다고하엿고전화는 한 5분정도하엿습니다 그 전화할때는 그냥 서로 말만하고 바로끊엇습니다그러고는 카톡내용으로는 저한…
딥페이크 시청 후 발생한 법적 문제와 합의금 고민
날짜는 작년 겨울쯤 이고 그때 제가 친구랑 게임 하던중 친구가 자기 딥페이크 했다면서 보여줄까 이러길래 제가 보여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보게됬는데 그러고 몇달뒤 여름에 그 사진을 봤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발각되어 발견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알려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신고를 하였숩니다 그리하여 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도 하며 그리 생활하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고 가정…
트위터에서 아동성착취물 본 경우 법적 문제는?
제가 트위터라는 플렛폼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본거같은데 저장,유포는 안했고 몇번 본거같아요 링크는 아니고 그냥 게시물에 있는거를 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지모르게 고 봤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몇번 찾아보긴한거같은데 불법인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잡혀가나요?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을받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계정 정지 시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오늘 새벽 정지를 당했고 아침에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의심된다는 사유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일본 야동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계정복구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12시간정도 지난 오후에 메일로 복구 불가능하다고 왔고 마지막 이의신청이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2차 이의 신청을 하지않은 편이 좋을까요 그리고 계정 삭제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냅두…
성추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락 부재 시 엄벌탄원서 제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피의자가 국선변호사 취소하고 변호사를 돈주고 샀네요ㅋㅋ저도 국선변호사 가있는데 제연락에 답장이 없어요ㅜ 변호사가 탄원서를쓰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합의없음 벌을주고 싶네요..재판까지 얼마안남은 상황입니다
딥페이크와 통매음 문제, 법적 문제 가능성은?
통매음 랜덤으로 배치된 사람에게 1~3초 노출 아무말 없이 나간사람과 제가 그냥 나간적도 있고 (최대시간)1분동안 제 성기를 구경만 한사람이 있어요 아무말 없이 1~3초 저거는 웃은 사람도 있고요 일단 일부 앱은 회원탈퇴를 했는데 일부앱에서느 완전히 삭제됐다 그러는 관리자도 잇었고 제가 나이 제한으로 영구 정지를 먹어서 2년보관후 삭제한다고 해주셨어요 화면 녹화와 캡쳐가 …
소년재판 항고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소년재판 항고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오늘 소년보호처분 1.2.3.4호 처분을 받았고요.보호자인 저도 교육이수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도 항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변호사선임없이 재판받았고요...죄명은 통매음 인데.. 성범죄관련 재범으로 생각보다 과한 처벌결과인듯해서 문의드립니다.중2가을 22년9월경 화장실에서 몰카촬영으로 현장에서 …
촉법소년 판결등본 발급 후 민사소송 진행 필요할까?
불법촬영 피해자입니다.상대는 촉법이고,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심리기일 이후 결과는 결정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작년부터 계속 이 일로 스트레스 받아왔고 민사도 진행할지말지 계속 고민하고있습니다.본론은 불기소든 1호든 제가 판결결과를 알아야지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거같아서 민사소송 및 피해회복 목적으로 판결등본 발급신청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대응 방법
작년 큰아들이(작년기준 고1) 소셜네트워크에 타인이 작성한 아동청소년물(페이크사진)을 올려서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조사를 받았습니다.아마도 고소한 지인이 아들에게 사진을 주고, 고소인에게 알려주어 곧바로 고소가 진행된거같습니다. (형사님도 동일 의견)작년에 OO경찰서에서 조사를받고 올해 3월에 OO검찰청에서 OO검찰청로 넘어간상황이고,고소사유는1.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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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