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성관계로 강간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과 처벌 수위는?
아들은 18세이고.여자애는 중2입니다..지금은 헤어진상태고요..근데 강간으로 신고접수더ㅢㅆ다고 경찰조서받으러왔는데.아들이 엄마가 있는걸원치않아 혼자 진술했습니다.변호사가 필요한가요?법원재판까지가나요?궁금합니다
CONSULTATION CASES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Ai 딥페이크 3월부터 4번인가 정도 결제해서 음란물 만들었었는데 제 주변 애로 만들었습니다근데 전 지금 전학 간 상태라 그 애가 알고 신고할 일은 없고 그리고 저는 유포도 안했고 협박도 안했고 저장은 했지만 바로 지웠고 그리고 사이트 자체 시스템에선 생성되자마자 지웠습니다그리고 외국 사이트라 운영자도 외국에 있는 것 같은데 잡힐 확률이 클까요?또한 현재는 사이트 자체…
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제가 어몽어스 라인에서 변녀구하는 방이 있는데 그방을 제가 팠는데 그 방에서 어떤 사람이 라인 아이디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사람 라인에 친구추가를 걸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을 구매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후기같은것들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사람이 자신이 15살 이라고 했는데 요즘 미성년이라고 해놓고 성인이였던 사례가 많은거 같아서 에이 아니겠지 컨셉인줄알고…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피해, 신고하면 성매매 처벌을 받을까요?
얼마전 조건만남 하려고 모텔잡고앙톡이란 어플로 여성구인중모텔키보내주고 오라고햇더니이동비로 25000원 준다고해서 계좌이체해줫는데 안왓어요 그사람 24살 이랫는데이상황이면 제가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까요??전 지금 아청법으로 집유중입니다
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시 가해자와 대면 가능성과 신변 보호 대응 방법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할 생각인데 만나자는 협박도 있어서 보복 당할까 두려워요.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그럴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준강제추행 고소 시 목격자 진술이 범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준강재추행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당시에 제가 술에 만취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일정부분 안나고 그때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서 목격자진술을 함께할 예정인데 피해자진술이아닌 목격자의 진술도 범죄사실판단여부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성추행 사건에서 CCTV가 없을 때 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때 시시티비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된다는데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시시티비가 없지만 다른 증거들로 탄핵하는데 성공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나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가능성은?
오픈채팅을 하다가 5월 xx일에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정확한 시간은 기억안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습니다.카톡을 사용해야하기에 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가입을 했고 오픈채팅에 들어갔는데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오픈채팅에서는 1대1 대화만을 했으며 따로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그래도 고소의 가…
미성년자 간 성행위 처벌 가능성은?
동성 미성년자 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상대방은 03년생이고, 저는 00년생입니다. 당시 동성인 상대방괴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 서로 만나서, 상대방의 집에서 상호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이후 잊고 살다가, 며칠 전 동일한 상대방과 어플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상대방이 저를 기억 못한 채, 유사 성행위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문득 궁금한게, 약 8년 정도…
미성년자 모델 화보 공유, 법적 처벌 가능성은?
너무 터무니 없는거 말고요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인지 몰랐다 뭐 이런 돼도 안되는 소리 말고요예를들어 누드모델 화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데 알고보니 그 모델이 미성년자 였다 알고보니 이 모델이 누드화보를 찍고 싶어서 찍은게 아니고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찍힌거다 이런거였으면 애초 공유한 사람은 몰랐던거잖아요딱 봤는데 모델이름이랑 작품의 제목 그리고 정상적…
청소년 성매매와 NCMEC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
xx일에 17살 학생과 간단을 하였습니다 / 17살인거 알았습니다이후 학생이 자신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합의금을 받는 업체에서 일한다 하며 100만원을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 계좌이체x 현금으로이후 X DM /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로 같이 삭제하였고 저는 이후 X와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하였습니다(이건 화면녹화로 동영상 받았습니다 삭제하는것)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학생 X가 정지가…
딥페이크 피해자, 법적 대응과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피해자 딸의 아빠입니다중3 딸의 같은반 남자아이가 딸을비롯해 7-10명정도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휴대폰에 소장하고있었습니다.딸이 2월초 다른 친구들한테 이사실을 전해듣고 딸과 딸의남자친구,여자친구 3명이 가해자와 가해자를 잡고있던곳으로 가서 사진을확인후 바로삭제를 했다고합니다.그후 2틀후 형사고소를진행했고 학교에도 통보가되서 3월xx일학폭위도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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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