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한 통매음 사건, 입대 앞두고 고민 중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상담드립니다.[사건 경과]- 만 19세(고3) 때 익명 질문 앱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성적인 질문을 보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벌금 50만원)했으나,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1심에서 선고유예(2년,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반성…
CONSULTATION CASES
성범죄 관련 죄책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있는 07년생 20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전에 성범죄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심하고, 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서 용기내서 찾았습니다.변호사님, 저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어온 친구인데 저희 학교 옆에 있는 여고 학생이였습니다. 저랑 2살 차이인 친구인…
사건화 시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경우는?
변호사님 1년 전쯤 러시아 얀덱스 통해서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속해 지인 사진을 넣고 실행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실행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중간에 제가 그냥 나갔거나 오류가 떠서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또는 유포한 사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현재 해당 구글 계정은 삭제했고 지인사진으로 같…
촉법소년 시절 유포된 성기사진, 형사처벌 가능성은?
당시 피해자를a로 가정하겠습니다.a는 여친이랑 사 귀을 때 자기 성기사진을 여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친 이랑a가 헤어지고나서 여친이 a가없는 단톡 방에 성기사 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여친포함4명이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그걸 재미를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그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가해 자들 나 이 가 촉법소년 신분이었고 a나이도 만13세겼습니다. 근 …
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방안
얼마전에 텔레그램으로 호기심에 아동성착취물 영상 파일을 구매했습니다 다운로드 하고 보자마자 좀 역겨워서 삭제했는데 구글포토에 업로드되어 구글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이렇게되면 구글이 수사의뢰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제 폰에는 수년간 만들고 지우기를 반복한 딥페이크물 기록이 있습니다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긴 했지만 여러 sns에 유포한 전적이 있고 약 5년 …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합의금 적정 수준은?
2년 전 새벽, 당시 19세였던 저는 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피의자(당시 20세)와 화해를 위해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로부터 제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 및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한 뒤 현장을 벗어났으며,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이후 피의자는 사건 직후 여러 차례 연락하여 “미안하다”, “하면 안 될 짓을 했다”, “얼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 고소,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과 예상 처벌 수위는?
통매음 경찰조사전 재범인데 (2번째)작년 10월 통매음 초범으로 고소되어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 나와서 이번년도 3월에 벌금 납부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했고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와서 작년 8월에 일이 벌어졋고 지난달 5/xx일에 고소가 되엇다고 했습니다.주변 변호사 한테 물어봣는데 그 전에 벌어졋던일이라 합의가 안되도약식명령 벌금형2~300정도 가 …
지하철 불법 촬영 신고 후 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될까요?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헜고 다른여성분이 알려주셔서 남자친구가 주변이라 즉시 왔고 신고 진행했습니다.경찰이 압수후 포렌식 진행한다고했고 가해자가 일부시인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왔는데 사진이 발견되지않은 모양입니다.너무 억울한데 포렌식에서 사진이 안나올수도잇나요?이런경무 무혐의가 될까요?
성폭력 신고 후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은?
학생입니다. 전여자친구에게 성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과거 전여친은 성폭력으로 비슷하게 전남친을 신고한 전적이 있다고 들어서 전남친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 물어보는 방법은 많이 잘못된 방법일까요? 그리고 특정 날짜에 동의없는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해서 신고를 당했는데 그 날에만 증거가 없다면 그 일 전후에 있던 관계와 메세지 기록 통…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이후 가능한 절차와 지원 방법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및 가능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 시기부터 성인 이후까지 이어진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마지막 피해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현재 약 10년째 되는 시점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가족들과 피해 사실에 대해 메시지로 이야기한 기록과 그에 대한 답장이 있습니…
틱톡 라이브 성희롱 시청자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만 19세 올해 21살입니다제가 방송을 하다가 다른 방송 호스트 시청자 무리가 우르르 와서 저한테 떡치고싶다, 빠구리, 892 라는 단어 강조, 염병한다, 너 줘도 안 먹으니 거울보고 와라, 고소한다고 말했을때 고소 꼭 해라 이래서 모지란 놈은 뭘 해도 흙수저다 등등 다른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하고 따로 1대1 메시지로 야 이시* 싸가지가 왤케 없냐 차단 풀어라 …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모욕 및 성희롱의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학교가 다른 고등학생 3학년 친구 12명의 단체 대화방에서 B학생이 A학생 어머니를 모욕 및 성희롱하고 이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모욕적인 사진을 생성하여 단체 대회방에 업로드한 사건입니다아래는 AI에게 이미지 생성 요청하는 명령어입니다(ㅇㅇ은 A학생 어머니의 실명).ㅇㅇ이 보고 딸잡는 철수(가명)(민식은 A학생의 대화방 닉네임).구녕 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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