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발생 시기- 초등학생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 무렵까지 반복적으로 발생당시 나이- 피해자: 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가해자: 피해자보다 4살 연상피해 내용어린 시절부터 사촌오빠로 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및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성적 학대 내용- 가슴을 만짐- 가슴을 입으로 빠는 행위- 성기를 비비는 행위- 성기를 삽입한 행위가 있었음- 위 행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A가 지금 고1이고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여 주변 고1 여사친 2명을 딥페이크 했는데 유포 하지 않고 따로 저장한것도지우고 계정도 지웠으면 수사를 받을까요? 수사를 받는다면 여사친한테도 경찰한테 연락이 가는지도 궁금하고 여사친이 A를 고소하면 벌금도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A가 딥페이크를 했다는 사실이 학교에 소문이 날까요?
인스타그램에서 3주전에 인도네시아 여성에게 팔로우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던중 미성년자인걸 알게되었고 저는 괜찮다했습니다 대화를하다 저의 신체 일부분을 사진으로 보내고 실수로 보냈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러고 대화가 끝나고 상대방을 언팔로우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3주뒤에 인스타 정지 심사중이라고 나와서 혹시 사건접수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링 길어서 핵심적인 질문엔 ' 마크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7살 되는 여고생 입니다. 친했던 언니가 작년 8~9월(언제인지 자세히 모름)에 저랑 영상통화 할 때 찍은 제 나체 사진을 아는 남사친한테 보냈었어요.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일단 학폭으로 신고하기는 했는데 그 언니가 캡쳐만 하고 그 남사친이랑 서로 폰 바꿔보다가 발견한…
1. 압수수색 영장내용 피의자와 피해자는 (09년,만16세) / 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5년00월xx일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2. 핵심 문제 상황 며칠 전 경찰2명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저와 아이는 극도로 당황한 상황에서 서류…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여럿의 어린아이들이 스파링 하는걸보고 제가 재밌어보여서 그럼 더 확대해서 해보자 하며 영상촬영을 하고 모집하려고 인스타그램의 글을 올리고 햇습니다 근데 이게 폭행교사로 되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휴대폰 이런게 뺏기면서 엔클라우드 이런저장공간에 옛 여친들과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있었는데 한폴더가 미성년자 폴더였고 지금 그게 아청법 …
한날 저장 되지도 않는 모르는 외국인에게 카톡이 왔습니다그쪽에서 자꾸 만나자 돈을 주겠다 대시를 하였고 저는 누군가 외국인을 위장한 장난으로 생각해 대충 맞받아치고슬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도를 그칠줄 모르고 자꾸 만나자고 하였고 전화를 하자며 자신의 전화번호 까지 남겼습니다제가 계속 무시하자 영상통화까지 왔습니다 슬슬 무서워져 거절하였는데자기 성기사진까…
게임에서 욕설을 해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그 계정 사용주인이 맞냐고 물어봤고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했다고 했으며출석요구를 받게될 수도있다. 정확하진 않으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연락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정말 기억이 안나서 여쭤보니 제가 성드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드립을 잘 안하는 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달전쯤 3인큐…
안녕하세요! 틴더 앱에서 상대가 매치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앱 자체가 미성년자 가입 불가여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상대가 08이라고 하더라고요.인스타 교환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제가 먼저 아이디를 주게 되었어요! (상대가 아이디 달라했음)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번 년도 고3이 08년생이더군요..그래서 마지막에 팔로우 주시고 공부 도움 필요하시면 가끔 도와드릴게요! 정도…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때 다른친구들의 의뢰를 받아서 같은학년 여학생들을 딥페이크사진을 만들어 전달해주었는데 고1 5월달에 친구가 또다른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상태에서 제아들이 피해학생이 어떤 사진인지 궁금해한다며 또다른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어떻해해야 하는지 도움을요청합니다 제아들은 어…
미성년자 지인으로부터 받은 가린 부분이 있는 사진을 얼굴과 함께 게시하여, 진짜 그 지인의 계정이 아닌 제가 만든 가짜 시그널 계정으로 그 사람인 척 능욕을 받고 삭제하고자, 해달라는 식의 글을 기재한 후 영구정지를다했습니다.찾아보니 영정의 여러 사유 중 미성년자 사진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ncmec 쪽으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있더군요.장난이긴 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시점으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건당시 피해자 부모에게 사건에 대해 무조건 알려야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피해자측에서 경찰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라고 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부모님은 모르시는 상황입니다.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합의시도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부모님께 알리게 된다면 가정사 문제까지 번질 위험이 있어 알릴 수 없…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